{"schema_version":1,"scope_note":"수록 법령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과 사람이 확정한 계보에서 확인된 것만 싣는다. 수록 범위 밖에서 사라진 법령은 수록 법령의 부칙·제정이유가 폐지와 그 뒤를 이은 법령을 직접 밝힌 경우만 싣는다(지금은 소방법·소방법시행령·소방법시행규칙). 옛 이름 인용의 조 번호는 인용 당시 기준이라 법령 단위로만 잇는다.","key_rule":"`by_old_name`의 키는 법령명을 유니코드 NFC로 맞추고, 가운뎃점류(ㆍ ⋅ ∙ ‧ ･)를 ·(U+00B7)로 바꾸고, 이어진 공백을 한 칸으로 줄이고, 앞뒤 공백을 뗀 표기다.","counts":{"split_groups":44,"split_old_names":59,"outside_groups":3,"renamed_groups":207,"renamed_old_names":300,"abolished":2,"replaced":20,"cited_laws":74},"split":[{"id":"split-268789","relation":"abolished-split-2003","date_term":"공포","old_names":[{"name":"소방법","variants":[],"first_used":null,"last_used":null,"cited_by":[]}],"successors":[{"seq":"268789","name":"소방기본법"},{"seq":"259473","name":"소방시설공사업법"},{"seq":"259933","name":"위험물안전관리법"},{"seq":"283705","name":"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seq":"236977","name":"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split_on":{"promulgation":"2003-05-29","enforcement":"2004-05-30"},"outside":true,"evidence":[{"law":{"seq":"268789","name":"소방기본법"},"where":"부칙 <제6893호,2003.5.29> 제2조","quote":"소방법은 이를 폐지한다.","kind":"abolition"},{"law":{"seq":"268789","name":"소방기본법"},"where":"부칙 <제6893호,2003.5.29> 제3조","quote":"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 가운데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kind":"succession"},{"law":{"seq":"268789","name":"소방기본법"},"where":"부칙 <제6893호,2003.5.29> 제5조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개정문)","quote":"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ㆍ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kind":"succession"},{"law":{"seq":"268789","name":"소방기본법"},"where":"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2003-05-29 제정)","quote":"1958년에 제정된 소방법은 그동안 소방환경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체계 등에 대한 정비가 없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여 왔던바, 소방법에는 소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서 그 체계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안전관리, 소방시설공사·기술관리 및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화재의 예방·경계, 소방현장활동, 화재조사, 구조·구급업무, 의용소방대와 소방 관련 기관·단체 등 소방업무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이 법에 따로 규정함으로써","kind":"succession"},{"law":{"seq":"259473","name":"소방시설공사업법"},"where":"부칙 <제6894호,2003.5.29> 제3조","quote":"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kind":"succession"},{"law":{"seq":"259473","name":"소방시설공사업법"},"where":"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2003-05-29 제정)","quote":"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kind":"succession"},{"law":{"seq":"259933","name":"위험물안전관리법"},"where":"부칙 <제6896호,2003.5.29> 제2조","quote":"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kind":"succession"},{"law":{"seq":"259933","name":"위험물안전관리법"},"where":"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2003-05-29 제정)","quote":"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제정함으로써","kind":"succession"},{"law":{"seq":"236977","name":"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where":"제정이유(국가법령정보센터 연혁 2003-05-29 제정)","quote":"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내용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kind":"succession","note":"제정 당시 이름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via":[{"old_name":"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group":"split-283705","successors":[{"seq":"283705","name":"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seq":"236977","name":"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id":"split-283705","relation":"split-2022","date_term":"공포","old_names":[{"name":"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variants":[],"first_used":"2015-01-20","last_used":"2020-06-09","cited_by":["1350133","1607059","2100000211426","2100000216369","2100000218489","2100000221722","2100000252668","2100000260598","2100000260666","232625","245533","247231","257279","259473","259933","260837","261777","261897","262477","262765","264961","266905","268789","269735","272505","273077","273087","279137","279509","279911","280195","281733","281833","282735"]},{"name":"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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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시행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규정된 제조소등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표 오른쪽란에 기재된 제조소등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kind":"succession"},{"law":{"seq":"273077","name":"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where":"부칙 <제18406호,2004.5.29> 제6조","quote":"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kind":"succession"},{"law":{"seq":"279911","name":"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where":"부칙 <제33004호,2022.11.29> 제11조","quote":"대통령령 제18404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시행일인 2004년 5월 30일 당시 종전의 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374호 소방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가 면제된 것으로 본다.","kind":"succession"}],"via":[{"old_name":"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group":"split-262477","successors":[{"seq":"262477","name":"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seq":"279911","name":"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id":"split-262477","relation":"split-2022","date_term":"공포","old_names":[{"name":"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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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kind":"succession"},{"law":{"seq":"282735","name":"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where":"부칙 <제241호,2004.7.7> ⑤","quote":"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kind":"succession"}],"omitted_note":"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은 이 옛 규칙을 폐지한 조항만 있고 이어받았다고 밝힌 조문이 없어 뒤를 이은 법령으로 싣지 않았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2004년 제정)과 그 뒤를 이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싣지 않았다. 