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27596" law_name: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event_count: 24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596/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596.md" ---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596/history/ ## 2023-08-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22759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22759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7596 - 공포·발령번호: 제2023-31호 - 시행일: 2023-08-10 (전체: 2023-08-10)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7596) - 첨부파일: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05113)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0597)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060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신규 품목 추가, 품목명 변경 및 시험 신설에 따른 시험항목 추가 등에 따른 일부 내용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고온노출시험 수수료 신설 (별표1) 나. 과불화화합물 검출시험 수수료 신설 (별표1) 다. 시험 신설에 따른 시험항목 및 표준공량 추가 (별표1, 별표2) 라. 품목명 변경에 따른 수정 반영 (별표2, 별표3) 마. 품목명 제정에 따른 신규 품목 추가 및 시험항목 추가 등 (별표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21584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21584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43 - 공포·발령번호: 제2022-29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43) - 첨부파일: - 8. 개정본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11) - 8-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13) - 심사안(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1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9호(2022.12.1)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 16"을 "별표 18"로, "별표 17"을 "별표 19"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16"을 각각 "별표 1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7"을 "별표 19"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6"을 "별표 18"로, "별표 17 다목"을 "별표 19 제3호"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6"을 "별표 18"로 한다. 제4조 중 "규칙 제7"을 "규칙 제8"로, "제16조제3항"을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2-08-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21352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21352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3521 - 공포·발령번호: 제2022-19호 - 시행일: 2022-08-04 (전체: 2022-08-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3521) - 첨부파일: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8048185) - [개정전문]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8048183)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무선식(경종, 문화재용 속보기, 시각경보장치) 소방용품 도입, 소공간용소화용구 형식승인 전환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표준공량 신설 등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선식 경종의 형식승인 표준공량 신설 (별표1의 17. 2의3) 나. 소공간용소화용구의 형식승인 표준공량 신설 (별표1의 36.) 다. 무선식 문화재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성능인증 표준공량 신설 (별표2의 19. 4의2) 라. 무선식 시각경보장치 성능인증 표준공량 신설 (별표2의 26. 3의2) 마. 소공간용소화용구의 제품검사 표준공량 신설 (별표3의 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04-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21054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21054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0548 - 공포·발령번호: 제2022-7호 - 시행일: 2022-04-08 (전체: 2022-04-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0548) - 첨부파일: - 일부 개정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837305)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483730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서 형식승인 등에 대한 시험을 신설함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과 관련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 및 조작부 배선 내열성 시험 등의 시험을 신설함에 따라,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시 해당 시험 등의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신설(안 별표 1)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중 퓨지블링크(Fusible link)타입의 스프링클러헤드 열반응시험을 신설함에 따라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시 해당 시험의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신설(안 별표 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9-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20495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20495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4955 - 공포·발령번호: 제2021-37호 - 시행일: 2021-09-30 (전체: 2021-09-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955) - 첨부파일: - ★전문(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327729)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32773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설비용 도입, 피난유도선 시험 신설 등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표준공량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비용 고체에어로졸 도입에 따른 시험 표준공량 추가 (별표1의 8) 나. 축광표지 품목명 통합에 따른 수정 (별표2의 2) 다. 미분무헤드의 시험 삭제에 따른 표준공량 삭제 (별표2의 20. 마) 라. 피난유도선 전자파적합성 신설에 따른 표준공량 추가 (별표2의 30. 나)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0-03-0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18748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18748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7487 - 공포·발령번호: 제2020-5호 - 시행일: 2020-03-05 (전체: 2020-03-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7487)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2978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2979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2993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299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2994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2994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2995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3037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3038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3038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3038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3039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3080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3080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3095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3095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3096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3097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3111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9031117) - 첨부파일: - ★(소방청고시 제2020-5호)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제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8990551)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871341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 제·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추가된 시험 등에 대한 수수료 산출규정 마련이 필요함 ◇ 주요내용 가. 가스관선택밸브의 모터식 작동장치 관련 시험 수수료 항목 추가(안 별표 1) 나. 옥외소화전의 압력손실시험 수수료 항목 추가(안 별표 1) 다. 자동차압·과압조절댐퍼 개폐작동 및 무전기 출력반응 시험 수수료 항목 추가(안 별표 2) 라. 소방전원공급장치 등 8개 품목*에 대한 시설심사 수수료 항목 신설(안 별표 2)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소방전원공급장치,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 과압배출구, 흔들림방지버팀대, 소방용수격흡수기, 소방용행가 마. 타 기준 개정에 따른 품명 변경 및 용도에 따른 제품검사 수수료 차등 적용(안 별표 3) 바. 소방전원공급장치 등 8개 품목*에 대한 제품검사 수수료 항목 신설(안 별표 3)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0-5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3월 5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일부개정고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9호 8번항목 다음에 8의2. 가스부식시험, 8의3. 절연저항시험, 8의4. 절연내력시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29785] ┌──────────┬───┬───┐ │ 8의2. 가스부식시험 │0.6875│6.43 │ │ 8의3. 절연저항시험 │0.1042│0.00 │ │ 8의4. 절연내력시험 │0.1042│0.03 │ │ │ │ │ └──────────┴───┴───┘ 별표 1 제33호 13번항목 다음에 13의2. 압력손실시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29797] ┌──────────┬───┬──┐ │ 13의2. 압력손실시험│0.5000│0.79│ └──────────┴───┴──┘ 별표 2 제27호 5번 항목부터 17번 항목까지를 각각 7번 항목부터 19번 항목 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5번 항목 및 6번 항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29933] ┌──────────┬───┬┐ │5. 