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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5841/#art-1

## 제1장 총칙 [#chapter-제1장-총칙]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ㆍ적용ㆍ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① "공정심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제조공정 등의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밀검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고대기중이거나 생산완료된 소방용품 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로트"라 함은 동일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단위를 말한다.

## 제2장 품질제품검사의 절차 [#chapter-제2장-품질제품검사의-절차]

### 제3조(품질제품검사의 신청) [#art-3]

① 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3.>
1\. 일반현황
2\. 대표자서약서
3\. 주요인력현황
4\. 시험시설 및 기기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
5\. 제조설비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
6\. 품질매뉴얼
7\. 자체검사 운영절차서
8\. 합격표시관리절차서
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품질제품검사 (Ⅱ)와 (Ⅲ)에 한함)
10\.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1항제10호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③ 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의 (Ⅰ), (II) 또는 (III)를 선택하고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소방용품은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6. 4. 13.>
④ 최초의 품질제품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간 품질제품검사를 신청 할 수 없다. 이 경우 별표 1의 품목단위가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검사일정통보 등) [#art-4]

① 검사주기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일은 최초품질제품검사 합격통보일을 기준일로 설정하고 품질제품검사는 기준일 전후로 실시한다.
② 기술원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품질제품검사 7일전까지 검사일정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일정 등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일 3일 전까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 제5조(검사주기 조정) [#art-5]

①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자는 2이상의 품목단위에 대한 검사주기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주기의 조정을 요청받은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요청일을 기준하여 가장 빨리 도래하는 품목단위에 대한 기준일로 일치시켜 적용할 수 있다.

### 제6조(정밀검사) [#art-6]

① 정밀검사는 별표 1에 구분한 품목단위별로 대표형식에 대하여 검사주기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시료는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출고대기중인 제품에서 발췌하거나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거한다.<개정 2015. 1. 15.>
② 제1항의 대표형식은 검사주기에 생산된 제조업체의 보유형식 중 KS규격에서 정한 샘플링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정밀검사항목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서 정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 1. 15.>
④ 정밀검사는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설비 및 기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료의 운반 또는 보관취급이 어렵거나 일부 시험을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품목단위의 모든 형식 제품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한 생산제품검사(부정기시험을 포함한다)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9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7조(공정심사) [#art-7]

① 공정심사는 신청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신청내용에 해당되는 심사항목을 심사한다.
② 공정심사는 품질관리체계의 운영자료와 관리기록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면담 및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기술원 및 전문기관은 공정심사분야가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심사할 수 있다.

### 제8조(결과판정 등) [#art-8]

① 제6조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6. 4. 13.>
1\. 중결점 이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
2\. 서로 다른 결함 또는 동일한 결함이 2개 이하인 경우로서 제조자가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조치결과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제7조에 따른 공정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별표 2의 심사종류 분류항에"중"으로 표시된 항목이 1개 이상 부적합한 때에는 나머지 항목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2\. 품질제품검사(I)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제1호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5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3\. 품질제품검사(II)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제2호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5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4\. 품질제품검사(III)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제2호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검사 및 공정심사에 모두 적합한 때에는 품질제품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여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단위는 새로 발급받은 적용승인서의 품질제품검사 구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2026. 4. 13.>
④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제3항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제9조(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등) [#art-9]

① 법 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품질제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2조제6항에 의한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신청서와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을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제3장 보칙 [#chapter-제3장-보칙]

### 제10조(세부규정) [#art-10]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11조(재검토기한) [#art-11]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5., 2018. 12. 14., 2021. 9. 30., 2026. 4. 13.>

## 별표·서식 [#attac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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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 별표 1 소방용품 품목단위 구분(제3조제3항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896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8973)
- 별표 2 소방용품 공정심사 기준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897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8997)

### 별지

- 별지 1 일반현황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899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9003)
- 별지 2 대표자서약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900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9009)
- 별지 3 주요인력현황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901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9015)
- 별지 4 시험시설 및 기기 보유현황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901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9021)
- 별지 5 제조설비 보유현황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902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9027)
- 별지 6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902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9035)
- 별지 7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9037)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3839041)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4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46) 1회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 [제21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art-21) 1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