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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19797/#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art-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art-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art-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조(안전시설 설치) [#art-6]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art-7]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art-8]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배터리 상태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및 방지 기능을 탑재한 충전시설의 설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협력체계 구축) [#art-9]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D%99%98%EA%B2%BD%EC%B9%9C%ED%99%94%EC%A0%81%20%EC%9E%90%EB%8F%99%EC%B0%A8%EC%9D%98%20%EA%B0%9C%EB%B0%9C%20%EB%B0%8F%20%EB%B3%B4%EA%B8%89%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제2조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