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1307876" law_name: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law_type: "조례" competent_organ: "인천광역시 강화군" legal_date_kind: "공포" promulgation_date: "2017-10-19" enforcement_date: "2017-10-19"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07876" official_url_kind: "fallback" body_source_kind: "golden" source_document_sha256: null body_revision_id: "1307876"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ordinance:2176277:1307876"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351"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351"] body_official_event_date: "2017-10-19"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17-10-19"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17-10-19"] body_official_event_status: null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07876" official_identity_trust: "official-detail-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official-detail" official_family_id: "2176277" latest_official_date: "2017-10-19"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07876/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07876/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07876/"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07876.md" article_count: 8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1307876", promulgation_no: "2351", primary_enforcement_date: "2017-10-19", enforcement_dates: ["2017-10-19"], official_status: null,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07876"} --- #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307876/#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강화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강화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art-3]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전기, 가스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점검 및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art-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등) [#art-5] 읍장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읍장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한다. ### 제6조(개선의 위탁) [#art-6]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개선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지원예산 확보) [#art-7] 군수는 매년 강화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art-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제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art-4)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20%EB%B3%B4%EC%9E%A5%EB%B2%95) 제2조 1회 · [다문화가족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EB%8B%A4%EB%AC%B8%ED%99%94%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 제2조 1회 · [장애인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제2조 1회 · [청소년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EC%B2%AD%EC%86%8C%EB%85%84%20%EA%B8%B0%EB%B3%B8%EB%B2%95) 제3조 1회 · [한부모가족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ED%95%9C%EB%B6%80%EB%AA%A8%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 제4조 1회 — 총 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