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1968521" law_name: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law_type: "조례" competent_organ: "인천광역시 중구" legal_date_kind: "공포" promulgation_date: "2024-09-23" enforcement_date: "2024-09-23"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68521" official_url_kind: "fallback" body_source_kind: "golden" source_document_sha256: null body_revision_id: "1968521"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ordinance:2111689:1968521"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1722"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1722"] body_official_event_date: "2024-09-23"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4-09-23"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4-09-23"] body_official_event_status: null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968521" official_identity_trust: "official-detail-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official-detail" official_family_id: "2111689" latest_official_date: "2026-04-13" has_later_official_event: tru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68521/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68521/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68521/"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68521.md" article_count: 12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22233", promulgation_no: "1796", primary_enforcement_date: "2026-04-13", enforcement_dates: ["2026-04-13"], official_status: null,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122233"} --- #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968521/#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중구 인현동 27-41,-42,-43번지에 소재한 건물화재사고(이하 "인현동 화재사고" 라 한다)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art-2] 사상자 라 함은 1999년 10월 30일 인현동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를 말한다. 보상금 이라 함은 인현동 화재사고의 사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art-3]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인현동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한한다. 다만, 인현동 화재사고의 실화자와 가해자이거나 그 종업원과 건물주 및 공무수행중인자는 제외한다. ### 제4조(보상금 결정) [#art-4] 제2조제2항의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 한다. ### 제5조(보상심의위원회) [#art-5] 이 조례에 의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현동화재사고 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위원은 국·실장 및 중구의회의원 2명, 구 고문변호사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제6조(보상심의위원회의운영) [#art-6] 보상심의위원회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 개최할 수 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art-7] 제4조의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8조(보상금 수령권자) [#art-8]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친권자 기타 법률상의 권리자로 한다. ### 제9조(환수) [#art-9]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등 ### 제10조(구상권행사) [#art-10] 이 조례에 의하여 사상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등) [#art-11] 보상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 제12조(시행규칙) [#art-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위임 하위: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 관련 보상 조례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1234919/)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20%EC%A4%91%EA%B5%AC%20%EC%86%8C%EC%86%8D%20%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C2%B7%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검색) 제9조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