개폐작동 성능시험│0.2500││ └──────────┴───┴┘ ┌───────────┬───┬┐ │6. 무전기 출력반응시험│0.2500││ └───────────┴───┴┘ 별표2에 제39호부터 제4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29937]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5000 │ │ ├────────────────┼────┼───┤ │2. 구조 및 일반기능 │0.2917 │ │ ├────────────────┼────┼───┤ │3. 음량시험 │0.1250 │ │ ├────────────────┼────┼───┤ │4. 열변형시험 │0.1250 │ │ ├────────────────┼────┼───┤ │5. 난연성시험 │0.1875 │ │ ├────────────────┼────┼───┤ │6. 염수분무시험 │0.3958 │ │ ├────────────────┼────┼───┤ │7. 내식시험 │0.1458 │ │ ├────────────────┼────┼───┤ │8. 진동시험 │0.1250 │ │ ├────────────────┼────┼───┤ │9. 습도시험 │0.1250 │ │ ├────────────────┼────┼───┤ │10. 반복시험 │0.1250 │ │ ├────────────────┼────┼───┤ │11. 살수시험 │0.2083 │ │ ├────────────────┼────┼───┤ │12. 절연저항시험 │0.0625 │ │ ├────────────────┼────┼───┤ │13. 절연내력시험 │0.0833 │ │ ├────────────────┼────┼───┤ │14. 표 시 │0.0417 │ │ └────────────────┴────┴───┘ 40\. 휴대용비상조명등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29945]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9167 │ │ ├───────────────────┼────┼───┤ │2. 구조검사 │0.2917 │ │ ├───────────────────┼────┼───┤ │3. 점등시험 │0.1250 │ │ ├───────────────────┼────┼───┤ │4. 조도시험 │0.1250 │ │ ├───────────────────┼────┼───┤ │5. 축전지식조명등의 충전장치 │0.1667 │ │ ├───────────────────┼────┼───┤ │6. 축전지식조명등의 축전지 성능 │0.3333 │ │ ├───────────────────┼────┼───┤ │7. 발광표지의 휘도시험 │0.1875 │ │ ├───────────────────┼────┼───┤ │8. 충격시험 │0.0833 │ │ ├───────────────────┼────┼───┤ │9. 진동시험 │0.2083 │ │ ├───────────────────┼────┼───┤ │10. 내습절연성시험 │0.1250 │ │ ├───────────────────┼────┼───┤ │11. 열변형시험 │0.1250 │ │ ├───────────────────┼────┼───┤ │12. 난연성시험 │0.1875 │ │ ├───────────────────┼────┼───┤ │13. 절연저항시험 │0.1250 │ │ ├───────────────────┼────┼───┤ │14. 절연내력시험 │0.1250 │ │ ├───────────────────┼────┼───┤ │15. 교체용부속품 점검 및 표시사항 검사│0.0417 │ │ └───────────────────┴────┴───┘ 41\. 소방전원공급장치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29949]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구조검사(외관,도면대조 등) │0.3125 │ │ ├──────────────────┼────┼───┤ │3. 강판의 외함시험 │0.3958 │ │ ├──────────────────┼────┼───┤ │4. 예비전원시험 │0.5417 │ │ ├──────────────────┼────┼───┤ │5. 기능시험 │0.4375 │ │ ├──────────────────┼────┼───┤ │6.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0.2500 │ │ ├──────────────────┼────┼───┤ │7.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0.2500 │ │ ├──────────────────┼────┼───┤ │8. 최대부하시험 │0.2500 │ │ ├──────────────────┼────┼───┤ │9. 주위온도시험 │0.2500 │ │ ├──────────────────┼────┼───┤ │10. 살수시험 │0.2083 │ │ ├──────────────────┼────┼───┤ │11. 충격전압시험 │0.1875 │ │ ├──────────────────┼────┼───┤ │12. 진동시험 │0.2500 │ │ ├──────────────────┼────┼───┤ │13. 충격시험 │0.2083 │ │ ├──────────────────┼────┼───┤ │14. 습도시험 │0.5833 │ │ ├──────────────────┼────┼───┤ │15. 절연저항시험 │0.1042 │ │ ├──────────────────┼────┼───┤ │16. 절연내력시험 │0.1042 │ │ ├──────────────────┼────┼───┤ │17. 전자파적합성시험 │0.1250 │ │ ├──────────────────┼────┼───┤ │18. 표시내구성시험 │0.3750 │ │ ├──────────────────┼────┼───┤ │19. 표시 │0.0208 │ │ └──────────────────┴────┴───┘ 42\.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29953]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구조 치수 등 │0.1875 │ │ ├────────────────┼────┼───┤ │3. 내식 및 방청 │0.0416 │ │ ├────────────────┼────┼───┤ │4. 소화약제 │0.1875 │ │ ├────────────────┼────┼───┤ │5. 내압시험(호스) │0.0833 │ │ ├────────────────┼────┼───┤ │6. 표시등 │0.1250 │ │ ├────────────────┼────┼───┤ │7. 음향장치 │0.1250 │ │ ├────┬───────────┼────┼───┤ │8. 호스 │호스오존노화시험 │0.0875 │ │ │ ├───────────┼────┼───┤ │ │연결구재질(1성분당) │0.0875 │ │ ├────┴───────────┼────┼───┤ │9. 방사성능 │0.1875 │ │ ├────────────────┼────┼───┤ │10. 안전장치 │0.0416 │ │ ├────────────────┼────┼───┤ │11. 봉인 │0.0416 │ │ ├────────────────┼────┼───┤ │12. 기밀시험 │0.4375 │ │ ├────────────────┼────┼───┤ │13. 표시 │0.0208 │ │ └────────────────┴────┴───┘ 43\. 과압배출구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30377]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구조 및 치수 │0.1875 │ │ ├────────────────┼────┼───┤ │3. 작동시험 │0.1875 │ │ ├────────────────┼────┼───┤ │4. 기밀유지시험 │0.6250 │ │ ├────────────────┼────┼───┤ │5. 내구성능 │1.0000 │ │ ├────────────────┼────┼───┤ │6. 진동시험 │1.2291 │ │ ├────────────────┼────┼───┤ │7. 염수분무시험 │0.3750 │ │ ├──────┬─────────┼────┼───┤ │8. 재질시험 │화학성분(1성분당) │0.0625 │ │ │ ├─────────┼────┼───┤ │ │인장강도 등 │0.1250 │ │ ├──────┴─────────┼────┼───┤ │9. 표시사항 │0.0208 │ │ └────────────────┴────┴───┘ 44\. 흔들림방지버팀대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30381]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구조 등 │0.2500 │ │ ├────────────────┼────┼───┤ │3. 재료(1성분당) │0.0625 │ │ ├────────────────┼────┼───┤ │4. 중량 │0.0625 │ │ ├────────────────┼────┼───┤ │5. 제품 하중시험 │0.1250 │ │ ├────────────────┼────┼───┤ │6. 부품 하중시험 │0.1250 │ │ ├────────────────┼────┼───┤ │7. 케이블 도금부착량시험 │0.1250 │ │ ├────────────────┼────┼───┤ │8. 금속재 도금두께시험 │0.1250 │ │ ├────────────────┼────┼───┤ │9. 배관연결장치 조립성시험 │0.1250 │ │ ├────────────────┼────┼───┤ │10. 전단볼트 토오크시험 │0.1250 │ │ ├────────────────┼────┼───┤ │11. 표시사항 │0.0625 │ │ └────────────────┴────┴───┘ 45\. 소방용수격흡수기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30385]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구조검사(외관, 도면대조 등) │0.5000 │ │ ├──────────────────┼────┼───┤ │3. 중량 │0.0208 │ │ ├────────┬─────────┼────┼───┤ │4. 금속재료시험 │강도시험 │0.1250 │ │ │ ├─────────┼────┼───┤ │ │화학분석(1성분당) │0.0875 │ │ │ ├─────────┼────┼───┤ │ │내식시험 │0.3958 │ │ ├────────┼─────────┼────┼───┤ │5. 고무재료시험 │경도 및 경도변화율│0.1250 │ │ │ ├─────────┼────┼───┤ │ │인장강도 및 신장율│0.2500 │ │ │ ├─────────┼────┼───┤ │ │압축영구줄음율 │0.1250 │ │ │ ├─────────┼────┼───┤ │ │내유시험 │0.1875 │ │ ├────────┴─────────┼────┼───┤ │6. 비금속재료시험 │0.6830 │ │ ├──────────────────┼────┼───┤ │7. 내압시험 │0.2500 │ │ ├──────────────────┼────┼───┤ │8. 기밀시험 │0.1250 │ │ ├──────────────────┼────┼───┤ │9. 본체강도시험 │0.2500 │ │ ├──────────────────┼────┼───┤ │10. 수격압흡수시험 │0.3750 │ │ ├──────────────────┼────┼───┤ │11. 내구성시험 │0.5625 │ │ ├──────────────────┼────┼───┤ │12. 표시 │0.0208 │ │ └──────────────────┴────┴───┘ 46\. 소방용행가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30389]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1467 │ │ ├────────────────┼────┼───┤ │2. 구조 │0.2500 │ │ ├────────────────┼────┼───┤ │3. 치수 및 외관 │0.0625 │ │ ├────────────────┼────┼───┤ │4. 도금 및 도장 │0.1250 │ │ ├────────────────┼────┼───┤ │5. 내열성시험 │0.1250 │ │ ├────────────────┼────┼───┤ │6. 인장시험 │0.0833 │ │ ├────────────────┼────┼───┤ │7. 콘크리트고정시험 │0.2083 │ │ ├────────────────┼────┼───┤ │8. 내식시험 │0.3958 │ │ ├────────────────┼────┼───┤ │9. 표시 │0.0420 │ │ ├────────────────┼────┼───┤ │10. 진동시험 │0.3750 │ │ └────────────────┴────┴───┘ 별표 3 주방용자동소화장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30393] ┌────────┬────────┬──────────┐ │주거용주방자동소│가스레인지용 │1대 0.00911│ │화장치 ├────────┼──────────┤ │ │전기레인지용 │1대 0.00851 │ │ ├────────┼──────────┤ │ │용기(부분품검사)│1대 0.00075 │ └────────┴────────┴──────────┘ 별표 3 자동확산소화장치 중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자동확산소화기”로 한다. 