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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02635/#art-1

### 제1조(목적) [#art-1]

인천광역시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3., 2023.4.17.>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소방시설공사”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말한다.

“소방시설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공공건축물 공사”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인천광역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art-3]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내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art-4]

시장은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제5조(시행규칙) [#art-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 1회 ·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art-2) 1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건설산업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EA%B1%B4%EC%84%A4%EC%82%B0%EC%97%85%EA%B8%B0%EB%B3%B8%EB%B2%95) 제2조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