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5752"
law_name: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vent_count: 8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2/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2.md"
---

#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752/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5-21000002157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5:21000002157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752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752)
- 첨부파일:
  - 32-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탐지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887)
  - 32-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탐지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891)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895)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899)
  - 7. 개정본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903)
  - 7. 개정본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45390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5-210000017311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5:210000017311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3117
- 공포·발령번호: 제2018-31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3117)
- 첨부파일:
  -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61)
  -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6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31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5-210000009839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5:210000009839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397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397)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26)
  - 31. 탐지부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0042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58조까지 생략
제159조(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5-210000001607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5:210000001607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78
- 공포·발령번호: 제2015-63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78)
- 첨부파일:
  - 17.탐지부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74)
  - 17.탐지부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7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63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79호, 20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5-20000000184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5:200000001848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81
- 공포·발령번호: 제2012-79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8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79호)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61)
  - (고시 제2011-26호)탐지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20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60)
  - (고시 제2012-79호)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5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79호
탐지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6호, 2011.1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탐지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의 “자동식소화기”를 “주방용자동소화장치”로 하고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
제4조2의 제2호중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성능인증기준”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4조의 “검정기술기준 및 검정시험세칙”을 “형식승인기준 및 시험세칙”로 한다.
제15조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또는 성능시험지정기관장”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로 한다.
제15조제2호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7조부터 제18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4조를 제17조로 하고 “2014년 11월 6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5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11-11-0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5-20000000173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5:200000001738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7384
- 공포·발령번호: 제2011-26호
- 시행일: 2011-11-07 (전체: 2011-11-0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7384)
- 첨부파일:
  - 탐지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입안예고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70371)
  - (고시 제2011-26호)탐지부의 성능시험 기술기준(2011.11.7).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70368)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6호(탐지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757037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5-200000000950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5:200000000950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01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01)
- 첨부파일:
  - 탐지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24)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6호(탐지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2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7-08-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5-200000000670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5:200000000670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708
- 공포·발령번호: 제2007-46호
- 시행일: 2007-08-01 (전체: 2007-08-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708)
- 첨부파일: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46호(탐지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360)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