별표 3 제2호에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30805] ┌────────────────┬──────┐ │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기동장치 │1개 0.00150 │ └────────────────┴──────┘ 별표 3 제2호에 휴대용비상조명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30809] ┌────────┬────┬──────────┐ │휴대용비상조명등│건전지식│1개 0.00100 │ │ ├────┼──────────┤ │ │축전지식│1개 0.00130 │ └────────┴────┴──────────┘ 별표 3 제2호에 소방전원공급장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30953] ┌────────┬──────────┐ │소방전원공급장치│1개 0.00290 │ └────────┴──────────┘ 별표 3 제2호에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30957] ┌────────────┬──────────┐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1개 0.00620 │ └────────────┴──────────┘ 별표 3 제2호에 과압배출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30961] ┌─────┬──────────┐ │과압배출구│1개 0.00340 │ └─────┴──────────┘ 별표 3 제2호에 흔들림방지버팀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30973] ┌────────┬─────┬────────────┐ │흔들림방지버팀대│제품(세트)│1개 0.00150 │ │ │ │(성능인증을 받은 흔들림 │ │ │ │방지버팀대 전체 구성품 │ │ │ │조합을 말하며, 지지대를 │ │ │ │제외한 나머지 구성품 조 │ │ │ │합의 경우에도 제품 표준 │ │ │ │공량을 적용) │ │ ├─────┼────────────┤ │ │구성부품 │1개 0.00080 │ │ ├─────┼────────────┤ │ │지지대 │1개 0.00030 │ └────────┴─────┴────────────┘ 별표 3 제2호에 소방용수격흡수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31113] ┌────────┬──────────┐ │소방용수격흡수기│1개 0.00430 │ └────────┴──────────┘ 별표 3 제2호에 소방용행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59031117] ┌─────┬──────────┐ │소방용행가│1개 0.00008 │ └─────┴──────────┘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12-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18546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18546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5465 - 공포·발령번호: 제2019-62호 - 시행일: 2019-12-23 (전체: 2019-12-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5465)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개정 19.12.2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038151)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03815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화기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시 일부 시험항목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완화하여 소방용품 제조업체 부담경감 및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부식시험 및 합성수지노화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하향조정 (안 별표1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 조정대상 : 소화기,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자동소화장치(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나.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부식시험 및 합성수지노화시험의 표준공량 하향조정 (안 별표2 제36호) \- 조정대상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10852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10852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529 - 공포·발령번호: 제2017-12호 - 시행일: 2017-12-28 (전체: 201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529) - 첨부파일: - 제·개정 이유서(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932)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93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수신기 등 4개 품목의 기술기준에 무선통신 기준 도입 및 누전경보기 등 17개 품목에 전자파적합성기준 도입 등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이 필요 ◇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나. 무선통신기준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수신기 등 4개 품목)(안 별표 1) 다. 감지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비화재보시험 추가(안 별표 1) 라.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합성수지 재료 추가에 따른 기준 개정(안 별표 1) 마. 스프링클러헤드 걸림작동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별표 1) 바. 소화전함 시험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안 별표 2) 사.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6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17-12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8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2017년 1월 1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12월 31일”을 “00월 0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11-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6440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64409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64409 - 공포·발령번호: 제2016-142호 - 시행일: 2017-01-01 (전체: 2017-0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4409) - 첨부파일: - (전문)수수료 산출 규정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7321752) - (고시 제2016-142호)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499609) - 개정이유서(수수료).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649961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를 고시로 이관하고, 제품검사 수수료 부과 방법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형식승인 및 일부 성능인증 대상 품목의 제품검사 수수료 별표 위임 사항 반영(안 제1조 및 제1조의2) 나. 소방용품의 일부 품목명 변경 및 일부 품목에 대한 시험공량 추가 (안 별표1, 안 별표2)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포소화약제혼합장치, 가스계소화설비설계 프로그램, 캐비닛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품목명 변경 및 소방호스의 변형률시험,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유연성시험 추가 다. 소방용품 제품검사 수수료 부과방법 일원화 (안 별표3) 형식승인 및 일부 성능인증 대상품목에 대한 수수료를 정액에서 표준공량으로 산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2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1호, 2016.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6 제1호 및 제2호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제품검사에 대한 수수료 산출과 별표 17 제3호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중 “별표 16 제2호나목의 비고에 따른 성능인증대상”을 “별표 16 제2호에 따른 형식승인대상·성능인증대상”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 중 “별표 16 제1호나목의”를 “별표 16 제2호의”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중 “별표 17 다목에서”를 “별표 17 제3호에서”로 하고, “형식승인 시험항목과 동일하지 않은 시험항목에”를 “시험항목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6-05-2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4769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4769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47690 - 공포·발령번호: 제2016-51호 - 시행일: 2016-05-27 (전체: 2016-05-2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47690)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1291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1291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1291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1291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1291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12918) - 첨부파일: - 개정이유서(수수료).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09906) - (고시제2016-51호)수수료 산출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4709907)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 산출을 위한 표준공량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선기능 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 산출을 위해 표준공량 신설 (안 별표 1)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51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8호, 2016.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5월 2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471291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471291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471291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471291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471291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4712918] [별표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시험시설의 심사?확인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제2조제1호 관련) 13\. 감지기 ┌───────────────────┬───────┬────────┐ │시 험 항 목 │표 준 공 량 │직접경비적용지수│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0 │ │ 2. 구조 및 기능 │ │ │ │ - 구조검사 │0.3125 │0 │ │ -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시험 │0.2500 │0.01 │ │ - 외함 열변형시험 │0.1458 │1.13 │ │ - 방향성시험 │0.3750 │0 │ │ - 경사기능시험 │ │ │ │ ?차동식 스포트형 │0.4167 │0.05 │ │ ?차동식 분포형 │0.2708 │0.01 │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감지선형 │0.2708 │0.07 │ │ ?광전식, 이온화식 │0.2500 │0.04 │ │ ?보상식 │0.7500 │0.06 │ │ ?열복합형 │0.6667 │0.06 │ │ ?연복합형 │0.2500 │0.04 │ │ ?열연복합형 │0.5625 │0.11 │ │ ?불꽃 │0.7500 │0.15 │ │ - 단독경보형의 일반기능시험 │0.8125 │0.01 │ │ - 단독경보형의 무선기능시험 │0.3750 │0.32 │ │ 3. 부품의 구조 및 기능 │ │ │ │ - 스위치 │0.1250 │1.10 │ │ - 표시등 │0.1250 │0.72 │ │ - 퓨즈 │0.0313 │0 │ │ - 음향장치 │0.1250 │0.10 │ │ - 변압기 │0.2500 │0 │ │ 4.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시험 │ │ │ │ - 차동식 스포트형 │0.7500 │0.07 │ │ - 차동식 분포형 │0.5000 │0.04 │ │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4583 │0.09 │ │ - 광전식, 이온화식 │0.5000 │0.02 │ │ - 보상식 │1.3750 │0.06 │ │ - 열복합형 │1.3333 │0.06 │ │ - 연복합형 │0.5000 │0.02 │ │ - 열연복합형 │1.0417 │0.08 │ │ - 불꽃 │1.2500 │0.19 │ │ 5. 비화재보시험 │ │ │ │ - 광장해시험 │0.1250 │0.01 │ │ - 기류장해시험 │0.1250 │0.02 │ │ - 급격한 상대습도변화 │0.1250 │4.27 │ │ - 공급전원 순간차단 반복 │0.3012 │0.29 │ │ 5의2. 전자파내성시험 │(품목별 감도시│(품목별 감도시 │ │ │험 공량 준용) │험 공량 준용) │ │ 6. 부속장치시험 │0.1250 │0.01 │ │ 7. 