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1873355" law_name: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law_type: "조례" competent_organ: "인천광역시 부평구" legal_date_kind: "공포" promulgation_date: "2023-11-13" enforcement_date: "2023-11-13"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73355" official_url_kind: "fallback" body_source_kind: "golden" source_document_sha256: null body_revision_id: "1873355"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ordinance:2237908:1873355"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1896"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1896"] body_official_event_date: "2023-11-13"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3-11-13"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3-11-13"] body_official_event_status: null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73355" official_identity_trust: "official-detail-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official-detail" official_family_id: "2237908" latest_official_date: "2023-11-13"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73355/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73355/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73355/"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73355.md" article_count: 5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1873355", promulgation_no: "1896", primary_enforcement_date: "2023-11-13", enforcement_dates: ["2023-11-13"], official_status: null,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73355"} --- #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73355/#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art-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제4조(교육 및 홍보) [#art-4]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서 실시하는 화재 관련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방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에 대하여 홍보하고,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 제5조(예산의 지원) [#art-5]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 및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비치에 필요한 물품 및 소요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제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art-4)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EA%B5%AD%EB%AF%BC%20%EC%95%88%EC%A0%84%EA%B5%90%EC%9C%A1%20%EC%A7%84%ED%9D%A5%20%EA%B8%B0%EB%B3%B8%EB%B2%95) 1회 · [노인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 제31조 1회 · [아동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제52조 1회 · [영유아보육법](https://www.law.go.kr/법령/%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 제10조 1회 · [의료법](https://www.law.go.kr/법령/%EC%9D%98%EB%A3%8C%EB%B2%95) 제3조 1회 ·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B6%80%ED%8F%89%EA%B5%AC%20%EC%B6%9C%EC%9E%90%C2%B7%EC%B6%9C%EC%97%B0%EA%B8%B0%EA%B4%80%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검색) 1회 ·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B6%80%ED%8F%89%EA%B5%AC%20%ED%96%89%EC%A0%95%EA%B8%B0%EA%B5%AC%20%EC%84%A4%EC%B9%98%20%EC%A1%B0%EB%A1%80)(검색) 1회 · [장애인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제58조 1회 · [지방공기업법](https://www.law.go.kr/법령/%EC%A7%80%EB%B0%A9%EA%B3%B5%EA%B8%B0%EC%97%85%EB%B2%95) 1회 — 총 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