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26062" law_name: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law_type: "고시"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3-07-05" promulgation_no: "2023-24" enforcement_date: "2023-07-05"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B%B6%84%EC%95%BC%EC%A0%84%EB%AC%B8%EC%9A%A9%EC%96%B4%ED%91%9C%EC%A4%80%ED%99%94%EA%B3%A0%EC%8B%9C"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61c4bd6d7bcc00c6228fec26efe4d3e5539fb7b0f0ab00593b9bba85e17f9e7d" body_revision_id: "2100000226062"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8761:2100000226062"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023-24"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023-24"] body_official_event_date: "2023-07-05"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7-05"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3-07-05"]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6062"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78761" latest_official_date: "2023-07-05"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062/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062/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062/"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062.md" article_count: 4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26062", promulgation_no: "2023-24", 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7-05", enforcement_dates: ["2023-07-05"],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6062"} --- #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6062/#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고시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국민이 소방분야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용어 표준화 결과) [#art-2]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는 별표와 같다. ### 제3조(전문용어의 활용 등) [#art-3]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고시된 용어를 소관 법령 제정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 작성 및 국가 주관의 시험 출제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수용성을 감안하여 고시된 용어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기존 용어를 같이 쓰거나 함께 적을 수 있다. ### 제4조(재검토기한) [#art-4]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소방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결과(제2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37166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1371665)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국어기본법 시행령](https://www.law.go.kr/법령/%EA%B5%AD%EC%96%B4%EA%B8%B0%EB%B3%B8%EB%B2%95%20%EC%8B%9C%ED%96%89%EB%A0%B9) 제12조의2 2회 · [국어기본법](https://www.law.go.kr/법령/%EA%B5%AD%EC%96%B4%EA%B8%B0%EB%B3%B8%EB%B2%95) 제17조 1회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