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7290" law_name: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event_count: 4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90/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90.md" ---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290/history/ ## 2022-12-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38108-21000002172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38108:21000002172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7290 - 공포·발령번호: 제2022-222호 (전체: 2022-222, 2022-256, 2022-80) - 시행일: 2023-01-01 (전체: 2023-01-01)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290)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2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91443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291444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ㅇ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부처명 변경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용 조문 현행화(제2조 제2조 1ㆍ2ㆍ4ㆍ6호, 별표2ㆍ3) ㅇ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문의 이동, 제명 변경, 인증제도명 변경 등을 반영 나.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에 따른 제외 및 신규 품목 반영(별표1ㆍ2) 다. 재검토기한 재설정(제20조) ㅇ 특정일로 지정되어 있던 재검토 기한을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설정 라. 관계부처명 변경(별표1의 번호7) ㅇ ‘소방용품 형식승인’의 관계부처를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으로 변경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22호 ⊙환경부 고시 제2022-256호 ⊙소방청 고시 제2022-80호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7에 근거하여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소방청장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1. 1. 부터 시행한다. ## 2015-05-06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38108-22000000336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38108:2200000033687 - 공식 버전 번호: 2200000033687 - 공포·발령번호: 제2015-69호 - 시행일: 2015-07-01 (전체: 2015-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200000033687) - 첨부파일: - (산업통상자원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03442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69호 ⊙환경부 고시 제2015-59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0호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른「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복수인증제품의 개정규정 중 1번의 전기레인지와 셋톱박스 관련 부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2-06-2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38108-20000000772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38108:200000007728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77284 - 공포·발령번호: 제2012-105호 - 시행일: 2012-07-01 (전체: 2012-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77284) - 첨부파일: -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18946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05호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른「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지식경제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 7. 1부터 시행한다. ## 2010-06-3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2038108-200000005321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38108:200000005321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53214 - 공포·발령번호: 제2010-125호 - 시행일: 2011-01-01 (전체: 2011-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53214) - 첨부파일: - 공동고시-관보게재.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64661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 - 125호 「국가표준기본법」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2조의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5조의3, 제15조의4에 따른「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6. 30 지식경제부 장관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본문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수기의 검사 및 신고’에 대하여는 2011.1.1부터 시행한다. 제2조(KC마크 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에 따른 KC마크의 표시방법은 개별 인증제도의 법령에서 정한 유예기간 동안에 기존 마크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30호(2009.6.30)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