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6116" law_name: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event_count: 9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6/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6.md" ---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16/history/ ## 2026-05-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9-21000002785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9:21000002785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8590 - 공포·발령번호: 제2026-19호 - 시행일: 2026-05-04 (전체: 2026-05-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590) - 첨부파일: - (전문)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6761) - (전문)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1676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6-19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일부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일부개정고시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2-11-25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9-210000021611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9:210000021611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6116 - 공포·발령번호: 제2022-55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16) - 첨부파일: - 개정본문(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전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2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_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전부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9313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5-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9-210000017859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9:210000017859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8592 - 공포·발령번호: 제2019-38호 - 시행일: 2019-05-24 (전체: 2019-05-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8592)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71803)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2171804)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6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9-21000000973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9:21000000973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352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352)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15) - 소방청고시 제2017-1호(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81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8조까지 생략 제59조(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1-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9-21000000119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9:21000000119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943 - 공포·발령번호: 제2015-38호 - 시행일: 2015-01-23 (전체: 2015-01-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94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5-38호)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57) - (고시 제2015-38호)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2325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 상수도소화용수설비”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7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8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2호, 2013.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일부개정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용수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에 따른”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른 소화용수설비 중”으로 한다. 제6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 2012-08-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9-200000007932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9:200000007932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9323 - 공포·발령번호: 제2012-132호 - 시행일: 2012-08-20 (전체: 2012-08-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9323) - 첨부파일: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8053)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제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98054)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2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호칭지름”이라 함은”을 ““호칭지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평투영면”이라 함은”을 ““수평투영면”이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도법의 규정”을 “「수도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9-20000000097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9:200000000973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736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736) - 첨부파일: - 상수도소화용수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177) - (nfsc401)상수도소화용수설비.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175) - '08.12.15.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고시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1017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6-12-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9-200000000665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9:200000000665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657 - 공포·발령번호: 제2006-33호 - 시행일: 2006-12-30 (전체: 2006-12-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657) - 첨부파일: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061230).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419)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33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4-06-04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1189-20000000065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89:200000000654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549 - 공포·발령번호: 제2004-27호 - 시행일: 2004-06-04 (전체: 2004-06-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549) - 첨부파일: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60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7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401)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