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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29/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337-21000002158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337:21000002158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29
- 공포·발령번호: 제2022-30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29)
- 첨부파일:
  - 20. 개정본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23)
  - 20-1. 조문별제개정이유서(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25)
  - (심사안)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2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337-210000009777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337:210000009777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775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775)
- 첨부파일:
  - 20.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19)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42432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9조까지 생략
제110조(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1-11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51337-21000000371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51337:210000003714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7146
- 공포·발령번호: 제2016-7호
- 시행일: 2016-01-11 (전체: 2016-01-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7146)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7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3507)
  - (고시 제2016-7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3508)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일본·FM·EN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 및 취지 등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제정 (안 제1조)
나. 수신기의 외함 재질, 내부부품간의 이격거리, 부품온도시험 등에 대한 기준 도입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수신기의 구조 및 외함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하여 사용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수신기의 크기, 외함의 두께 및 덮개, 부품의 이격거리와 제품의 내구성확인을 위한 부품의 온도에 대한 시험, 음향장치, 단자대의 구조 및 내구성시험, 제품의 안정적 구조에 대한 시험을 규정함
다. 수신기를 최대부하로 사용할 경우의 내구성 및 비정상작동에 대한 시험 도입(안 제7조, 제9조)
수신기의 최대정격부하에서의 시스템의 구조와 내열성, 발열 등에 대한 시험과 비정상조건하에서의 수신기의 전기적 안정성 등에 대한 시험을 규정함
라. 수신기에 대한 전기적 충격과 전자파에 대한 시험 도입(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2조)
수신기의 누전에 대한 시험,  순간정전에 대한 기능의 안정성, 외부전원부터의 과도전류에 대한 내성, 전압의 변동에 대한 성능확인시험, 전원불량시 경보, 오결선에 대한 시스템 보호, 수신기의 전자파누설에 대한 (EMI)시험을 규정함
마. 수신기의 주위 환경 등에 의한 내구성 시험 도입 (안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습한 장소와 옥외에서 사용가능한 내구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 염수분무시험, 황화수소시험, 아황산가스/이산화탄소시험과 먼지에 대한 내성을 위한 분진 시험을 규정
바. 수신기의 신호전달방식과 신호우선순위에 대한 시험 도입(안 제21조)
수신기 신호의 명확성, 각종 신호에 대한 전달시간 제한, 경보음과 고장의 종류에 대한 신호, 경보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을 규정함
사. 제품의 제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명판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표시내구성시험 도입 (안 제23조)
아.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25조, 제26조)
자.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 (안 제27조)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7호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