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1602357" law_name: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law_type: "조례" competent_organ: "인천광역시" legal_date_kind: "공포" promulgation_date: "2021-06-04" enforcement_date: "2021-06-04"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02357" official_url_kind: "fallback" body_source_kind: "golden" source_document_sha256: null body_revision_id: "1602357"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ordinance:2208738:1602357"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6620"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6620"] body_official_event_date: "2021-06-04"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1-06-04"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1-06-04"] body_official_event_status: null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02357" official_identity_trust: "official-detail-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official-detail" official_family_id: "2208738" latest_official_date: "2021-06-04"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md" article_count: 10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1602357", promulgation_no: "6620", primary_enforcement_date: "2021-06-04", enforcement_dates: ["2021-06-04"], official_status: null,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02357"} --- # 인천광역시 전기화재 및 전기감전사고 등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602357/#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전기화재·감전사고 예방 및 지원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재해”란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2. “전기화재 및 감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하 “전기재해 예방조치”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각종 시설의 노후화, 자연·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전기적 화재 및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재해 예방사업, 전기재해 피해 복구 사업 등을 포함하여 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 제3조(대상) [#art-3]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시 청사(산하 기관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 교육시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른 시설물(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 [#art-4] 시장은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5조(지원사업) [#art-5] 시장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예방사업) [#art-6] 시장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사업 노후화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제7조(예방교육) [#art-7]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위탁 및 재정지원) [#art-8]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협력 등) [#art-9] 시장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art-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EC%8B%9C%EC%84%A4%EB%AC%BC%EC%9D%98%20%EC%95%88%EC%A0%84%20%EB%B0%8F%20%EC%9C%A0%EC%A7%8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D%8A%B9%EB%B3%84%EB%B2%95) 제2조·제7조·제8조 2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A%B3%B5%EA%B3%B5%EA%B8%B0%EA%B4%80%EC%9D%98%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제4조 1회 · [교육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EA%B5%90%EC%9C%A1%EA%B8%B0%EB%B3%B8%EB%B2%95) 제11조 1회 · [노인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 제31조 1회 · [농어촌정비법](https://www.law.go.kr/법령/%EB%86%8D%EC%96%B4%EC%B4%8C%EC%A0%95%EB%B9%84%EB%B2%95) 제2조 1회 · [아동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제52조 1회 · [영유아보육법](https://www.law.go.kr/법령/%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 제2조 1회 · [의료법](https://www.law.go.kr/법령/%EC%9D%98%EB%A3%8C%EB%B2%95) 제3조 1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https://www.law.go.kr/법령/%EC%A0%84%ED%86%B5%EC%8B%9C%EC%9E%A5%20%EB%B0%8F%20%EC%83%81%EC%A0%90%EA%B0%80%20%EC%9C%A1%EC%84%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 제2조 1회 · [지방공기업법](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A%B3%B5%EA%B8%B0%EC%97%85%EB%B2%95) 1회 — 총 1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