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180528" law_name: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law_type: "훈령" competent_organ: "국립소방연구원"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5-12-17" promulgation_no: "27" enforcement_date: "2025-12-17"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5%AD%EB%A6%BD%EC%86%8C%EB%B0%A9%EC%97%B0%EA%B5%AC%EC%9B%90%EC%9C%84%EC%9E%84%EC%A0%84%EA%B2%B0%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2ea8d6654a5e01d859fe28569c6edb71b33ef8d04860f6d939f4b5d6d9e1c134" body_revision_id: "2100000269664"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8318:2100000269664"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7"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7"] body_official_event_date: "2025-12-17"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5-12-17"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5-12-17"]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664"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68318" latest_official_date: "2025-12-17"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0528/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0528/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0528/"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0528.md" article_count: 8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69664", promulgation_no: "27", primary_enforcement_date: "2025-12-17", enforcement_dates: ["2025-12-17"],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9664"} --- # 국립소방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80528/#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art-2] 이 규정은 국립소방연구원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정의) [#art-3]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이란 국립소방연구원장을 말한다. 2\. "부서장"이란 연구지원과장, 대응기술연구과장, 화재예방연구과장, 안전정책연구과장, 화재원인분석팀장을 말한다. 3\. "담당급"이란 각 과의 팀장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 및 팀의 5급 상당의 공무원을 말한다. 4\. "공무직 등"이란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요사항"이란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6\.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7\. "경미사항"이란 업무의 지엽적인 내용 또는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 제4조(전결사항) [#art-4] ①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위임ㆍ전결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이례적인 사항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art-5]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6조(협의사항) [#art-6] 위임ㆍ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사전에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전결권자의 부재) [#art-7]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8조(보고) [#art-8]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전결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위임·전결사항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448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9334487)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595/) [제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595/#art-4)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직무대리규정](https://www.law.go.kr/법령/%EC%A7%81%EB%AC%B4%EB%8C%80%EB%A6%AC%EA%B7%9C%EC%A0%95) 1회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D%96%89%EC%A0%95%20%ED%9A%A8%EC%9C%A8%EA%B3%BC%20%ED%98%91%EC%97%85%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검색) 1회 — 총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