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1802633" law_name: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law_type: "조례" competent_organ: "인천광역시" legal_date_kind: "공포" promulgation_date: "2023-04-17" enforcement_date: "2023-04-17"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02633" official_url_kind: "fallback" body_source_kind: "golden" source_document_sha256: null body_revision_id: "1802633"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431:1802633"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7026"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7026"] body_official_event_date: "2023-04-17"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4-17"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3-04-17"] body_official_event_status: null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02633" official_identity_trust: "official-detail-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official-detail" official_family_id: "2111431" latest_official_date: "2023-04-17"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02633/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02633/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02633/"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02633.md" article_count: 5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1802633", promulgation_no: "7026", 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4-17", enforcement_dates: ["2023-04-17"], official_status: null,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02633"} --- # 인천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02633/#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2023.4.17.> ### 제2조(시장의 책무) [#art-2]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의 소유자가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홍보 및 지도 방안 2.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설치여부 확인 방법 3. 제3조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대한 지원 방안 4. 주택용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방안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주택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 [#art-3]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주택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택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1항의 우선 설치대상에 대한 선정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4조(설치기준) [#art-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3., 2023.4.17.> ### 제5조(권장시설) [#art-5] 시장은 주택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는 주택 같은 건축물에 2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1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10) 2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20%EB%B3%B4%EC%9E%A5%EB%B2%95) 1회 · [노인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 1회 · [농어촌정비법](https://www.law.go.kr/법령/%EB%86%8D%EC%96%B4%EC%B4%8C%EC%A0%95%EB%B9%84%EB%B2%95) 제2조 1회 · [장애인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1회 — 총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