주위온도시험 │ │ │ │ - 차동식 스포트형 │0.3958 │0.71 │ │ - 차동식 분포형 │0.6458 │0.40 │ │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6042 │0.45 │ │ - 광전식, 이온화식 │0.6458 │0.41 │ │ - 보상식 │0.3958 │0.80 │ │ - 열복합형 │1.4972 │0.21 │ │ - 연복합형 │0.6458 │0.41 │ │ - 열연복합형 │1.1875 │0.27 │ │ - 불꽃 │1.3958 │0.32 │ │ 8. 접점 재질분석 시험 │0.1250 │0.86 │ │ 9. 인장시험 등 │ │ │ │ - 차동식 스포트형 │0.4167 │0.02 │ │ - 차동식 분포형 │0.2917 │0.04 │ │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2708 │0.04 │ │ - 광전식, 이온화식 │0.2917 │0.04 │ │ - 보상식 │0.7292 │0.01 │ │ - 열복합형 │0.7083 │0.01 │ │ - 연복합형 │0.2917 │0.04 │ │ - 열연복합형 │0.5625 │0.02 │ │ - 불꽃 │0.6667 │0.01 │ │ 10. 감도시험 │ │ │ │ - 차동식 스포트형 │0.3750 │0.05 │ │ - 차동식 분포형 │0.2500 │0.01 │ │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2292 │0.08 │ │ - 광전식, 이온화식 │0.2500 │0.04 │ │ - 보상식 │0.6875 │0.06 │ │ - 열복합형 │0.6667 │0.06 │ │ - 연복합형 │0.2500 │0.04 │ │ - 열연복합형 │0.5208 │0.12 │ │ - 불꽃 │0.6250 │0.19 │ │ 11. 노화시험 │ │ │ │ - 차동식 스포트형 │0.7083 │4.97 │ │ - 차동식 분포형 │0.5833 │5.99 │ │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5625 │6.25 │ │ - 광전식, 이온화식 │0.5833 │6.00 │ │ - 보상식 │1.0208 │3.47 │ │ - 열복합형 │1.0000 │3.54 │ │ - 연복합형 │0.5833 │6.00 │ │ - 열연복합형 │0.8542 │4.16 │ │ - 불꽃 │0.9583 │3.77 │ │ 12. 방수시험 │0.2500 │0.07 │ │ 13. 살수시험 │0.2500 │0.09 │ │ 14. 내식시험 │ │ │ │ - 차동식 스포트형 │0.6042 │7.03 │ │ - 차동식 분포형 │0.4972 │8.82 │ │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4583 │9.25 │ │ - 광전식, 이온화식 │0.4792 │8.83 │ │ - 보상식 │0.9167 │4.65 │ │ - 열복합형 │0.8958 │4.76 │ │ - 연복합형 │0.4792 │8.83 │ │ - 열연복합형 │0.7500 │5.71 │ │ - 불꽃 │0.8542 │7.13 │ │ 15. 반복시험 │ │ │ │ - 차동식 스포트형 │0.2500 │1.37 │ │ - 차동식 분포형 │0.3333 │0.96 │ │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3125 │1.08 │ │ - 광전식, 이온화식 │0.3750 │1.05 │ │ - 보상식 │0.2500 │1.47 │ │ - 열복합형 │0.7292 │0.50 │ │ - 연복합형 │0.3750 │1.05 │ │ - 열연복합형 │0.6458 │0.59 │ │ - 불꽃 │0.7083 │0.71 │ │ 16. 진동시험 │ │ │ │ - 차동식 스포트형 │0.2708 │0.15 │ │ - 차동식 분포형 │0.3542 │0.05 │ │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3333 │0.12 │ │ - 광전식, 이온화식 │0.3542 │0.08 │ │ - 보상식 │0.2708 │0.24 │ │ - 열복합형 │0.7708 │0.08 │ │ - 연복합형 │0.3542 │0.08 │ │ - 열연복합형 │0.6250 │0.13 │ │ - 불꽃 │0.7292 │0.19 │ │ 17. 충격시험 │ │ │ │ - 차동식 스포트형 │0.2292 │0.06 │ │ - 차동식 분포형 │0.3125 │0.01 │ │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2917 │0.06 │ │ - 광전식, 이온화식 │0.3125 │0.03 │ │ - 보상식 │0.2292 │0.21 │ │ - 열복합형 │0.7292 │0.06 │ │ - 연복합형 │0.3125 │0.03 │ │ - 열연복합형 │0.5833 │0.10 │ │ - 불꽃 │0.6875 │0.17 │ │ 18. 분진시험 │ │ │ │ - 차동식 스포트형 │0.4271 │0.03 │ │ - 차동식 분포형 │0.3021 │0.01 │ │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2813 │0.06 │ │ - 광전식, 이온화식 │0.3021 │0.03 │ │ - 보상식 │0.7396 │0.06 │ │ - 열복합형 │0.7188 │0.06 │ │ - 연복합형 │0.3021 │0.03 │ │ - 열연복합형 │0.5829 │0.10 │ │ - 불꽃 │0.6771 │0.17 │ │ 19. 충격전압시험 │ │ │ │ - 차동식 스포트형 │0.4375 │0.03 │ │ - 차동식 분포형 │0.3125 │0.01 │ │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2917 │0.06 │ │ - 광전식, 이온화식 │0.3125 │0.03 │ │ - 보상식 │0.7500 │0.06 │ │ - 열복합형 │0.7292 │0.06 │ │ - 연복합형 │0.3125 │0.03 │ │ - 열연복합형 │0.5833 │0.10 │ │ - 불꽃 │0.6875 │0.17 │ │ 20. 습도시험 │ │ │ │ - 차동식 스포트형 │0.4250 │14.54 │ │ - 차동식 분포형 │0.4583 │13.49 │ │ - 정온식 │0.3958 │15.63 │ │ - 연기식 │0.3542 │15.63 │ │ - 보상식 │0.4250 │14.54 │ │ - 열복합형 │0.7375 │8.40 │ │ - 연복합형 │0.3475 │14.27 │ │ - 열연복합형 │0.5417 │11.51 │ │ - 불꽃 │1.1458 │5.40 │ │ 21. 재용성시험 │ │ │ │ - 차동식 스포트형 │0.2292 │0.09 │ │ -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0.2917 │0.07 │ │ - 보상식 │0.2292 │0.09 │ │ - 열복합형 │0.7300 │0.03 │ │ 22. 절연저항시험 │0.1042 │ 0 │ │ 23. 절연내력시험 │0.1042 │0.01 │ │ 24. 표시 │0.0208 │ 0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1-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371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3715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7151 - 공포·발령번호: 제2016-18호 - 시행일: 2016-01-11 (전체: 2016-01-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715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8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3505) - (고시 제2016-18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350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피난사다리 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등을 제·개정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6조) 나. 수신기의 형식승인에 필요한 기록장치 시험의 표준공량 신설 (안 별표 1) 다.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에 필요한 암모니아부식시험의 표준 공량 신설 (안 별표 2) 라.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에 필요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 신설 (안 별표 2) 마. 피난사다리 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시험 경비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 (안 별표 4)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8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 생략] ## 2015-07-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216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216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21672 - 공포·발령번호: 제2015-100호 - 시행일: 2015-07-01 (전체: 2015-07-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167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4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44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46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46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46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46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4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44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46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44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46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52469)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14599) - (고시 제2015-100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0514598)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감지기 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출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6조) 나. 감지기 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시험 경비에 필요한 수수료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함 (안 별표 4)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00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79호, 2015.4.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2017년 8월 13일”을 “2018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4 중 12)부터 21)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4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442]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46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46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4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466]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4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444]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467]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445]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468] [공식 표·이미지 자료 20552469] 12\) 소화약제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 │1. 분말 │온도상승시험 │0.4375 │3.03 │ │ 소화약제├──────────────┼────┼─────────────────┤ │ │흡습성시험 │0.6250 │3.71 │ │ ├──────────────┼────┼─────────────────┤ │ │절연내력시험 │0.1666 │0 │ ├─────┼──────────────┼────┼─────────────────┤ │2. 명판 │명판노출시험(전처리) │0.1458 │2.43 │ │ ├──────────────┼────┼─────────────────┤ │ │명판노출시험(저온시험) │0.1458 │0.81 │ │ ├──────────────┼────┼─────────────────┤ │ │명판노출시험 │1.0000 │4.96 │ │ │(습도시험) │ │ │ │ ├──────────────┼────┼─────────────────┤ │ │명판노출시험 │5.7500 │3.46 │ │ │(공기가열노화) │ │ │ │ ├──────────────┼────┼─────────────────┤ │ │명판노출시험(내후성시험-크세│2.2500 │14.76 │ │ │논) │ │ │ │ ├──────────────┼────┼─────────────────┤ │ │명판노출시험 │0.1458 │1.19 │ │ │(침지시험) │ │ │ │ ├──────────────┼────┼─────────────────┤ │ │명판부착시험 │0.3750 │0.02 │ │ ├──────────────┼────┼─────────────────┤ │ │명판마모시험 │0.3750 │0.01 │ ├─────┴──────────────┴────┴─────────────────┤ │<비고> │ │명판노출시험(내후성시험)에 카본아크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공량(6.0000) 및 직접경비적│ │용지수(6.90)을 적용한다. │ └───────────────────────────────────────────┘ 13\) 에어로졸식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 │1. 