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1479577" law_name: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law_type: "조례" competent_organ: "인천광역시 중구" legal_date_kind: "공포" promulgation_date: "2020-03-16" enforcement_date: "2020-03-16"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79577" official_url_kind: "fallback" body_source_kind: "golden" source_document_sha256: null body_revision_id: "1479577"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ordinance:2196698:1479577"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1372"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1372"] body_official_event_date: "2020-03-16"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0-03-16"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0-03-16"] body_official_event_status: null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79577" official_identity_trust: "official-detail-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official-detail" official_family_id: "2196698" latest_official_date: "2020-03-16"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479577/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479577/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479577/"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479577.md" article_count: 7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1479577", promulgation_no: "1372", primary_enforcement_date: "2020-03-16", enforcement_dates: ["2020-03-16"], official_status: null,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79577"} --- # 인천광역시 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479577/#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art-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지원) [#art-4]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홍보 등) [#art-5]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제6조(예산지원) [#art-6] 구청장은 방연마스크의 구입·비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제3조 시설 중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시행규칙) [#art-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제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art-4)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제4조 1회 · [영유아보육법](https://www.law.go.kr/법령/%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 제2조 1회 · [의료법](https://www.law.go.kr/법령/%EC%9D%98%EB%A3%8C%EB%B2%95) 제3조 1회 — 총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