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27596" law_name: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law_type: "고시"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3-08-10" promulgation_no: "2023-31" enforcement_date: "2023-08-10"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C%9A%A9%ED%92%88%EC%9D%98%ED%98%95%EC%8B%9D%EC%8A%B9%EC%9D%B8%EB%93%B1%EC%97%90%EA%B4%80%ED%95%9C%EC%88%98%EC%88%98%EB%A3%8C%EC%82%B0%EC%B6%9C%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74f0c4aa6e11c88b449b6110c5858bd0e8fc792e793b7517bdb2dc51a2cc39a0" body_revision_id: "2100000227596"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227596"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023-31"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023-31"] body_official_event_date: "2023-08-10"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8-10"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3-08-10"]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7596"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36374" latest_official_date: "2023-08-10"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596/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596/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596/"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596.md" article_count: 8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27596", promulgation_no: "2023-31", 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8-10", enforcement_dates: ["2023-08-10"],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7596"} ---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596/#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고시는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수수료 산출방법 등) [#art-1의2] 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ㆍ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제품검사 수수료는 단위수수료에 신청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2\. 제1호의 단위수수료는 규칙 별표 16 제2호의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할 것 ② 규칙 별표 17 제3호에서 정하는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4 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 제2조(표준공량 등) [#art-2] ①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 및 별표 17 제3호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량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별표 2 3\. 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 : 별표 4 제2호 ② 제1조의2에 따른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표준공량은 별표 3과 같다. ### 제2조의2(직접경비의 산출) [#art-2의2] 규칙 별표 16 제1호나목(2)에 따른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 1에서 정한 시험항목별 직접경비적용지수에 직접인건비를 곱한 금액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직접인건비의 20 퍼센트인 금액 ### 제3조(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 [#art-3] 기술기준의 제ㆍ개정 또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특례 적용 등에 따라 종전의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 고시를 개정하기 전까지 이 고시의 유사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과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 금액이 가장 적은 유사시험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 제4조(보완시험 수수료) [#art-4] 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으로 영향을 받는 시험항목만 수수료를 부과 적용하여야 한다. ### 제5조(수수료의 부과 납부) [#art-5] 이 고시에 따라 산출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부과 적용한다. ### 제6조(재검토기한) [#art-6]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2021. 9. 30., 2022. 4. 8.>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ㆍ형식승인의 변경ㆍ시험시설의 심사ㆍ확인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제2조제1호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102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1209) - 별표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ㆍ성능인증의 변경ㆍ시험시설의 심사의 수수료 표준공량(제2조제1항제2호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121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1307) - 별표 3 형식승인대상ㆍ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표준공량(제2조제2항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130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1323) - 별표 4 우수품질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수수료, 표준공량 및 직적경비적용지수 (제1조의2제2항 및 제2조제1항제3호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132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1383)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위임 상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 3회 — 총 3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