내식시험 │염수분무시험 │0.4375 │3.42 │ ├────────┼──────────────┼────┼───────────────┤ │2. 소화약제 │온도상승시험 │0.4375 │3.03 │ │ ├──────────────┼────┼───────────────┤ │ │흡습성시험 │0.6250 │3.71 │ │ ├──────────────┼────┼───────────────┤ │ │절연내력시험 │0.1666 │0 │ ├────────┼──────────────┼────┼───────────────┤ │3. 용기의 │내압시험 │0.2500 │0.08 │ │ 내압시험 │ │ │ │ ├────────┼──────────────┼────┼───────────────┤ │4. 지시압력계 │내압시험 │0.0625 │0.10 │ │ ├──────────────┼────┼───────────────┤ │ │파열강도시험 │0.1875 │0.01 │ │ ├──────────────┼────┼───────────────┤ │ │방수시험 │0.3750 │0.10 │ │ ├──────────────┼────┼───────────────┤ │ │과압배출시험 │0.3750 │0.03 │ ├────────┼──────────────┼────┼───────────────┤ │5. 진동내구성시 │가변진동시험 │0.4375 │0.10 │ │험 ├──────────────┼────┼───────────────┤ │ │내구성시험 │0.3750 │0.09 │ │ ├──────────────┼────┼───────────────┤ │ │기능시험 │0.2500 │0.04 │ ├────────┼──────────────┼────┼───────────────┤ │6. 방사율 │실온방치시험 │0.1875 │0.67 │ │ ├──────────────┼────┼───────────────┤ │ │방사율측정시험 │0.2500 │0 │ ├────────┼──────────────┼────┼───────────────┤ │7. 간헐방사시험 │사용온도별방치시험 │0.1875 │2.02 │ │ ├──────────────┼────┼───────────────┤ │ │간헐방사시험 │0.1875 │0 │ ├────────┼──────────────┼────┼───────────────┤ │8. 사용온도범위 │사용온도별방치시험 │0.1875 │0.67 │ │시험 ├──────────────┼────┼───────────────┤ │ │방사시험 │0.1875 │0 │ ├────────┼──────────────┼────┼───────────────┤ │9. 30일방치시험 │49도방치시험 │0.7500 │0.16 │ │ ├──────────────┼────┼───────────────┤ │ │방사시험 │0.1875 │0.00 │ ├────────┼──────────────┼────┼───────────────┤ │10. 고온노출시험│79도방치시험 │0.2708 │0.46 │ ├────────┼──────────────┼────┼───────────────┤ │11. 충격시험 │사용온도별방치시험 │0.1875 │0 │ │ ├──────────────┼────┼───────────────┤ │ │낙하시험 │0.1875 │0 │ ├────────┼──────────────┼────┼───────────────┤ │12. 지지장치 │지지장치작동시험 │0.1458 │0 │ │ ├──────────────┼────┼───────────────┤ │ │5배하중시험 │0.1458 │0 │ ├────────┼──────────────┼────┼───────────────┤ │13. 소화기의패킹│재질별공기가열노화시험 │0.3750 │1.47 │ │ ├──────────────┼────┼───────────────┤ │ │인장세트시험 │0.1250 │0.06 │ │ ├──────────────┼────┼───────────────┤ │ │패킹노화시험전후인장연신경도│0.1250 │0.06 │ │ │시험 │ │ │ ├────────┼──────────────┼────┼───────────────┤ │14. 합성수지노화│공기가열노화시험(180일) │11.2500 │1.64 │ │시험 ├──────────────┼────┼───────────────┤ │ │내후성시험(크세논아크)(720시│2.2500 │14.76 │ │ │간) │ │ │ ├────────┴──────────────┴────┴───────────────┤ │<비고> │ │1) 합성수지노화시험의 공기가열노화시험에 430일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공량(26.8750) 및 직 │ │접경비적용지수(1.57)을 적용한다. │ │2) 합성수지노화시험에 카본아크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공량(6.0000)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 │(6.90)을 적용한다. │ └────────────────────────────────────────────┘ ┌─────────────────────────┬────┬─────────────┐ │시험항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 │1. 방사성능 │사용온도별방치시험 │0.0625 │2.02 │ │ ├────────────────┼────┼─────────────┤ │ │방사효율측정 │0.2500 │0 │ │ ├────────────────┼────┼─────────────┤ │ │방사시간측정 │0.2500 │0.03 │ ├────────┼────────────────┼────┼─────────────┤ │2. 내식시험 │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시험 │0.3958 │4.11 │ │ ├────────────────┼────┼─────────────┤ │ │염수분무시험 │0.4375 │3.42 │ ├────────┼────────────────┼────┼─────────────┤ │3. 합성수지노화 │공기가열노화시험(180일) │11.2500 │1.64 │ │시험 ├────────────────┼────┼─────────────┤ │ │내후성시험(크세논아크) (720시 │2.2500 │14.76 │ │ │간) │ │ │ ├────────┼────────────────┼────┼─────────────┤ │4. 압력스위치 │50시간 작동시험 │0.3750 │1.14 │ │ ├────────────────┼────┼─────────────┤ │ │음향장치시험 │0.1250 │0 │ ├────────┼────────────────┼────┼─────────────┤ │5. 방출관 │방출관구조확인시험 │0.1875 │0 │ ├────────┼────────────────┼────┼─────────────┤ │6. 충전가스 │이슬점시험 │0.1875 │0.07 │ ├────────┼────────────────┼────┼─────────────┤ │7. 명판 │명판노출시험(전처리)-72시간 │0.1458 │2.43 │ │ │노출 │ │ │ │ ├────────────────┼────┼─────────────┤ │ │명판노출시험(저온시험)-하한온 │0.1458 │0.81 │ │ │도 24시간 │ │ │ │ ├────────────────┼────┼─────────────┤ │ │명판노출시험(습도시험)-습도 │1.0000 │4.96 │ │ │42일 │ │ │ │ ├────────────────┼────┼─────────────┤ │ │명판노출시험(공기가열노화) - │5.7500 │3.46 │ │ │공기오븐 90일 │ │ │ │ ├────────────────┼────┼─────────────┤ │ │명판노출시험(내후성시험)-크세 │2.2500 │14.76 │ │ │논-720시간 │ │ │ │ ├────────────────┼────┼─────────────┤ │ │명판노출시험(침지시험)-48시간 │0.1458 │1.19 │ │ │침수 │ │ │ │ ├────────────────┼────┼─────────────┤ │ │명판부착시험 │0.3750 │0.02 │ │ ├────────────────┼────┼─────────────┤ │ │명판마모시험 │0.3750 │0.01 │ ├────────┼────────────────┼────┼─────────────┤ │8. 최고사용온도 │수직 및 수평시험 │2.0208 │4.92 │ │시험 │ │ │ │ ├────────┼────────────────┼────┼─────────────┤ │9. 소화시험 │A급 소화시험(목재) │0.5000 │0.07 │ │ ├────────────────┼────┼─────────────┤ │ │A급 소화시험(중합재) │0.5000 │0.07 │ ├────────┴────────────────┴────┴─────────────┤ │<비고> │ │1) 합성수지노화시험의 공기가열노화시험에 430일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공량(26.8750) 및 직 │ │접경비적용지수(1.57)을 적용한다. │ │2) 합성수지노화시험 및 명판 중 명판노출시험(내후성시험)에 카본아크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 │표준공량(6.0000) 및 직접경비적용지수(6.90)을 적용한다. │ └────────────────────────────────────────────┘ 14\)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15\)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 ┌────────────────────────┬────┬──────────────┐ │시험항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 │1. 기밀시험 │침지시험 │0.3750 │0.02 │ │ ├───────────────┼────┼──────────────┤ │ │온도반복시험 │0.7500 │2.53 │ ├────────┼───────────────┼────┼──────────────┤ │2. 내식시험 │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시험 │0.3958 │4.11 │ ├────────┼───────────────┼────┼──────────────┤ │3. 합성수지노화 │공기가열노화시험(180일) │11.2500 │1.64 │ │시험 ├───────────────┼────┼──────────────┤ │ │내후성시험(크세아)(720시간) │2.2500 │14.76 │ ├────────┼───────────────┼────┼──────────────┤ │4. 내압시험 │내압시험 │0.2500 │0.08 │ ├────────┼───────────────┼────┼──────────────┤ │5. 지지장치 │지지장치시험 │0.1875 │0.01 │ ├────────┼───────────────┼────┼──────────────┤ │6. 명판 │명판노출시험(전처리) -72시간 │0.1458 │2.43 │ │ │노출 │ │ │ │ ├───────────────┼────┼──────────────┤ │ │명판노출시험(저온시험)-하한온 │0.1458 │0.81 │ │ │도 24시간 │ │ │ │ ├───────────────┼────┼──────────────┤ │ │명판노출시험(습도시험)-습도42 │1.0000 │4.96 │ │ │일 │ │ │ │ ├───────────────┼────┼──────────────┤ │ │명판노출시험(공기가열노화) - │5.7500 │3.46 │ │ │공기오븐 90일 │ │ │ │ ├───────────────┼────┼──────────────┤ │ │명판노출시험(내후성시험)-크세 │2.2500 │14.76 │ │ │논-720시간 │ │ │ │ ├───────────────┼────┼──────────────┤ │ │명판노출시험(침지시험) -48시 │0.1458 │1.19 │ │ │간 침수 │ │ │ │ ├───────────────┼────┼──────────────┤ │ │명판부착시험 │0.3750 │0.02 │ │ ├───────────────┼────┼──────────────┤ │ │명판마모시험 │0.3750 │0.01 │ ├────────┼───────────────┼────┼──────────────┤ │7. 지시압력계 │내압시험 │0.0625 │0.10 │ │ ├───────────────┼────┼──────────────┤ │ │파열강도시험 │0.1875 │0.01 │ │ ├───────────────┼────┼──────────────┤ │ │방수시험 │0.3750 │0.10 │ │ ├───────────────┼────┼──────────────┤ │ │과압배출시험 │0.3750 │0.03 │ ├────────┼───────────────┼────┼──────────────┤ │8. 최고사용온도 │수직 및 수평시험 │2.0208 │4.92 │ │시험 │ │ │ │ ├────────┼───────────────┼────┼──────────────┤ │9. 스플래시 소 │스플래시 소화시험(시험용기1 │0.5000 │3.33 │ │화시험(시험용 │개당) │ │ │ │기1개당) │ │ │ │ ├────────┼───────────────┼────┼──────────────┤ │10. 소화시험(소 │소화시험(소화시험유형1개당) │0.5000 │3.33 │ │화시험유형1개 │ │ │ │ │당) │ │ │ │ ├────────┴───────────────┴────┴──────────────┤ │<비고> │ │1) 합성수지노화시험의 공기가열노화시험에 430일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공량(26.8750) 및 직 │ │접경비적용지수(1.57)을 적용한다. │ │2) 합성수지노화시험 및 명판 중 명판노출시험(내후성시험)에 카본아크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 │표준공량(6.0000) 및 직접경비적용지수(6.90)을 적용한다. │ └────────────────────────────────────────────┘ 16\) 완강기 ┌─────────────────────┬────┬────────┐ │시험항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일반구조 │벨트방염 성능시험 │0.1875 │0.06 │ ├──────┼──────────────┼────┼────────┤ │2. 강도 │정하중종합시험 │0.2500 │0.30 │ ├──────┼──────────────┼────┼────────┤ │3. 내식시험 │염수분무시험 │1.1250 │3.31 │ ├──────┴──────────────┼────┼────────┤ │4. 충격강하시험 │0.9375 │0.07 │ ├─────────────────────┼────┼────────┤ │5. 표시 │0.0208 │0 │ ├──────┬──────────────┼────┼────────┤ │6. 