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6368" law_name: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law_type: "고시"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2-12-01" promulgation_no: "2022-69" enforcement_date: "2022-12-01"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9A%B0%EC%88%98%EC%86%8C%EB%B0%A9%EB%8C%80%EC%83%81%EB%AC%BC%EC%84%A0%EC%A0%95%EB%B0%8F%ED%8F%AC%EC%83%81%EB%93%B1%EC%97%90%EA%B4%80%ED%95%9C%EC%9A%B4%EC%98%81%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869632223c2358f33c9a82141a768d8f913effcbfcdeadc6097bab86b5a91c92" body_revision_id: "2100000216368"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9652:2100000216368"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022-69"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022-69"] body_official_event_date: "2022-12-01"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2-12-01"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2-12-01"]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368"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39652" latest_official_date: "2022-12-01"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68/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68/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68/"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68.md" article_count: 9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16368", promulgation_no: "2022-69", primary_enforcement_date: "2022-12-01", enforcement_dates: ["2022-12-01"],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6368"} --- # 우수소방대상물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68/#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위임한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포상의 종류ㆍ명칭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의 명칭 등) [#art-2] ①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주는(또는 수여하는) 상(償)의 명칭을 대한민국 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의 시상은 소방청장이 한다. ###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art-3] ①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안전대상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대상 시행계획에는 포상의 종류, 수량, 신청자격, 신청방법,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안전대상을 수여할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와 합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소방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를 안전대상 시행을 위한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소방청장을 대신하여 안전대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안전대상 공고 및 신청) [#art-4] ① 소방청장은 안전대상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 및 제3조제3항의 기관ㆍ단체 등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대상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우수 소방대상물 평가 방법) [#art-5] ① 우수 소방대상물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서류심사는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의 적합여부만을 심사한다. ③ 현장심사는 제2항의 서류심사에 적합한 대상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항목을 심사한다. ④ 최종심사는 현장심사를 실시한 대상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우수 소방대상물을 심사한다. ### 제6조(의견수렴) [#art-6] 심사결과 등은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 제7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art-7] ① 안전대상을 공정하게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안전대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학식ㆍ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사)한국화재소방학회, (사)한국소방기술사회 등 전문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⑤ 평가위원회 위원은 평가대상 또는 평가대상 관계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심사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조(부상 등) [#art-8] ① 안전대상을 수여한 우수 소방대상물에는 인증표지를 수여하며, 인증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9조(재검토기한) [#art-9]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평가항목 (제2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52813) - 별표 2 인증표지의 규격 재질 등 (제8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952819)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 [제4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9509/#art-47) 2회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2/) [제9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342/#art-9) 1회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 [제1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7279/#art-14) 1회 ·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4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40) 1회 — 총 5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