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24804" law_name: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law_type: "훈령"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3-06-16" promulgation_no: "327" enforcement_date: "2023-06-16"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A%B5%90%EC%9C%A1%ED%9B%88%EB%A0%A8%EC%A0%95%EC%B1%85%EC%9C%84%EC%9B%90%ED%9A%8C%EC%9A%B4%EC%98%81%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2253c7a6893e6e01a8624f4d410c7c738d13ec6ba6345a52d2f496caaef1984b" body_revision_id: "2100000224804"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1109:2100000224804"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327"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327"] body_official_event_date: "2023-06-16"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6-16"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3-06-16"]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4804"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31109" latest_official_date: "2023-06-16"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04/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04/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04/"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04.md" article_count: 17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24804", promulgation_no: "327", 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6-16", enforcement_dates: ["2023-06-16"],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4804"} --- #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운영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04/#art-1 ## 제1장 총칙 [#chapter-제1장-총칙]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chapter-제2장-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 제2조(위원회의 설치) [#art-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위원회의 기능) [#art-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중앙소방학교 및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방소방학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에 필요한 사항이나 소방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4조(위원회의 구성) [#art-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민간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④ 내부위원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 지방소방학교장과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민간위촉위원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이 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art-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운영) [#art-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민간위촉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 제7조(간사위원의 직무) [#art-7] ① 간사위원은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위원회와 관련된 보조 업무를 처리한다. ② 간사위원은 안건 상정, 회의개최 통보,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8조(전문위원회의 설치) [#art-8]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장 소방교육훈련정책실무위원회 [#chapter-제3장-소방교육훈련정책실무위원회] ### 제9조(실무위원회의 설치) [#art-9]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art-10]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기획조정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업무 담당 과장 2\. 시ㆍ도 소방본부의 교육훈련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청 교육훈련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실무위원회의 운영) [#art-11]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 [#chapter-제4장-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 ###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art-12] ① 위원회는 교육훈련기관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교육훈련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2\. 제3조제2호의 사항 3\. 그 밖에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나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art-13]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훈련과장 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을 전담하는 부서(지방소방교육대)가 설치된 시ㆍ도 소방본부의 담당 과장 3\.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다만,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경기도소방학교는 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의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운영위원회의 운영) [#art-14]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보칙 [#chapter-제5장-보칙] ### 제15조(협조요청) [#art-15]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행정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수당 등) [#art-16]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운영세칙) [#art-17]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ㆍ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17/) [제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4917/#art-2) 2회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8277/) 1회 ·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3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3) 1회 — 총 4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소방공무원 신임교육 업무 등 처리지침](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4020/)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