강하속도 │강하속도시험 │0.9375 │0.10 │ │ ├──────────────┼────┼────────┤ │ │내구시험 │1.6250 │0.14 │ ├──────┴──────────────┼────┼────────┤ │7. 저고온시험 │0.3750 │0.22 │ ├──────┬──────────────┼────┼────────┤ │8. 침수기능 │침수 후 상온강하속도시험 │0.2500 │0.10 │ │ 시험 ├──────────────┼────┼────────┤ │ │침수 및 저온시험 │0.3750 │0.12 │ │ ├──────────────┼────┼────────┤ │ │상온강하속도시험 │0.1875 │0.10 │ ├──────┴──────────────┼────┼────────┤ │9. 내후성시험 │2.2500 │6.89 │ ├──────┬──────────────┼────┼────────┤ │10. 명판내구│명판노출시험(72시간노출) │0.1458 │2.34 │ │ 성시험 ├──────────────┼────┼────────┤ │ │명판노출시험(저온시험) │0.1458 │0.78 │ │ ├──────────────┼────┼────────┤ │ │명판노출시험(습도시험) │1.0000 │4.79 │ │ ├──────────────┼────┼────────┤ │ │명판노출시험(공기가열노화) │5.7500 │8.90 │ │ ├──────────────┼────┼────────┤ │ │명판노출시험(내후성-크세논아│2.2500 │14.27 │ │ │크) │ │ │ │ ├──────────────┼────┼────────┤ │ │명판노출시험(침지시험) │0.1458 │1.20 │ │ ├──────────────┼────┼────────┤ │ │명판부착시험 │0.3750 │0.03 │ │ ├──────────────┼────┼────────┤ │ │명판마모시험 │0.3750 │0 │ └──────┴──────────────┴────┴────────┘ 17\) 스프링클러헤드 ┌────────────────────────┬────┬────────┐ │시험항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누수시험 │0.1875 │0.05 │ ├────────────────────────┼────┼────────┤ │2. 본체강도시험 │0.1875 │0.05 │ ├────────┬───────────────┼────┼────────┤ │3. 주위온도시 │주위온도 │2.0833 │4.27 │ │험 ├───────────────┼────┼────────┤ │ │누수시험 │0.1875 │0.05 │ ├────────┴───────────────┼────┼────────┤ │4. 보호커버충격시험 │0.1250 │0 │ ├────────┬───────────────┼────┼────────┤ │5. 진동시험 │진동내구성 │3.9375 │1.63 │ │ ├───────────────┼────┼────────┤ │ │누수시험 │0.1875 │0.05 │ │ ├───────────────┼────┼────────┤ │ │감도시험 │0.6250 │0.13 │ ├────────┼───────────────┼────┼────────┤ │6. 수격시험 │수격반복 │2.3750 │0.59 │ │ ├───────────────┼────┼────────┤ │ │누수시험 │0.1875 │0.05 │ ├────────┴───────────────┼────┼────────┤ │7. 디프렉타강도시험 │0.1250 │0.71 │ ├────────────────────────┼────┼────────┤ │8. 방수량시험 │1.5833 │0.29 │ ├────────┬───────────────┼────┼────────┤ │9. 동파시험 │저온시험 │0.2500 │0.48 │ │ ├───────────────┼────┼────────┤ │ │누수시험 │0.1875 │0.05 │ │ ├───────────────┼────┼────────┤ │ │감도시험 │0.6250 │0.13 │ ├────────┼───────────────┼────┼────────┤ │10. 진공시험 │진공유지 │0.1458 │0.05 │ │ ├───────────────┼────┼────────┤ │ │누수시험 │0.1875 │0.05 │ ├────────┼───────────────┼────┼────────┤ │11. 거친사용 시 │드럼시험 │0.1458 │0.03 │ │험 ├───────────────┼────┼────────┤ │ │누수시험 │0.1875 │0.05 │ │ ├───────────────┼────┼────────┤ │ │감도시험 │0.6250 │0.13 │ ├────────┼───────────────┼────┼────────┤ │12. 코팅재료 시 │고온시험 │2.0833 │4.27 │ │험 ├───────────────┼────┼────────┤ │ │저온시험 │0.3125 │0.39 │ ├────────┼───────────────┼────┼────────┤ │13. 10일부식 시 │염수분무 │0.9375 │3.26 │ │험 ├───────────────┼────┼────────┤ │ │감도시험 │0.6250 │0.13 │ │ ├───────────────┼────┼────────┤ │ │습윤황화수소-공기혼합물 │0.8125 │7.25 │ │ ├───────────────┼────┼────────┤ │ │감도시험 │0.6250 │0.13 │ │ ├───────────────┼────┼────────┤ │ │습윤이산화탄소-이산화황공기혼 │0.8125 │7.25 │ │ │합물 │ │ │ │ ├───────────────┼────┼────────┤ │ │감도시험 │0.6250 │0.13 │ ├────────┴───────────────┼────┼────────┤ │14. 탈아연시험 │0.6250 │1.32 │ ├────────┬───────────────┼────┼────────┤ │15. 응력부식균열│황동부품습암노니아노출 │0.8125 │1.51 │ │시험 ├───────────────┼────┼────────┤ │ │누수시험 │0.1875 │0.05 │ │ ├───────────────┼────┼────────┤ │ │걸림작동시험 │0.2500 │0.02 │ │ ├───────────────┼────┼────────┤ │ │디프렉타강도시험 │0.1250 │0.03 │ │ ├───────────────┼────┼────────┤ │ │스테인레스스틸부품 염화마그네 │4.125 │0.56 │ │ │슘용액 노출 │ │ │ │ ├───────────────┼────┼────────┤ │ │누수시험 │0.1875 │0.05 │ │ ├───────────────┼────┼────────┤ │ │걸림작동시험 │0.2500 │0.02 │ │ ├───────────────┼────┼────────┤ │ │디프렉타강도시험 │0.1250 │0.03 │ ├────────┴───────────────┼────┼────────┤ │16. 걸림작동시험 │1.2291 │0.07 │ ├────────────────────────┼────┼────────┤ │17. 최소작동압력시험 │0.2916 │0.03 │ ├────────────────────────┼────┼────────┤ │18. 작동시험 │0.1250 │0.07 │ └────────────────────────┴────┴────────┘ 18\) 가스관선택밸브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구조등 │수동조작시험 │0.1875 │0.00 │ ├───────┼───────────────┼────┼────────┤ │2. 재료(고무) │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3.85 │ │ ├───────────────┼────┼────────┤ │ │인장강도 및 신장률(노화전후) │0.2500 │1.99 │ ├───────┼───────────────┼────┼────────┤ │3. 내구성 시│개폐반복 │3.5000 │0.10 │ │험 ├───────────────┼────┼────────┤ │ │기밀시험 │0.2500 │0.07 │ ├───────┼───────────────┼────┼────────┤ │4. 진동시험 │진동내구성 │1.0625 │0.45 │ │ ├───────────────┼────┼────────┤ │ │기밀시험 │0.2500 │0.07 │ ├───────┼───────────────┼────┼────────┤ │5. 저고온 시│저온시험 │0.1875 │0.07 │ │험 ├───────────────┼────┼────────┤ │ │기밀시험 │0.2500 │0.07 │ │ ├───────────────┼────┼────────┤ │ │기능시험 │0.5000 │0.02 │ │ ├───────────────┼────┼────────┤ │ │고온시험 │0.1875 │0.05 │ │ ├───────────────┼────┼────────┤ │ │기밀시험 │0.2500 │0.07 │ │ ├───────────────┼────┼────────┤ │ │기능시험 │0.5000 │0.02 │ ├───────┴───────────────┼────┼────────┤ │6. 마찰손실시험 │0.5000 │0.79 │ ├───────────────────────┼────┼────────┤ │7. 응력부식시험 │0.3958 │3.97 │ └───────────────────────┴────┴────────┘ 19\) 송수구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내압력 │0.3125 │0.02 │ ├───────┬───────────┼────┼────────┤ │2. 재료(고무) │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3.85 │ │ ├───────────┼────┼────────┤ │ │인장강도 및신장율 │0.2500 │1.99 │ │ │(노화전·후) │ │ │ │ ├───────────┼────┼────────┤ │ │인장세트 │0.1250 │0.03 │ │ ├───────────┼────┼────────┤ │ │내유시험 │0.1875 │2.58 │ ├───────┼───────────┼────┼────────┤ │3. 노화시험 │공기가열노화시험 │11.25 │1.57 │ │ ├───────────┼────┼────────┤ │ │내후성(카본아크원) │6.0000 │6.89 │ │ ├───────────┼────┼────────┤ │ │내후성(크세논아크원) │2.2500 │14.24 │ ├───────┴───────────┼────┼────────┤ │4. 체크기능시험 │0.4583 │0.01 │ ├───────────────────┼────┼────────┤ │5. 마찰손실시험 │0.5000 │0.79 │ ├───────────────────┼────┼────────┤ │6. 내구성시험 │0.5000 │0.32 │ └───────────────────┴────┴────────┘ 20\) 경종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구조 및 │구조 │0.3125 │0 │ │ 일반기능 ├──────┼────┼────────┤ │ │단자고정시험│0.0937 │0 │ ├────────┼──────┼────┼────────┤ │2. 외함의 재질 │금속 │0.0208 │0 │ │ ├──────┼────┼────────┤ │ │열변형시험 │0.5625 │1.87 │ ├────────┴──────┼────┼────────┤ │3. 기능시험 │0.3750 │0.02 │ ├───────────────┼────┼────────┤ │4. 주위온도시험 │0.3750 │0.68 │ ├───────────────┼────┼────────┤ │5. 반복시험 │0.6250 │0.69 │ ├───────────────┼────┼────────┤ │6. 살수시험 │0.4375 │0.10 │ ├───────────────┼────┼────────┤ │7. 습도시험 │1.6875 │3.05 │ ├────────┬──────┼────┼────────┤ │8. 내식시험 │옥내형 │1.6875 │7.11 │ │ ├──────┼────┼────────┤ │ │옥외형 │2.3750 │6.35 │ ├────────┴──────┼────┼────────┤ │9. 충격전압시험 │0.3125 │0.07 │ ├────────┬──────┼────┼────────┤ │10. 표시 내구성 │표시침지시험│0.1875 │0.31 │ │시험 ├──────┼────┼────────┤ │ │표시내열시험│0.1875 │5.90 │ └────────┴──────┴────┴────────┘ 21\) 감지기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구조 및 일반 │구조검사 │0.3125 │0 │ │기능 ├───────────────┼────┼────────┤ │ │단자고정시험 │0.0937 │0 │ ├────────┼───────────────┼────┼────────┤ │2. 외함의 재질 │금속 및 유리 │0.1458 │0 │ │ ├───────────────┼────┼────────┤ │ │자기소화성 │0.8750 │0.12 │ ├────────┼───────────────┼────┼────────┤ │3. 부품의 구조 │램프 식별도시험 │0.1875 │0 │ │및 기능 ├───────────────┼────┼────────┤ │ │발광부 LED 성능시험 │0.4583 │0.07 │ │ ├───────────────┼────┼────────┤ │ │음향장치 │0.3125 │0.28 │ ├────────┴───────────────┼────┼────────┤ │4. 전기감시시험 │1.3750 │0 │ ├────────┬───────────────┼────┼────────┤ │5. 감도시험 │감지기(아날로그식 스포트형감지│8.1250 │0.12 │ │ │기 제외) │ │ │ │ ├───────────────┼────┼────────┤ │ │아날로그식 스포트형감지기 │16.1250 │0.13 │ ├────────┴───────────────┼────┼────────┤ │6. 전원전압변동시험 │0.5416 │0.16 │ ├────────────────────────┼────┼────────┤ │7. 안전성시험 │2.7916 │3.15 │ ├────────────────────────┼────┼────────┤ │8. 주위온도시험 │0.6250 │0.65 │ ├────────┬───────────────┼────┼────────┤ │9. 풍속변화시험 │감도시험 │0.2500 │0.18 │ │ ├───────────────┼────┼────────┤ │ │부작동시험(1.5 m/s) │0.3333 │0.01 │ │ ├───────────────┼────┼────────┤ │ │부작동시험(5.0 m/s) │0.3333 │0.01 │ │ ├───────────────┼────┼────────┤ │ │부작동시험(10 m/s) │0.1458 │0 │ ├────────┴───────────────┼────┼────────┤ │10. 내식시험 │1.5208 │7.87 │ ├────────────────────────┼────┼────────┤ │11. 전압충격시험 │0.3125 │0 │ ├────────────────────────┼────┼────────┤ │12. 수직기류시험 │0.2500 │0.99 │ ├────────────────────────┼────┼────────┤ │13. 광출력감소시험 │2.7500 │0.42 │ ├────────┬───────────────┼────┼────────┤ │14. 