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6129" law_name: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law_type: "고시"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2-11-25" promulgation_no: "2022-48" enforcement_date: "2022-12-01"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E%90%EB%8F%99%ED%99%94%EC%9E%AC%EC%86%8D%EB%B3%B4%EC%84%A4%EB%B9%84%EC%9D%98%ED%99%94%EC%9E%AC%EC%95%88%EC%A0%84%EC%84%B1%EB%8A%A5%EA%B8%B0%EC%A4%80(NFPC204)"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47e945e739de7eb2e30ea99cd26fcb58983e72023c65b2f4fb720f152f21a663" body_revision_id: "2100000216129"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5318:2100000216129"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022-48"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022-48"] body_official_event_date: "2022-11-25"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2-12-01"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2-12-01"]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29"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35318" latest_official_date: "2022-11-25"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9/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9/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9/"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9.md" article_count: 6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16129", promulgation_no: "2022-48", primary_enforcement_date: "2022-12-01", enforcement_dates: ["2022-12-01"],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129"} ---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129/#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경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art-2]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정의) [#art-3]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속보기"란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2\. "통신망"이란 유ㆍ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한다. ### 제4조(설치기준) [#art-4]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2\.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한 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4\.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제5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art-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조(재검토 기한) [#art-6]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같은 번호 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62/) (기준번호 204)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386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 1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911/) 1회 — 총 3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4)](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262/)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