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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051815/#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art-3]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평가대상) [#art-4]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art-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6조(위원회의 구성) [#art-6]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입법평가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운영) [#art-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 [#art-8]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3. 입법의 주민 수용성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수당 등) [#art-9]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결과 제출) [#art-10]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9D%B8%EC%B2%9C%EA%B4%91%EC%97%AD%EC%8B%9C%EB%B6%80%ED%8F%89%EA%B5%AC%20%EA%B0%81%EC%A2%85%20%EC%9C%84%EC%9B%90%ED%9A%8C%20%EA%B5%AC%EC%84%B1%20%EB%B0%8F%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C%A1%B0%EB%A1%80)(검색)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