반복시험 │반복시험 │0.3750 │0.24 │ │ ├───────────────┼────┼────────┤ │ │음향시험 │0.2500 │0.03 │ ├────────┴───────────────┼────┼────────┤ │15. 화재시험 │1.3750 │0.56 │ ├────────────────────────┼────┼────────┤ │16. 훈소연기시험 │0.6250 │0.58 │ ├────────┬───────────────┼────┼────────┤ │17. 표시내구성시│침지시험 │0.1875 │0.31 │ │험 ├───────────────┼────┼────────┤ │ │내열시험 │0.1875 │5.90 │ ├────────┴───────────────┼────┼────────┤ │18. 감도측정장치 │0.3750 │0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4-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1838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1838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8386 - 공포·발령번호: 제2015-79호 - 시행일: 2015-04-21 (전체: 2015-04-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8386) - 첨부파일: - 고시 개정 완료 보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2523) - (고시 제2015-79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안(전문포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252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화기, 소화약제,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및 자동폐쇄장치와 플랩댐퍼의 기술기준 제·개정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출하는 표준공량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6조) 나. 식용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K급 소화시험에 대한 표준공량 도입 (안 별표 1) 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및 자동폐쇄장치에 대한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플랩댐퍼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성능시험에 대한 표준공량 도입 (안 별표 2) 라. 플랩댐퍼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제품검사에 대한 표준공량 도입 (안 별표 3)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5-01-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1138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1138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385 - 공포·발령번호: 제2015-13호 - 시행일: 2015-01-15 (전체: 2015-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385)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5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5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3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5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5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4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5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4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6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6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6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6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6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6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6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4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4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46668) - 첨부파일: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96)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9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공기호흡기, 소화설비용헤드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과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제·개정함에 따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에 대한 수수료를 산출하는 표준공량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에 대한 목적 도입 (제1조) 나.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 (제1조, 제2조) 다. 형식승인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우수품질인증 수수료 산출방법 도입 (제1조의2) 라.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를 산출하는 시간에 따른 인건비 등을 수치화한 표준공량 도입 (제2조) 마.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6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3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7호, 2014.8.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별표 16 제2호나목”을 “별표 16 제2호나목 및 별표 17 다목”으로, “수수료”를 “수수료 및 우수품질인증 수수료”로 한다. 제1조의2 제목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규칙 별표 17 다목에서 정하는 형식승인 시험항목과 동일하지 않은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4 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제2조제1항 중 “나목”을 “나목 및 별표 17”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우수품질인증 대상 소방용품 : 별표 4 제2호 제6조 본문 중 “2017년 8월 13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5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5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3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5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5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4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5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4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6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6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6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6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6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6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4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4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46668] 별표 1 중 제3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34\. 공기호흡기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등 │0.6250 │0 │ │ 2. 구조검사 │0.2500 │0.01 │ │ 3. 면체시야측정 │0.1250 │0.02 │ │ 4. 표시 │0.0208 │0 │ │ 5. 재질 │ │ │ │ - 금속류 │0.1250 │0.08 │ │ - 고무류 │ │ │ │ ? 경도 및 경도 변화율 │0.1250 │1.85 │ │ ? 인장강도 및 신장률 │0.1250 │0.13 │ │ ? 인장강도 및 신장률 변화율 │0.1250 │5.40 │ │ ? 내열시험 │0.1250 │0.11 │ │ ? 비중시험 │0.1250 │0 │ │ - 프라스틱 │ │ │ │ ? 내약품성 │0.1875 │0.05 │ │ ? 내열시험 │0.1875 │0.06 │ │ ? 내한시험 │0.1875 │0.19 │ │ ? 가열감량 │0.2500 │0.05 │ │ - 안면렌즈 │ │ │ │ ? 내열시험 │0.1875 │0.06 │ │ ? 내한시험 │0.1875 │0.19 │ │ ? 내연성시험 │0.2500 │0.03 │ │ ? 내용제성시험 │0.1250 │0.08 │ │ - 고무패킹 │ │ │ │ ? 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3.85 │ │ ? 인장강도 및 신장률 │0.1875 │0.08 │ │ ? 인장강도 및 신장률 변화율 │0.1875 │3.60 │ │ ? 압축영구 줄음률 │0.1250 │4.15 │ │ - 멜빵 및 머리끈의 재료시험 │0.1875 │0.06 │ │ - 염수분무시험 │0.3958 │3.97 │ │ 6. 기밀성시험 │0.1250 │0.05 │ │ 7. 공급밸브 작동성 │0.1875 │0.10 │ │ 8. 배기밸브 작동성 │0.1875 │0.03 │ │ 9. 면체의 호기저항 │0.1875 │0.10 │ │ 10. 경보장치성능 │0.0625 │0 │ │ 11. 중량 │0.0625 │0.01 │ │ 12. 내열성 │0.1250 │0.09 │ │ 13. 내한성 │0.1250 │0.29 │ │ 14. 내약품성시험 │0.2500 │0.04 │ │ 15. 면체의 강도 │0.0417 │0 │ │ 16. 렌즈의 표면마모저항 │0.2500 │0 │ │ 17. 렌즈의 강도 │0.8125 │0 │ │ 18. 부착부 강도 │0.0625 │0.12 │ │ 19. 멜빵 및 벨트 │0.1250 │0.05 │ │ 20. 급기호스강도 │0.2500 │0 │ │ 21. 반사성능 │0.2500 │0 │ │ 22. 이산화탄소 농도시험 │0.1875 │0.1 │ │ 23. 침수시험 │0.25 │0.04 │ │ 24. 불꽃저항성시험 │0.1875 │0.06 │ │ 25. 복사열저항성시험 │0.25 │0.01 │ │ 26. 전방표시장치 성능 │ │ │ │ - 시각표시 │0.1250 │0.02 │ │ - 경고등 점등 │0.0625 │0.05 │ │ 27. 급속충전 및 공기공급기 성능│ │ │ │ - 기밀성 │0.1250 │0.05 │ │ - 충전시간 │0.0097 │3.3344 │ │ - 경보장치성능 │0.0625 │0 │ │ - 내열성 │0.1250 │0.09 │ │ - 내한성 │0.1250 │0.29 │ │ - 급기호스강도 │0.2500 │0 │ │ 28. 싸이렌 성능 │0.0625 │0 │ │ 29. 공기공급장비 성능 │ │ │ │ - 부착부 강도 │0.2500 │0.30 │ │ - 굽힘시험 │0.0208 │0 │ │ - 호스릴성능 │0.0625 │0 │ │ - 차륜시험 │0.1250 │0 │ │ - 경보장치성능 │0.0625 │0 │ │ - 내열성 │0.1250 │0.09 │ │ - 내한성 │0.1250 │0.29 │ │ - 급기호스강도 │0.2500 │0 │ │ - 급기호스 성능 │0.3125 │0.10 │ ├────────────────┴────┴──────────┤ │ ※ 비상탈출용 공기호흡기 성능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는 │ │시험항목 2.부터 25.까지를 적용한다. │ └────────────────────────────────┘ 별표 2 제20호 중 바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바. 압축공기포헤드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비고│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구조 │0.1875 │ │ ├────────────────┼────┼──┤ │3. 재료 │ │ │ ├────────────────┼────┼──┤ │- 화학성분분석 │0.0625 │ │ ├────────────────┼────┼──┤ │- 인장강도 등 │0.1250 │ │ ├────────────────┼────┼──┤ │- 내식시험 │0.3958 │ │ ├────────────────┼────┼──┤ │4. 중량 │0.0625 │ │ ├────────────────┼────┼──┤ │5. 강도 │0.1875 │ │ ├────────────────┼────┼──┤ │6. 방사율 │0.1250 │ │ ├────────────────┼────┼──┤ │7. 압축공기포분포시험 │1.0000 │ │ ├────────────────┼────┼──┤ │8. 