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17392" law_name: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law_type: "훈령" competent_organ: "중앙소방학교"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2-12-30" promulgation_no: "262" enforcement_date: "2022-12-30"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A4%91%EC%95%99%EC%86%8C%EB%B0%A9%ED%95%99%EA%B5%90%EC%9C%84%EC%9E%84%C2%B7%EC%A0%84%EA%B2%B0%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0a4ec50bc1b3401a3aa47797fddbc983fab58d84839b18f9690a75493342259d" body_revision_id: "2100000217392"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2083748:2100000217392"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62"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62"] body_official_event_date: "2022-12-30"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2-12-30"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2-12-30"]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392"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2083748" latest_official_date: "2022-12-30"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2/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2/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2/"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2.md" article_count: 9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17392", promulgation_no: "262", primary_enforcement_date: "2022-12-30", enforcement_dates: ["2022-12-30"],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392"} --- # 중앙소방학교 위임·전결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7392/#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art-2] 중앙소방학교의 위임전결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제2조의2(용어의 정의) [#art-2의2]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서장"이란 교육지원과장, 인재개발과장, 교육훈련과장을 말한다. 2\. "담당"이란 각 부서장의 소속원을 말한다. 3\. 사무내용 중 "정책사항"이란 행정의 기본방향 및 장기적 안목의 판단이 필요한 내용을 말하며,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사항"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하는 내용을 말한다. ### 제3조(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art-3] ① 전결권자는 부서장, 담당으로 구분한다. ②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④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부서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소방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⑤ 학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⑥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 제4조(협의사항) [#art-4]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5조(전결권자의 책임) [#art-5] 이 규정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학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6조 [#art-6] 삭제 ### 제7조(보고) [#art-7] 전결권자가 전결 시행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직제 개정) [#art-8]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이 규정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제3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3172059)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D%96%89%EC%A0%95%20%ED%9A%A8%EC%9C%A8%EA%B3%BC%20%ED%98%91%EC%97%85%20%EC%B4%89%EC%A7%84%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검색) 제10조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