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23040"
law_name: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law_type: "예규"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3-05-16"
promulgation_no: "83"
enforcement_date: "2023-05-16"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C%9E%A5%EB%B9%84%EC%9D%B8%EC%A6%9D%EA%B8%B0%EA%B4%80%EC%A7%80%EC%A0%95%EC%8B%AC%EC%82%AC%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53ea1e6221a1f71c139a97ebac3a1aec12f037634d12a1cf056005ac9a67e6b4"
body_revision_id: "2100000223040"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1575:2100000223040"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83"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83"]
body_official_event_date: "2023-05-16"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5-16"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3-05-16"]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3040"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81575"
latest_official_date: "2023-05-16"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40/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40/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40/"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40.md"
article_count: 11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23040", promulgation_no: "83", 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5-16", enforcement_dates: ["2023-05-16"],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3040"}
---

#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3040/#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art-2]

이 규정에서 "신청기관"이란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말한다.

### 제3조(신청서류의 접수) [#art-3]

① 소방청장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제출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가 접수된 경우 신청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2\. 신청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신청기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 신청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신청서류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 제4조(심사반의 구성) [#art-4]

① 소방청장은 신청기관이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반은 심사반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 심사반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③ 소방청장은 심사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심사반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제5조(심사계획서의 통보) [#art-5]

소방청장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계획서를 서류심사일의 전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1\. 심사대상 기관
2\. 심사 일정 및 장소
3\. 심사 절차
4\. 인증대상 소방장비
5\. 평가 항목

### 제6조(인증기관 지정심사) [#art-6]

① 심사반은 제5조의 심사계획서에 따라 서류심사 후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신청기관이 희망(希望)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 보완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② 심사반은 서류심사 또는 현장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완요청서를 발행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청 횟수는 심사별 2회로 한정한다.

### 제7조(서류심사) [#art-7]

① 심사반은 신청서류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한다.
1\.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합 여부
2\.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여부
② 심사반은 서류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사반은 제2항의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8조(현장심사) [#art-8]

① 심사반은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심사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사항을 함께 심사할 수 있다.
② 심사반은 현장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심사반은 제2항의 보완사항을 확인하여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5조에 따른 심사계획서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은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현장심사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으면 인증기관 지정신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제9조(심사결과의 보고) [#art-9]

심사반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인증기관 심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art-10]

①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의 보완 기간
2\.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심사의 보완 기간
3\.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장심사의 보완 기간
②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심사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 지정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11조(재검토기한) [#art-11]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지

- 별지 1 보완요청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735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7357)
- 별지 2 인증기관 심사보고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735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7907375)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장비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289/) [제1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289/#art-14) 2회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1127/) [제11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1127/#art-11) 1회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3175/) [제19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3175/#art-19) 1회 — 총 4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