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5674" law_name: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vent_count: 6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4/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4.md" --- #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674/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21567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21567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74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74) - 첨부파일: - 5-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방수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707) - 5-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방수구).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31)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35)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39) - 8. 개정본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43) - 8. 개정본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404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17296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17296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2969 - 공포·발령번호: 제2018-20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2969) - 첨부파일: -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49) -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5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폐지(단체규격으로 이관)사항을 반영함 (안 제10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20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KS D 4301(회주철품)의 GC20’를 ‘SPS-KFCA-D4301-5015(회주철품)의 GC200’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0983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0983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71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71)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18) - 5. 방수구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1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3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01606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78:210000001606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67 - 공포·발령번호: 제2015-52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67) - 첨부파일: - 6.방수구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61) - 6.방수구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6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3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2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3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78-20000000184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78:200000001843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33 - 공포·발령번호: 제2012-33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3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33호)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90) - (고시 제2012-33호)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93)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6호(방수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9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33호 방수구의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방수구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명을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12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1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78-200000000954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78:200000000954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44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44) - 첨부파일: - 방수구(0908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82)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36호(방수구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8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