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1889359" law_name: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law_type: "조례" competent_organ: "인천광역시 남동구" legal_date_kind: "공포" promulgation_date: "2023-12-27" enforcement_date: "2023-12-27"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89359" official_url_kind: "fallback" body_source_kind: "golden" source_document_sha256: null body_revision_id: "1889359"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ordinance:2239345:1889359"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043"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043"] body_official_event_date: "2023-12-27"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3-12-27"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3-12-27"] body_official_event_status: null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89359" official_identity_trust: "official-detail-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official-detail" official_family_id: "2239345" latest_official_date: "2023-12-27"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89359/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89359/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89359/"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89359.md" article_count: 6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1889359", promulgation_no: "2043", primary_enforcement_date: "2023-12-27", enforcement_dates: ["2023-12-27"], official_status: null,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889359"} --- #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889359/#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art-3]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적용 범위) [#art-4] 이 조례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남동구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시설에 적용한다. ### 제5조(비용의 지원) [#art-5]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에 대비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 제6조(보고ㆍ점검) [#art-6]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제31조의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art-31의2)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B%85%B8%EC%88%99%EC%9D%B8%20%EB%93%B1%EC%9D%98%20%EB%B3%B5%EC%A7%80%20%EB%B0%8F%20%EC%9E%90%EB%A6%BD%EC%A7%80%EC%9B%90%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제16조 1회 · [노인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B%85%B8%EC%9D%B8%EB%B3%B5%EC%A7%80%EB%B2%95) 제31조 1회 · [아동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제52조 1회 · [장애인복지법](https://www.law.go.kr/법령/%EC%9E%A5%EC%95%A0%EC%9D%B8%EB%B3%B5%EC%A7%80%EB%B2%95) 제58조 1회 · [청소년복지 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EC%B2%AD%EC%86%8C%EB%85%84%EB%B3%B5%EC%A7%80%20%EC%A7%80%EC%9B%90%EB%B2%95) 제31조 1회 · [한부모가족지원법](https://www.law.go.kr/법령/%ED%95%9C%EB%B6%80%EB%AA%A8%EA%B0%80%EC%A1%B1%EC%A7%80%EC%9B%90%EB%B2%95) 제19조 1회 — 총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