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03554" law_name: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law_type: "훈령"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1-08-11" promulgation_no: "226" enforcement_date: "2021-08-11"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D%95%AD%EA%B3%B5%EA%B8%B0%EB%93%B1%EB%A1%9D%EB%B6%80%ED%98%B8%EB%93%B1%ED%91%9C%EC%8B%9C%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344f9c8af66377756776e50e1dfb16150f09ffb9d5dc06f15d6fc1893262d2f9" body_revision_id: "2100000203554"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207:2100000203554"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26"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26"] body_official_event_date: "2021-08-11"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1-08-11"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1-08-11"]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3554"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31207" latest_official_date: "2021-08-11"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3554/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3554/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3554/"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3554.md" article_count: 8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03554", promulgation_no: "226", primary_enforcement_date: "2021-08-11", enforcement_dates: ["2021-08-11"],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3554"} --- #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03554/#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항공기의 등록부호 등 표시 및 도장(塗裝)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art-2] 이 규정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의 소방항공기에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art-3]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방항공기"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에서 운용하는 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말한다. 2\.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3\. "기관기호"란 소방청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그 기관의 명칭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 제4조(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 [#art-4] ① 항공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종류 및 표시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항공기에 표시하는 기관별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는 별표 2와 같다. ③ 기관부호는 기관별 항공기 도입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항공기의 멸실(滅失) 또는 교체의 경우 이전 기관부호의 숫자를 적용할 수 있다. ④ 항공기의 신규 도입 또는 항공기의 형상, 장비의 장착 등으로 인한 항공기 표시 위치, 크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등록부호의 표시) [#art-5] ① 항공기를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등록부호를 별표 1과 같이 표시한다. ② 항공기에 등록부호를 표시하는 위치, 높이, 폭ㆍ선 등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다. ③ 임무수행 장비설치에 따른 시인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3과 같이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를 가로로 표시할 수 있다. ### 제6조(항공기의 도장) [#art-6] ① 항공기의 기종별 도장은 별표 3과 같다. ② 항공기 기종에 대한 도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7조(기관기호의 사용) [#art-7] 항공기가 비행 중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하는 무선 호출부호는 별표 2의 영문 기관부호를 사용한다. ### 제8조(재검토기한) [#art-8]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소방항공기 표시의 종류 및 표시위치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50545) - 별표 2 소방항공기 기관기호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50551) - 별표 3 소방항공기 기종별 도장 기준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6250555)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장비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289/)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항공안전법](https://www.law.go.kr/법령/%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 제7조 2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https://www.law.go.kr/법령/%ED%95%AD%EA%B3%B5%EC%95%88%EC%A0%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제14조·제16조 1회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4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119항공대 운영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2842/)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