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1858643"
law_name: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law_type: "조례"
competent_organ: "인천광역시"
legal_date_kind: "공포"
promulgation_date: "2023-09-27"
enforcement_date: "2023-09-27"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8643"
official_url_kind: "fallback"
body_source_kind: "golden"
source_document_sha256: null
body_revision_id: "1858643"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ordinance:2236258:1858643"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7099"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7099"]
body_official_event_date: "2023-09-27"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9-27"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3-09-27"]
body_official_event_status: null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8643"
official_identity_trust: "official-detail-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official-detail"
official_family_id: "2236258"
latest_official_date: "2023-09-27"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58643/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58643/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58643/"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58643.md"
article_count: 5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1858643", promulgation_no: "7099", 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9-27", enforcement_dates: ["2023-09-27"], official_status: null,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58643"}
---

#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58643/#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자에게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 [#art-2]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은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로 한다.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art-3]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신청 및 지급) [#art-4]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비용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ㆍ요금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제5조(환수조치) [#art-5]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비용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25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25) 3회 — 총 3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https://www.law.go.kr/법령/%ED%99%94%EB%AC%BC%EC%9E%90%EB%8F%99%EC%B0%A8%20%EC%9A%B4%EC%88%98%EC%82%AC%EC%97%85%EB%B2%95) 제50조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