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21722"
law_name: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law_type: "예규"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3-04-11"
promulgation_no: "80"
enforcement_date: "2023-04-11"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9%94%EC%9E%AC%EC%95%88%EC%A0%84%EC%98%81%ED%96%A5%ED%8F%89%EA%B0%80%EC%9A%B4%EC%98%81%EC%A0%88%EC%B0%A8%EB%93%B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de807f6f054d4bf67b3c4f8067443a3a3e70344377a3d83c91ecdfd234c84856"
body_revision_id: "2100000221722"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5059:2100000221722"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80"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80"]
body_official_event_date: "2023-04-11"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4-11"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3-04-11"]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1722"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85059"
latest_official_date: "2023-04-11"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1722/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1722/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1722/"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1722.md"
article_count: 15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21722", promulgation_no: "80", 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4-11", enforcement_dates: ["2023-04-11"],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1722"}
---

# 화재안전영향평가 운영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1722/#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예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영향평가"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화재발생 원인 및 연소과정을 조사ㆍ분석하는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을 위해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란 법 제22조에 따라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 제3조(영향평가의 실시) [#art-3]

소방청장은 화재발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화재안전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2\.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소방합동조사단을 편성ㆍ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조(영향평가의 절차) [#art-4]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영향평가의 세부 추진절차는 별표와 같다.

### 제5조(영향평가계획의 수립) [#art-5]

①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영향평가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소관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현행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세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조(영향평가의 방법) [#art-6]

①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적인 검토 및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화재ㆍ피난 모의실험(simulation) 등 과학적 예측ㆍ분석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 화재안전 관계 법령 및 기술기준
2\. 화재통계 및 화재조사 보고서
3\. 국ㆍ내외 화재관련 논문 및 연구자료
4\. 그 밖에 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소관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 제7조(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art-7]

①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 발생장소 및 안전관리 현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심도 있는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 제8조(심의회 구성ㆍ운영 등) [#art-8]

①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자료를 심의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심의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심의회 의결 및 통보) [#art-9]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영향평가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의 의결사항을 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제10조(간사) [#art-10]

① 심의회에는 사전준비, 회의진행 등 필요한 제반사항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영향평가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심의회의 사무처리, 업무연락
2\. 심의회의 사전준비, 회의자료 작성
3\.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4\.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5\. 그 밖에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 제11조(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art-11]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영향평가의 전문성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심의회에 소방ㆍ건축ㆍ전기ㆍ화공ㆍ산업안전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근무경력, 전문성,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재현장 조사 결과 검토
2\. 영향평가 안건 제시
3\. 심의회에 의뢰할 안건의 검토

### 제12조(이행실태의 확인 등) [#art-12]

① 소방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의결사항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ㆍ점검을 위해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소관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 제13조(정보 관리) [#art-13]

① 소방청장은 영향평가에 필요한 화재통계, 사고사례 및 국내ㆍ외 연구결과 등 영향평가 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영향평가에 관련된 세부 평가자료, 자문현황 및 평가 결과 등을 전산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art-14]

①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 제15조(재검토기한) [#art-15]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화재안전영향평가 절차(제4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88173)

### 별지

- 별지 1 위촉장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88163)
- 별지 2 화재안전영향평가 의결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6988167)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 [제21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art-21)·[제2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art-22) 2회 · [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489/) 1회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2625/) [제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2625/#art-7) 1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 [제21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2477/#art-21) 1회 — 총 5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