수록 법령의 부칙과 제정이유 어디에도 이 규칙들이 소방법시행규칙을 이어받았다고 직접 밝힌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id":"split-279509","relation":"split-2022","date_term":"공포","old_names":[{"name":"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variants":[],"first_used":"2016-01-26","last_used":"2021-07-13","cited_by":["264961","269131","280195","282735","283705"]},{"name":"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variants":[],"first_used":"2012-02-03","last_used":"2015-07-16","cited_by":["269131"]},{"name":"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variants":["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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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group":"renamed-2100000246266","current":["2100000246266"]},"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group":"renamed-2100000240248","current":["2100000240248"]},"소화전함의 성능시험 기술기준":{"group":"renamed-2100000240248","current":["2100000240248"]},"소화전함의성능시험기술기준":{"group":"renamed-2100000240248","current":["2100000240248"]},"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group":"renamed-2100000244824","current":["2100000244824"]},"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group":"renamed-2100000244824","current":["2100000244824"]},"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group":"renamed-2100000238752","current":["2100000238752"]},"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group":"renamed-2100000238752","current":["2100000238752"]},"순직소방공무원등지원사업운영규칙":{"current":["264583"],"spacing_only":true},"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group":"renamed-2100000215741","current":["2100000215741"]},"스프링클러설비의 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group":"renamed-2100000215741","current":["2100000215741"]},"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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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술기준":{"group":"renamed-2100000248744","current":["2100000248744"]},"에어졸식소화용구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group":"renamed-2100000248744","current":["210000024874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group":"split-2100000240180","current":["2100000240180","2100000243428"]},"연결살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3)":{"group":"split-2100000240180","current":["2100000240180","2100000243428"]},"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group":"split-2100000240188","current":["2100000240188","2100000249982"]},"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group":"split-2100000253154","current":["2100000216282","2100000253154"]},"연소방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6)":{"group":"split-2100000253154","current":["2100000216282","2100000253154"]},"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current":["2100000216348"],"spacing_only":true},"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술기준":{"group":"renamed-2100000215744","current":["2100000215744"]},"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준":{"group":"renamed-2100000215744","current":["2100000215744"]},"옥내소화전방수구·옥외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group":"renamed-2100000246266","current":["2100000246266"]},"옥내소화전설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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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group":"renamed-1349531","current":["1349531"]},"인천광역시 남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group":"renamed-1773453","current":["1773453"]},"인천광역시 남구 주민감사청구 조례":{"group":"renamed-1640669","current":["1640669"]},"인천광역시 남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group":"renamed-1350133","current":["1350133"]},"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group":"renamed-1935675","current":["1935675"]},"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group":"renamed-2019851","current":["2019851"]},"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group":"renamed-2019833","current":["2019833"]},"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group":"renamed-1748945","current":["1748945"]},"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group":"renamed-1937211","current":["1937211"]},"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시행규칙":{"group":"renamed-1975997","current":["1975997"]},"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group":"renamed-1937213","current":["1937213"]},"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group":"renamed-1937203","current":["1937203"]},"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group":"renamed-2003577","current":["2003577"]},"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group":"renamed-1968685","current":["1968685"]},"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group":"renamed-1994591","current":["1994591"]},"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group":"renamed-1994591","current":["1994591"]},"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group":"renamed-1994591","current":["1994591"]},"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group":"renamed-1375085","current":["1375085"]},"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group":"renamed-1409656","current":["1409656"]},"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group":"renamed-1869533","current":["1869533"]},"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group":"renamed-1951481","current":["1951481"]},"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group":"renamed-1951481","current":["1951481"]},"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group":"renamed-1243595","current":["1243595"]},"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group":"renamed-1869693","current":["1869693"]},"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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