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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6612/#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art-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제3조(착용 및 관리) [#art-3]

① 의용소방대는 법 제8조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복장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의용소방대원은 복장 및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 규정된 부착물 외의 부착물은 부착할 수 없다.
③ 의용소방대원이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 제4조(재질 및 규격) [#art-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 6의 복장의 세부 재질, 부착위치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 복장형태 및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2\.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위치는 별표 2와 같다.
3\. 정복, 기동복, 방한복, 조끼, 활동복, 우천활동복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4\. 정모, 기동모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5\. 셔츠, 넥타이 등 부속물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6\. 단화, 기동화의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 제5조(구매 및 반품) [#art-5]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한 복장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납품된 복장을 검사한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달아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 제6조(지급 및 관리) [#art-6]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복장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다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개인별 복장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복장 지급, 착용, 관리 등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과 병행하여 점검 할 수 있다.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연도의 복장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파악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 [#ar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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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복장형태 및 제식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249191)
- 별표 2 부착물 및 부속물의 부착위치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249237)
- 별표 3 제복 규격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249243)
- 별표 4 모자 규격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249347)
- 별표 5 부속물 규격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249381)
- 별표 6 신발 규격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249413)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831/) [제1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831/#art-14) 2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369/)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3369/#art-2) 1회 — 총 3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중앙소방악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496/)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