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194343" law_name: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law_type: "훈령"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0-11-04" promulgation_no: "192" enforcement_date: "2020-11-04"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A%B8%B0%EC%9E%A5%EC%9D%98%EC%88%98%EC%97%AC%EB%B0%8F%ED%8C%A8%EC%9A%A9%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b933a154011e29ef6543887d72f4199911ffad4a227c581d2f95438e98e68fd3" body_revision_id: "2100000194343"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314:2100000194343"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192"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192"] body_official_event_date: "2020-11-04"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0-11-04"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0-11-04"]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4343"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31314" latest_official_date: "2020-11-04"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4343/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4343/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4343/"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4343.md" article_count: 7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194343", promulgation_no: "192", primary_enforcement_date: "2020-11-04", enforcement_dates: ["2020-11-04"],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94343"} --- #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194343/#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패용, 도형 및 제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여대상) [#art-2] 소방기장의 종류에 따른 수여 대상자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도형 및 제식) [#art-3]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근속기간의 산정) [#art-4] 소방근속기장 수여대상자 결정을 위한 근속기간 산정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의 제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기장의 수여) [#art-5] ① 소방지휘관장은 임명장 수여시에 임용권자 또는 임명장 수여자가 수여한다. ② 소방근속기장, 소방공로기장, 소방경력기장은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③ 소방기념장은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소속기관장이 수여한다. ### 제6조(패용) [#art-6] ① 기장은 정복 착용 시에 좌측 가슴에 패용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장과 약장을 같이 패용하지 아니한다. ② 2개 이상의 기장을 패용할 때에는 그 중 우선하는 하나의 정장을 패용하고 나머지는 약장만을 패용한다. ③ 기장 패용의 우선 순위는 소방경력기장(대한민국장, 소방기본장, 지역장), 소방지휘관장 순으로 하고, 다음 순위는 수여된 날짜를 기준으로 오래된 것을 선순위로 한다. ④ 약장의 수에 따른 패용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제7조(훈장·포장·대통령표창 및 다른 기장의 패용) [#art-7] ① 훈장 및 포장의 패용은 「상훈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대통령 개인표창 수장의 패용은 「정부 표창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소방관 임용전 또는 재직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기장은 당해 법령에서 패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공무원 기장에 준하여 패용하되, 그 순위는 소방기장 다음으로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수여 대상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660103) - 별표 2 소방기장의 도형 및 제식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660671) - 별표 3 약장패용방법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1660723)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2687/)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상훈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EC%83%81%ED%9B%88%EB%B2%95%20%EC%8B%9C%ED%96%89%EB%A0%B9) 제24조·제29조 1회 · [정부 표창 규정](https://www.law.go.kr/법령/%EC%A0%95%EB%B6%80%20%ED%91%9C%EC%B0%BD%20%EA%B7%9C%EC%A0%95) 제14조 1회 — 총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