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7364"
law_name: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law_type: "훈령"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2-12-31"
promulgation_no: "296"
enforcement_date: "2022-12-31"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3%B5%EB%AC%B4%EC%9B%90%EC%9D%98%EC%A7%81%EB%AC%B4%EA%B4%80%EB%A0%A8%EB%B2%94%EC%A3%84%EA%B3%A0%EB%B0%9C%EC%A7%80%EC%B9%A8"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8ede453fdd137084f6f8d931f08636684d904d40813be8516fde1675271fe689"
body_revision_id: "2100000217364"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719:2100000217364"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96"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96"]
body_official_event_date: "2022-12-31"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2-12-31"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2-12-31"]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364"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61719"
latest_official_date: "2022-12-31"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64/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64/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64/"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64.md"
article_count: 8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17364", promulgation_no: "296", primary_enforcement_date: "2022-12-31", enforcement_dates: ["2022-12-31"],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364"}
---

# 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64/#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art-2]

① 소방청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 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공무원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이하"청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 제3조(고발대상) [#art-3]

고발대상은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에 속한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의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 제4조(고발기준) [#art-4]

①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의 경중과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ㆍ공금횡령ㆍ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
가. 수사, 인가ㆍ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
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
다. 계약관련 업무
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
8\. 그 밖의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200만원 이상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령ㆍ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art-5]

①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을 확인한 즉시’란 범죄혐의자가 범죄사실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명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③ 고발은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고발하여야 하며,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범죄혐의 내용이 정부시책 및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범죄혐의자의 도주, 증거인멸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제6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art-6]

① 소방청 및 시ㆍ도와 그 소속기관의 감찰담당공무원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의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및 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art-7]

청장 또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서책임자와 감찰담당공무원이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8조(유효기간) [#art-8]

삭제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지

- 별지 공직자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및 처리대장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154861)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공무원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1437/)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국가공무원법](https://www.law.go.kr/법령/%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 제78조 2회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https://www.law.go.kr/행정규칙/%EA%B3%B5%EB%AC%B4%EC%9B%90%EC%9D%98%20%EC%A7%81%EB%AC%B4%EA%B4%80%EB%A0%A8%20%EB%B2%94%EC%A3%84%20%EA%B3%A0%EB%B0%9C%EC%A7%80%EC%B9%A8) 1회 · [공직자윤리법](https://www.law.go.kr/법령/%EA%B3%B5%EC%A7%81%EC%9E%90%EC%9C%A4%EB%A6%AC%EB%B2%95) 1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ED%8A%B9%EC%A0%95%EB%B2%94%EC%A3%84%20%EA%B0%80%EC%A4%91%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1회 · [형법](https://www.law.go.kr/법령/%ED%98%95%EB%B2%95) 1회 · [형사소송법](https://www.law.go.kr/법령/%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 제234조 1회 — 총 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