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1748945" law_name: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law_type: "조례" competent_organ: "인천광역시 남동구" legal_date_kind: "공포" promulgation_date: "2022-11-17" enforcement_date: "2022-11-17"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48945" official_url_kind: "fallback" body_source_kind: "golden" source_document_sha256: null body_revision_id: "1748945"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ordinance:2182075:1748945"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1927"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1927"] body_official_event_date: "2022-11-17"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2-11-17"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2-11-17"] body_official_event_status: null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48945" official_identity_trust: "official-detail-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official-detail" official_family_id: "2182075" latest_official_date: "2022-11-17"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48945/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48945/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48945/"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48945.md" article_count: 7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1748945", promulgation_no: "1927", primary_enforcement_date: "2022-11-17", enforcement_dates: ["2022-11-17"], official_status: null,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48945"} --- #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748945/#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18세 이하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신설 2022.11.17.)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19. 6. 28.> (제5호에서 이동 2022.11.17.) ###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art-3]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또는 시각경보장치 (개정 2022.11.17.)2. 소화기3.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지원신청) [#art-4]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의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거주지 관할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 제5조(지원결정) [#art-5]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순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 제6조(지원예산 확보) [#art-6] 구청장은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시행규칙) [#art-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제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art-4)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20%EB%B3%B4%EC%9E%A5%EB%B2%95) 제2조 1회 · [장애인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제2조 1회 · [한부모가족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ED%95%9C%EB%B6%80%EB%AA%A8%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 제4조 1회 — 총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