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5840" law_name: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event_count: 6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40/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40.md" ---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40/history/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21584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21584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40 - 공포·발령번호: 제2022-29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40) - 첨부파일: - 6. 개정본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81) - 6-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83) - 심사안(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48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9호(2022.12.1)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42조제2항 및"을 "제46조제2항 및"으로, "제33조에 따른 제품검사전문기관"을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2조제5항"을 "법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①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법제46조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1"을 각각 "규칙 제33"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33"을 "규칙 제35"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규칙 제31"을 "규칙 제33"으로, "규칙 제33"을 "규칙 제35"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규칙 제31"을 각각 "규칙 제3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규칙 제32조제2호"를 "규칙 제34조제1호"로, "별표13"을 "별표15"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조제3호"를 "규칙 제34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별표 14"를 "별표 16"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조제4호"를 "규칙 제3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규칙 제32"를 "규칙 제34"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조제7호"를 "법 제4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규칙 제32조제8호는 신청자가 법 제43조"를 "법 제46조제1항제5호는 신청자가 법 제47조"로 한다. 가.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를 "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칙 제31조부터 제38조"를 "규칙 제33조부터 제4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34"를 "규칙 제36"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7"을 "규칙 제39"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규칙 제32"를 "규칙 제34"로, "제38조"를 "제40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규칙 제35"를 "규칙 제37"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7"을 "규칙 제39"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0974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0974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68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68)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38)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3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88조까지 생략 제89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9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10-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0632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06323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63239 - 공포·발령번호: 제2016-139호 - 시행일: 2016-10-20 (전체: 2016-10-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323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39호)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21) - 개정 이유서(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37022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8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9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0161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30:21000000161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20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20)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86) - 1.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185)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 중 “청장”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3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3-11-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30-20000000260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30:200000002603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6035 - 공포·발령번호: 제2013-65호 - 시행일: 2013-11-13 (전체: 2013-11-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6035) - 첨부파일: - (고시문)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58) - (고시 제2012-87호)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57) - (전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5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시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고시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하기 전에 해당 전문기관 등에 실시하는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개선(제15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5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15조 중 “청문할수 있다”를 “청문해야 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9730-200000001848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730:200000001848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89 - 공포·발령번호: 제2012-87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8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87호)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749)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