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1937067" law_name: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vent_count: 36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067/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067.md" --- #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37067/history/ ## 2025-09-2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207312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2073129 - 공식 버전 번호: 2073129 - 공포·발령번호: 제7605호 - 시행일: 2025-09-29 (전체: 2025-09-2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7312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 시 자치법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련 인사의 임기 운영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직위 진출의 기회균등을 제고하며, 의용소방대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높이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주요내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운영 기준을 규정함.(제3조의2 신설) ## 2024-06-1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93706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937067 - 공식 버전 번호: 1937067 - 공포·발령번호: 제7275호 - 시행일: 2024-06-10 (전체: 2024-06-1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3706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2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주요내용 근거조항의 제명, 인용조항 및 용어 등을 정비함.(제1조부터 제42조까지)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77094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770945 - 공식 버전 번호: 1770945 - 공포·발령번호: 제6920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094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조례 속에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등 113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114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11-0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63890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638907 - 공식 버전 번호: 1638907 - 공포·발령번호: 제6730호 - 시행일: 2021-11-08 (전체: 2021-11-0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63890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21. 6. 9)에 따라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조직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제11조제1항) 나.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는 등 포상의 범위를 신설함.(제11조제2항) 다.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14조의2) 라. 시 연합회 임원 명칭, 시 연합회원 자격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제17조 및 제18조) ## 2019-06-03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397098]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397098 - 공식 버전 번호: 1397098 - 공포·발령번호: 제6168호 - 시행일: 2019-06-03 (전체: 2019-06-03)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397098)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의 개정으로 전담의용소방대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소방활동에 임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지급 가능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전담의용소방대원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소방활동에 임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소집수당 지급 가능시간 변경사항 반영(제9조) ## 2017-06-0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290222]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290222 - 공식 버전 번호: 1290222 - 공포·발령번호: 제5806호 - 시행일: 2017-06-05 (전체: 2017-06-0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90222)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전국연합회 임원임기와 동일하게 하여 연합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5-07-1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16932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169320 - 공식 버전 번호: 1169320 - 공포·발령번호: 제5513호 - 시행일: 2015-07-15 (전체: 2015-07-1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320)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ㆍ 시행(2015. 4. 7.)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전담기구 설치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과 제3항 중 “소방안전본부”를 각각 “소방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각각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방안전본부”를 각각 “소방본부”로 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제22조 본문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 ## 2015-05-26 — 전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16930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169307 - 공식 버전 번호: 1169307 - 공포·발령번호: 제5507호 - 시행일: 2015-05-26 (전체: 2015-05-26)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30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344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위임된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인천광역시 의용 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함. ◯ 의용소방대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복무에 대하여 규정함.(제3조～제8조) ◯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하는 소집수당 등과 시장이 지원하는 운영경비에 대하여 규정함.(제9조～제13조)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함.(제14조～제15조) ◯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조직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 (제16조～제21조) ## 2013-05-2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16929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169293 - 공식 버전 번호: 1169293 - 공포·발령번호: 제5248호 - 시행일: 2013-05-27 (전체: 2013-05-2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29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가.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개정자료 원문 (파일 참조) 개정문 파일 참조 ## 2010-07-2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16928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169280 - 공식 버전 번호: 1169280 - 공포·발령번호: 제4844호 - 시행일: 2010-07-28 (전체: 2010-07-28)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280)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4-06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169262]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169262 - 공식 버전 번호: 1169262 - 공포·발령번호: 제4280호 - 시행일: 2009-04-06 (전체: 2009-04-06)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262)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7-03-26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16923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169230 - 공식 버전 번호: 1169230 - 공포·발령번호: 제3992호 - 시행일: 2007-03-26 (전체: 2007-03-26)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230)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6-03-2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16921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169211 - 공식 버전 번호: 1169211 - 공포·발령번호: 제3901호 - 시행일: 2006-03-20 (전체: 2006-03-2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211)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2-02-2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16924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169245 - 공식 버전 번호: 1169245 - 공포·발령번호: 제03580호 - 시행일: 2002-02-25 (전체: 2002-02-2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245)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97-01-1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16915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169150 - 공식 버전 번호: 1169150 - 공포·발령번호: 제03126호 - 시행일: 1997-01-17 (전체: 1997-01-1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150)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95-04-12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16918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169185 - 공식 버전 번호: 1169185 - 공포·발령번호: 제02940호 - 시행일: 1995-04-12 (전체: 1995-04-12)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185)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95-01-0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169166]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169166 - 공식 버전 번호: 1169166 - 공포·발령번호: 제02886호 - 시행일: 1995-01-01 (전체: 1995-01-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166)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94-07-2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169138]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169138 - 공식 버전 번호: 1169138 - 공포·발령번호: 제02837호 - 시행일: 1994-07-27 (전체: 1994-07-2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138)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93-10-0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169124]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169124 - 공식 버전 번호: 1169124 - 공포·발령번호: 제02762호 - 시행일: 1993-10-07 (전체: 1993-10-0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124)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92-04-24 — 전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16911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169110 - 공식 버전 번호: 1169110 - 공포·발령번호: 제02626호 - 시행일: 1992-04-24 (전체: 1992-04-24)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69110)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90-12-28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11258-1169098]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258:1169098 - 공식 버전 번호: 1169098 - 공포·발령번호: 제02451호 - 시행일: 1990-12-28 (전체: 1990-12-28) - 상태: 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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