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176346" law_name: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law_type: "훈령"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19-02-22" promulgation_no: "72" enforcement_date: "2019-02-22"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C%9E%A5%EB%B9%84%EC%82%AC%EA%B3%A0%EC%A1%B0%EC%82%AC%EB%8B%A8%EC%9A%B4%EC%98%81%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3a5338042e7361839a502f37395b2ec5bd95f987fcbe8db671e77fa50b361f0a" body_revision_id: "2100000176346"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6592:2100000176346"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72"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72"] body_official_event_date: "2019-02-22"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19-02-22"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19-02-22"]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6346"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66592" latest_official_date: "2019-02-22"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76346/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76346/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76346/"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76346.md" article_count: 18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176346", promulgation_no: "72", primary_enforcement_date: "2019-02-22", enforcement_dates: ["2019-02-22"],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6346"} --- #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76346/#art-1 ## 제1장 총칙 [#chapter-제1장-총칙]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소방장비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업무"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2\. "소방장비사고"란 소방업무 중 소방장비의 운용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 3\. "운용자"란 소방장비를 직접 조작하는 자를 말한다. 4\. "조사"란 사고나 손상과 관련된 정보·자료 등의 수집·분석·원인규명 등 조사단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art-3] ① 사고조사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각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② 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2\.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원인이 유사한 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 소방장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4\. 조사단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소방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 제2장 소방장비 조사단 구성 및 운영 [#chapter-제2장-소방장비-조사단-구성-및-운영] ### 제4조(조사단의 구성) [#art-4] ① 조사단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고조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사고조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소방청의 소방장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고조사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사고유형에 따라 장비운용 주관부서의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방청장은 단원 이외에 사고 장비 제조사의 기술직 임직원을 조사단 자문으로 사고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다. ### 제5조(조사단의 임명) [#art-5] 소방청장은 단원 임명예정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임명하여야 한다. ### 제6조(조사단의 운영기간) [#art-6] ① 조사단의 운영기간은 사고의 유형, 피해상황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정하며, 조사단 운영 중 시험기관 의뢰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될 경우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② 조사단의 연장운영이 필요할 경우 단장은 소방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를 명확히 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한다. ### 제7조(사고조사실의 설치) [#art-7] ① 해당 소방기관에서는 조사단의 운영을 위하여 독립된 공간의 사고조사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조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고조사실에 전산 및 통신시설 등 제반 사무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단장은 원활한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실의 변경이나 사무실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 제3장 소방장비사고조사 [#chapter-제3장-소방장비사고조사] ### 제8조(자료수집) [#art-8] ① 영 제37조제4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고 장비의 제작사, 제작년도, 모델명 등 제원 2\. 사고 장비의 정비이력 및 사고내역 3\. 사고 장비의 설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등 4\. 사고발생 동일 장비의 전국 시도 보유현황 5\. 동일 장비의 국내·외 유사사고 발생사례 6\. 사고현장 목격자 확보 및 진술 7\.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 ### 제9조(현장조사) [#art-9] 단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단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할 소방기관에 다음 각호의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헬멧, 장갑, 안전화 등 안전장비의 비치 2\. 현장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선 설치 3\. 기타 현장조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 제10조(운용자조사) [#art-10] ① 조사단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사를 위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비 운용자의 과실여부 2\. 장비 운용자의 약물 복용 및 음주 여부 3\. 장비 운용자의 조작능력 4\. 기타 장비 운용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② 운용자 조사 시 운용자는 본인을 대변할 수 있는 직원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현장출입) [#art-11] 조사단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현장을 출입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수사로 인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 제12조(장비의 운용중지) [#art-12] ① 단장은 장비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제작사·제작년도·기종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방청장에게 해당 장비의 운용중지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의 운용이 중지된 장비에 대하여 영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점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③ 장비의 운용을 중지한 소방기관의 장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험요인이 없거나 위험요인을 해소한 장비에 한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4장 조사 결과 [#chapter-제4장-조사-결과] ### 제13조(조사 결과보고) [#art-13] ① 단장은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 후 중간보고서, 조사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보고서에는 소방장비의 안전성 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사고 조사결과를 해당 시·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4조(조사결과 조치) [#art-14] ① 소방기관의 장은 제13조제3항에 의해 통보받은 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의 적절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조사결과 수리한계를 초과하거나 정비 불가 장비에 대한 불용 2\. 장비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장비 제작사 및 판매자 법적대응 3\. 장비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발생 시 관련 직원 문책 ### 제15조(비밀보호) [#art-15] ① 단원은 조사단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② 단원은 사고조사에서 취득한 자료 및 결과는 단장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외부에 누출해서는 아니된다. ③ 단원으로 임명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16조(타 기관과의 협조) [#art-16] 조사단은 타 기관에서 조사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관할하는 조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17조(보험사와의 협조) [#art-17] 조사단은 사고 장비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사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18조(재검토기한) [#art-18]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서식 - 서식 1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853960) - 서식 2 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연장 신청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853964) - 서식 3 소방장비 운용중지 요청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853968) - 서식 4 직무윤리 서약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853972)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장비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289/) [제3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289/#art-34) 1회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1127/) [제19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1127/#art-19) 1회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3175/) [제3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3175/#art-37) 1회 ·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3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3) 1회 — 총 4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