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0956" law_name: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law_type: "고시"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2-04-21" promulgation_no: "2022-8" enforcement_date: "2022-04-21"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C%8B%9C%EC%84%A4%EA%B3%B5%EC%82%AC%EC%97%85%EB%B2%95%EA%B4%80%EB%A0%A8%EC%97%85%EB%AC%B4%EC%9C%84%ED%83%81%EB%B0%8F%EC%88%98%ED%83%81%EA%B8%B0%EA%B4%80%EC%A7%80%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a631b4e1e22f8621f366ae8df19ae26f5fa0c14b5c3649b9b52ac219f7acd90f" body_revision_id: "2100000210956"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48699:2100000210956"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022-8"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022-8"] body_official_event_date: "2022-04-21"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2-04-21"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2-04-21"]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956"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48699" latest_official_date: "2022-04-21"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0956/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0956/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0956/"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0956.md" article_count: 4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10956", promulgation_no: "2022-8", primary_enforcement_date: "2022-04-21", enforcement_dates: ["2022-04-21"],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956"} --- #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0956/#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고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업무위탁) [#art-2] ① 소방청장이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3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3\.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 제20조제3항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제3조(수탁기관 지정) [#art-3] 소방청장은 법 제33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으로 한국소방시설협회를 지정한다. 1\.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 업무 ### 제4조(재검토기한) [#art-4]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 [제33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art-33) 2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735/) [제2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735/#art-20) 1회 — 총 3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