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140891" law_name: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law_type: "예규"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17-12-29" promulgation_no: "4" enforcement_date: "2017-12-29"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C%B2%AD%ED%9C%B4%EC%96%91%EC%8B%9C%EC%84%A4%EC%9D%B4%EC%9A%A9%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e4cc90954019b6e44f2c2f54a82551f128d9f8e51060f4d73ebc75fe11e2e9bb" body_revision_id: "2100000140891"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3780:2100000140891"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4"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4"] body_official_event_date: "2017-12-29"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17-12-29"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17-12-29"]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40891"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63780" latest_official_date: "2017-12-29"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40891/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40891/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40891/"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40891.md" article_count: 9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140891", promulgation_no: "4", primary_enforcement_date: "2017-12-29", enforcement_dates: ["2017-12-29"],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40891"} --- # 소방청 휴양시설 이용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40891/#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등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이용자) [#art-2] ① 휴양시설 이용 대상자는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② 소방청 소속 부부공무원 등은 1명으로 본다. ### 제3조(주관부서) [#art-3] 휴양시설의 이용과 관리의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운영지원과로 한다. ### 제4조(휴양시설 및 종류) [#art-4] 휴양시설이라 함은 소방청 주관부서에서 계약 또는 협정 체결한 숙박시설 등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콘도미니엄 2\. 호텔 3\. 펜션(민박) 4\. 휴양림 및 기타 유원시설 등 ### 제5조(이용기준) [#art-5] ① 휴양시설의 이용 기간은 개인마다 연간 2일 숙박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인이 동행하여야 한다. 다만, 1일 숙박은 1객실을 기준으로 한다. ② 휴양시설 이용 우선순위는 별표 1과 같다. ③ 휴양시설의 이용 제한대상 또는 신청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 예정일 5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한 자 및 휴양시설 신청 후 취소 없이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향후 2년간 신청제한 2\. 이용실적이 있는 자는 향후 1년간 신청제한 3\. 휴직중인 자. 단, 육아휴직중인 자는 이용 가능 4\. 타 기관 파견근무 중인 자 5\. 그 밖에 공무원 등으로서 품의손상 행위를 하는 등 휴양시설 이용이 기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 소방청 연간 휴양시설 이용 범위 내에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제4조 제3항의 이용 제한대상자도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6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art-6] ① 휴양시설 이용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 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여름성수기(7.15～8.20) : 별도 공지 2\. 겨울성수기(12.15～2.28) : 별도 공지 3\. 주말 : 30일전 4\. 평일 : 10일전 ② 주관부서는 휴양시설 이용 신청서가 접수되면 휴양시설 회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예약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이용 예정일 3일전까지 주관부서에서 법인 이용권을 수령하여야 한다. ### 제7조(신청의 취소) [#art-7] 휴양시설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 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 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사용료 부담) [#art-8] 휴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시설물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료는 휴양시설 회사의 이용관리규정에 명시된 회원 가격 기준금액으로 한다. ### 제9조(이용권의 유지·관리) [#art-9]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양시설 이용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휴양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휴양시설의 이용 우선순위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636809) ### 서식 - 서식 1 휴양시설 이용신청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636811) - 서식 2 휴양시설 이용 취소 신청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636813) - 서식 3 휴양시설이용 관리대장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5636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