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20428" law_name: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vent_count: 8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0428/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0428.md" ---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0428/history/ ## 2023-03-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22042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22042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0428 - 공포·발령번호: 제2023-9호 - 시행일: 2023-03-09 (전체: 2023-03-0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0428) - 첨부파일: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78403)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78405) - (방염제품 부칙에 따른 개정)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제2022-29호)(2022120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78407) - 방염성능기준 개정이유서(방염제품 부칙에 따른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587840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방염제품의 내세탁성 측정방법 개선을 통한 품질확보와 기존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 준용규격 폐지에 따른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내세탁성 방염제품의 세탁시험 변경(안 제10조제2호) 나. 포름알데히드 측정방법의 준용 규격 폐지에 따른 변경(안 제11조) \- (폐지)KS K 0611 → (변경)KS K ISO 14184-1 다. 독성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안 제12조제3호)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21567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21567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76 - 공포·발령번호: 제2022-28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76) - 첨부파일: - 7. 개정본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289) - 7-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방염제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291) - (심사안)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6929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으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8-12-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17297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17297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2971 - 공포·발령번호: 제2018-22호 - 시행일: 2018-12-14 (전체: 2018-12-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2971) - 첨부파일: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57) -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908545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용규격 변경사항을 반영함 (안 제2조, 제1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8-22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31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3조의 ‘방염제의 검정기술기준’을 ‘「방염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0986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09863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8633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8633) - 첨부파일: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42456) - 7.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542457)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6조까지 생략 제47조(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방염제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5-03-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01606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10000001606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068 - 공포·발령번호: 제2015-53호 - 시행일: 2015-03-17 (전체: 2015-03-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068) - 첨부파일: - 7.방염제품의 성능인증 기술기준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47) - 7.방염제품의 성능인증 기술기준(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074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17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53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17일 국민안전처장관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하고, “2015년 2월 8일”을 “2018년 3월 16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0000000184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00000001843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35 - 공포·발령번호: 제2012-35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3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35호)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94) - (고시 제2012-35호)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99) - 방염제품의성능시험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9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6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35호 방염제품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제품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5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6조부터 제22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3조를 제17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00000000950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00000000950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504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504) - 첨부파일: - 방염제품성능시험기술기준(0908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44) - 방염제품성능시험기술기준_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4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8-12-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438-20000000029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438:200000000298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2986 - 공포·발령번호: 제2008-30호 - 시행일: 2008-12-12 (전체: 2008-1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2986) - 첨부파일: - 방염제품성능시험기술기준_개정전문(081212).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931)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