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7363" law_name: "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law_type: "훈령"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2-12-31" promulgation_no: "295" enforcement_date: "2022-12-31"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B%B6%80%ED%8C%A8%ED%96%89%EC%9C%84%EC%8B%A0%EA%B3%A0%EC%9D%98%EB%AC%B4%EB%B6%88%EC%9D%B4%ED%96%89%EA%B3%B5%EB%AC%B4%EC%9B%90%EC%97%90%EB%8C%80%ED%95%9C%EC%A7%95%EA%B3%84%EC%B2%98%EB%B6%84%EC%A7%80%EC%B9%A8"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cb8fba3cec3307cbcafa6ac36ba82289a711408f3e221abb4b269b42f2a20d42" body_revision_id: "2100000217363"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16:2100000217363"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95"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95"] body_official_event_date: "2022-12-31"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2-12-31"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2-12-31"]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363"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61716" latest_official_date: "2022-12-31"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63/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63/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63/"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63.md" article_count: 10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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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부패행위 신고의무위반 관련 징계양정 기준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615323) ### 별지 - 별지 1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615327) - 별지 2 부패행위 인지여부 조사결과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615331)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국가공무원법](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 제78조 1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B%B6%80%ED%8C%A8%EB%B0%A9%EC%A7%80%20%EB%B0%8F%20%EA%B5%AD%EB%AF%BC%EA%B6%8C%EC%9D%B5%EC%9C%84%EC%9B%90%ED%9A%8C%20%EC%84%A4%EC%B9%98%EC%99%80%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검색) 제2조 1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B%B6%80%ED%8C%A8%EB%B0%A9%EC%A7%80%20%EB%B0%8F%20%EA%B5%AD%EB%AF%BC%EA%B6%8C%EC%9D%B5%EC%9C%84%EC%9B%90%ED%9A%8C%EC%9D%98%20%EC%84%A4%EC%B9%98%EC%99%80%20%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제56조 1회 — 총 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