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194330" law_name: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event_count: 5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4330/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4330.md" --- #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4330/history/ ## 2020-11-0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492-21000001943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492:21000001943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94330 - 공포·발령번호: 제2020-17호 - 시행일: 2020-11-03 (전체: 2020-11-03)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4330)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54532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54532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잘못 표기된 「보험업법」의 근거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 ◇ 주요내용 가. 보험업법 제5조 → 보험업법 제4조(안 제2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12-03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492-210000018402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492:210000018402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4025 - 공포·발령번호: 제2019-54호 - 시행일: 2019-12-03 (전체: 2019-12-0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4025)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54547) -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조문별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1354549)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해당 고시의 일몰조항이 부재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과 금융회사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문으로 정비함. (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함(안 제3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492-21000000974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492:210000009748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8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89)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87) -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88)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68조까지 생략 제69조(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개정)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492-210000002108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492:210000002108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1080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1080) - 첨부파일: - 1.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382924)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38292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 제127조(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개정)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 본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28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2009-09-07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7492-200000001420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7492:200000001420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4208 - 공포·발령번호: 제2009-32호 - 시행일: 2009-09-07 (전체: 2009-09-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4208) - 첨부파일: - 소방방재청 고시(자본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13792) - 소방방재청 고시(자본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1379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2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확인서 발행 금융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확인서 발행 금융기관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이 고시 시행 전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발행된 자본금확인서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