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003577" law_name: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vent_count: 13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03577/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03577.md" ---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03577/history/ ## 2024-12-30 — 전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2003577]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2003577 - 공식 버전 번호: 2003577 - 공포·발령번호: 제3367호 - 시행일: 2024-12-30 (전체: 2024-12-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03577)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국가유산기본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ㆍ개정(2024.5.17. 시행),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문화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과 시지정문화유산 및 시문화유산자료등의 지정ㆍ해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조사보고서,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및 관리단체 지정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시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변경허가서, 신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의 대장 및 목록,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손실보상의 신청,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시등록문화유산 등록의 신청 및 등록증, 기술 지도, 등록문화유산 대장의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시지정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시등록문화유산 등과 관련한 각종 서식 등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30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1772505]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1772505 - 공식 버전 번호: 1772505 - 공포·발령번호: 제3279호 - 시행일: 2022-12-30 (전체: 2022-12-30)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772505)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개정이유 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 43개 규칙을 일괄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조) 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12개 용어를 정비함.(제2조부터 제44조까지)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4-0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158796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1587969 - 공식 버전 번호: 1587969 - 공포·발령번호: 제3202호 - 시행일: 2021-04-09 (전체: 2021-04-0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587969)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시 “토지 기타물건 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 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2008.6.30.)에 따라 해당조항 삭제에 따른「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을 정비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중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 동의서를 삭제(제13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4호서식) ## 2020-05-25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149759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1497591 - 공식 버전 번호: 1497591 - 공포·발령번호: 제3152호 - 시행일: 2020-05-25 (전체: 2020-05-25)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49759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시ㆍ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위한「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개정(2020. 2. 26.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요약·미분류) 가.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제2조의2 신설) 나. 문화재 등록에 따른 신청, 사전조사, 고시, 대장관리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시 등록문화재의 등록증 교부 및 등록말소 절차(제9조) 라. 시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따른 신고 및 허가대상 통보 (제13조의2 및 제14조 신설) 마. 시 등록문화재의 기술 지도(제18조 신설) ## 2016-08-29 — 전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124826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1248263 - 공식 버전 번호: 1248263 - 공포·발령번호: 제3000호 - 시행일: 2016-08-29 (전체: 2016-08-2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248263)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전부개정(조례 제5655호 2016.5.19. 공포ㆍ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시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시 문화재자료의 지정기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사전조사, 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시 지정문화재 대장, 지정에 관한 자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2조부터 제9조까지) ◯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법인의 범위, 관리단체의 지정서, 허가신청서, 관외 반출허가, 신고절차등에 관한 사항 규정(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손실보상,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조사원의 신분 증표,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에 관한 사항 규정(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2015-07-27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1183582]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1183582 - 공식 버전 번호: 1183582 - 공포·발령번호: 제2945호 - 시행일: 2015-07-27 (전체: 2015-07-27)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1183582)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 개정사유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시행(2014.8.7.)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현행 규칙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에 대해 일괄정비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함. ### 개정자료 원문 (주요 내용) 󰏅 주요내용 〇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 등 34개 규칙의 별지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함(제1조～제3조, 제5조, 제7조～제14조, 제17조～제38조) 〇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제1호 서식 등 4개 규칙의 별지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함(제4조, 제6조, 제15조, 제16조) ## 2014-08-1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70529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705291 - 공식 버전 번호: 705291 - 공포·발령번호: 제2901호 - 시행일: 2014-08-11 (전체: 2014-08-1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05291) - 공식 자료: 미제공 ### 공식 설명 가.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 기입란으로 수정하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을 정비하는 사항임.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0-05-22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705284]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705284 - 공식 버전 번호: 705284 - 공포·발령번호: 제2301호 - 시행일: 2000-05-22 (전체: 2000-05-22)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05284)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95-01-01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705283]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705283 - 공식 버전 번호: 705283 - 공포·발령번호: 제01962호 - 시행일: 1995-01-01 (전체: 1995-01-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05283)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90-01-19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742491]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742491 - 공식 버전 번호: 742491 - 공포·발령번호: 제01449호 - 시행일: 1990-01-19 (전체: 1990-01-19)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42491)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88-07-04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742490]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742490 - 공식 버전 번호: 742490 - 공포·발령번호: 제01309호 - 시행일: 1988-07-04 (전체: 1988-07-04)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42490)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87-03-04 — 일부개정 [#official-ordinance-2109723-742489]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742489 - 공식 버전 번호: 742489 - 공포·발령번호: 제01175호 - 시행일: 1987-03-04 (전체: 1987-03-04)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42489)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1981-07-01 — 제정 [#official-ordinance-2109723-742488] - 사건 ID: official:law-go-kr:ordinance:2109723:742488 - 공식 버전 번호: 742488 - 공포·발령번호: 제00744호 - 시행일: 1981-07-01 (전체: 1981-07-01) - 상태: 미제공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742488) - 공식 자료: 미제공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