표시 │0.0208 │ │ └────────────────┴────┴──┘ 별표 2 제25호 중 “포소화약제의혼합장치”를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으로 하고, 제25호를 가목으로 하며, 나목은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비고│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구조 │0.2500 │ │ ├────────────────┼────┼──┤ │3. 재료 │ │ │ ├────────────────┼────┼──┤ │- 금속류 │ │ │ ├────────────────┼────┼──┤ │?화학성분분석 │0.0625 │ │ ├────────────────┼────┼──┤ │?인장강도 등 │0.1250 │ │ ├────────────────┼────┼──┤ │- 고무류 │ │ │ ├────────────────┼────┼──┤ │?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 │ ├────────────────┼────┼──┤ │?인장강도 및 신장율(노화전?후)│0.2500 │ │ ├────────────────┼────┼──┤ │?압축영구줄음율 │0.1250 │ │ ├────────────────┼────┼──┤ │?내유시험 │0.1875 │ │ ├────────────────┼────┼──┤ │4. 내압시험 │0.1250 │ │ ├────────────────┼────┼──┤ │5. 파괴강도시험 │0.0417 │ │ ├────────────────┼────┼──┤ │6. 염수분무시험 │0.3958 │ │ ├────────────────┼────┼──┤ │7. 접합부의 규격 │0.0833 │ │ ├────────────────┼────┼──┤ │8. 기능시험 │0.1875 │ │ ├────────────────┼────┼──┤ │9. 순간폐쇄시험 │0.1875 │ │ ├────────────────┼────┼──┤ │10. 소화성능시험 │0.4167 │ │ ├────────────────┼────┼──┤ │11. 표시 │0.0417 │ │ └────────────────┴────┴──┘ 별표 3 중 압축공기포헤드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압축공기포헤드 │0.0024││ ├─────────┼───┼┤ │압축공기포혼합장치│0.1748││ └─────────┴───┴┘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우수품질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수수료,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제1조의2제2항 및 제2조제1항제3호 관련) 1\. 수수료 가. 수수료는 해당 시험항목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시험항목별 수수료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건설 및 그 밖의 부문 중급기술자의 노임단가에 제2호의 표준공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2\) 직접경비는 제2호에서 정한 시험항목별 직접경비적용지수에 직접인건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2\.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 적용지수 가. 공통 외부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항목에 대한 표준공량은 0.125로 하고 시험의뢰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실비로 부담한다. 나. 품목별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 적용지수 1\) 관창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내압력 │내압시험 │0.3125 │0.02 │ │ ├─────────┼────┼────────┤ │ │시트누설 │0.3125 │0.02 │ ├──────┼─────────┼────┼────────┤ │2. 재질(고 │경도 및 경도변화율│0.1250 │3.85 │ │무) ├─────────┼────┼────────┤ │ │인장강도 및 신장률│0.2500 │1.99 │ │ ├─────────┼────┼────────┤ │ │인장세트 │0.1250 │0.03 │ ├──────┴─────────┼────┼────────┤ │3. 수력작동시험 │0.3125 │0.10 │ ├────────────────┼────┼────────┤ │4. 저?고온충격시험 │0.3750 │0.29 │ ├────────────────┼────┼────────┤ │5. 본체강도시험 │0.3125 │0.02 │ ├────────────────┼────┼────────┤ │6. 염수분무시험 │0.7500 │6.81 │ ├──────┬─────────┼────┼────────┤ │7. 비금속물 │공기오븐노화 │11.2500 │1.57 │ │질노화시 ├─┬───────┼────┼────────┤ │험 │내│카본아크 │6.0000 │6.89 │ │ │후├───────┼────┼────────┤ │ │성│크세논아크 │2.2500 │14.24 │ │ ├─┴───────┼────┼────────┤ │ │침수시험 │2.0000 │1.03 │ ├──────┴─────────┼────┼────────┤ │8. 암모니아부식시험 │0.3958 │3.97 │ ├────────────────┼────┼────────┤ │9. 방사패턴시험 │0.3125 │0.05 │ ├────────────────┼────┼────────┤ │10. 볼통과시험 │0.1875 │0 │ ├────────────────┼────┼────────┤ │11. 제어시험 │0.3125 │0.03 │ ├────────────────┼────┼────────┤ │12. 손잡이강도시험 │0.3125 │0.01 │ ├────────────────┼────┼────────┤ │13. 표시 │0.0208 │0 │ └────────────────┴────┴────────┘ 2\) 소방호스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재질(고 │인장강도 및 신장율│0.2500 │1.99 │ │무) ├─────────┼────┼────────┤ │ │물침수시험 │0.3750 │2.93 │ ├──────┴─────────┼────┼────────┤ │2. 낙하시험 │0.0625 │0 │ ├────────────────┼────┼────────┤ │3. 내장재 100℃ 노화시험 │0.3750 │0.79 │ ├────────────────┼────┼────────┤ │4. 신장률 │0.1250 │0.05 │ ├────────────────┼────┼────────┤ │5. 비틀림 │0.1250 │0.05 │ ├────────────────┼────┼────────┤ │6. 비뚤어짐 │0.1250 │0.05 │ ├──────┬─────────┼────┼────────┤ │7. 내마모성 │300회 │0.5313 │0.07 │ │ ├─────────┼────┼────────┤ │ │3000회 │0.7083 │0.40 │ ├──────┴─────────┼────┼────────┤ │8. 염수분무시험 │0.7500 │6.81 │ ├────────────────┼────┼────────┤ │9. 상승시험 │0.2500 │0.05 │ ├────────────────┼────┼────────┤ │10. 압력손실시험 │0.5000 │0.79 │ ├────────────────┼────┼────────┤ │11. 실가속노화시험 │0.3333 │2.09 │ ├────────────────┼────┼────────┤ │12. 당김시험 │0.1875 │0.05 │ ├────────────────┼────┼────────┤ │13. 가속노화후 당김시험 │0.2500 │1.16 │ ├────────────────┼────┼────────┤ │14. 암모니아부식시험 │0.3958 │3.97 │ ├────────────────┼────┼────────┤ │15. 장착부 유지시험 │0.2500 │0.05 │ ├────────────────┼────┼────────┤ │16. 내열시험 │0.3125 │0.22 │ ├────────────────┼────┼────────┤ │17. 접음저항시험 │0.8750 │3.40 │ ├────────────────┼────┼────────┤ │18. 침수시험 │0.2917 │0.27 │ ├────────────────┼────┼────────┤ │19. 저온시험 │0.3125 │0.89 │ ├────────────────┼────┼────────┤ │20. 반복굽힘시험 │0.6042 │5.26 │ ├────────────────┼────┼────────┤ │21. 표시 │0.0208 │0 │ └────────────────┴────┴────────┘ 3\) 소화전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내압력 │내압시험 │0.2500 │0.03 │ │ ├───────────┼────┼────────┤ │ │시트누설 │0.2500 │0.03 │ ├─────┴───────────┼────┼────────┤ │2. 본체강도시험 │0.3125 │0.02 │ ├─────┬───────────┼────┼────────┤ │3. 재질(고│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3.85 │ │무) ├───────────┼────┼────────┤ │ │인장강도 및 신장률 │0.2500 │1.99 │ │ ├───────────┼────┼────────┤ │ │인장세트 │0.1250 │0.03 │ ├─────┴───────────┼────┼────────┤ │4. 암모니아부식시험 │0.3958 │3.97 │ ├─────────────────┼────┼────────┤ │5. 구조검사 │0.4583 │0 │ ├─────────────────┼────┼────────┤ │6. 밸브대강도시험 │0.3125 │0.02 │ ├─────────────────┼────┼────────┤ │7. 수력작동시험 │0.3125 │0.02 │ ├─────────────────┼────┼────────┤ │8. 리패킹시험 │0.2500 │0.05 │ ├─────────────────┼────┼────────┤ │9. 작동시험 │0.2500 │0 │ ├─────────────────┼────┼────────┤ │10. 압력손실시험 │0.5000 │0.79 │ ├─────────────────┼────┼────────┤ │11. 작동토오크시험 │0.3125 │0.66 │ ├─────┬───────────┼────┼────────┤ │12. 비금속│공기오븐노화 │5.7500 │1.55 │ │물질노화 ├───────────┼────┼────────┤ │시험 │침수시험 │5.7500 │1.55 │ ├─────┼───────────┼────┼────────┤ │13. 유기코│공기오븐노화 │11.2500 │1.57 │ │팅재료시 ├───────────┼────┼────────┤ │험 │물침수시험 │5.7500 │1.55 │ │ ├───────────┼────┼────────┤ │ │염화나트륨수용액 침수 │5.7500 │1.56 │ │ │시험 │ │ │ │ ├───────────┼────┼────────┤ │ │프탈산수소칼륨수용액 │5.7500 │1.60 │ │ │침수시험 │ │ │ │ ├───────────┼────┼────────┤ │ │중탄산나트륨수용액 침 │5.7500 │1.56 │ │ │수시험 │ │ │ │ ├───────────┼────┼────────┤ │ │충격시험 │0.1875 │0.01 │ ├─────┴───────────┼────┼────────┤ │14. 표시 │0.0208 │0 │ └─────────────────┴────┴────────┘ 4\) 공기호흡기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안면부 가스침투율시험 │0.6458 │5.34 │ ├──────┬───────────┼────┼────────┤ │2. 온도성능 │저온성능시험 │0.4375 │0.58 │ │시험 ├───────────┼────┼────────┤ │ │고온성능시험 │0.4375 │0.21 │ ├──────┼───────────┼────┼────────┤ │3. 실 사용 │저온보관후 저온실성능 │0.4583 │1.37 │ │성능시험 │시험 │ │ │ │ ├───────────┼────┼────────┤ │ │상온보관후 저온실성능 │0.4583 │1.37 │ │ │시험 │ │ │ └──────┴───────────┴────┴────────┘ 5\) 소화기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 │1. 내식 및 │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 │0.3958 │3.97 │ │방청 │시험 │ │ │ ├──────┼───────────┼────┼─────────┤ │2. 소화약제 │온도상승시험 │0.4375 │2.92 │ │ ├───────────┼────┼─────────┤ │ │흡습성시험 │0.6250 │3.58 │ │ ├───────────┼────┼─────────┤ │ │절연내력시험 │0.1666 │0.00 │ ├──────┴───────────┼────┼─────────┤ │3. 본체용기의내압 │0.2500 │0.08 │ ├──────┬───────────┼────┼─────────┤ │4. 밸브 및 │밸브내압시험 │0.2500 │0.08 │ │호스의 내압 ├───────────┼────┼─────────┤ │ │호스내압시험 │0.2500 │0.08 │ ├──────┼───────────┼────┼─────────┤ │5. 소화기의 │재질별공기가열노화시험│0.3750 │1.42 │ │패킹 ├───────────┼────┼─────────┤ │ │인장세트시험 │0.1250 │0.06 │ │ ├───────────┼────┼─────────┤ │ │패킹노화시험전후성능 │0.1250 │0.06 │ │ │시험 │ │ │ ├──────┼───────────┼────┼─────────┤ │6. 안전장치 │안전장치이탈시험 │0.1250 │0.00 │ │ ├───────────┼────┼─────────┤ │ │안전장치내구성시험 │0.1875 │0.00 │ │ ├───────────┼────┼─────────┤ │ │안전장치 및 봉인작동 │0.1875 │0.00 │ │ │시험 │ │ │ ├──────┼───────────┼────┼─────────┤ │7. 지시압력 │내압시험 │0.0625 │0.09 │ │계 ├───────────┼────┼─────────┤ │ │파열강도시험 │0.1875 │0.01 │ │ ├───────────┼────┼─────────┤ │ │방수시험 │0.3750 │0.09 │ │ ├───────────┼────┼─────────┤ │ │과압배출시험 │0.3750 │0.03 │ ├──────┼───────────┼────┼─────────┤ │8. 진동내구 │가변진동시험 │0.4375 │0.10 │ │시험 ├───────────┼────┼─────────┤ │ │내구성시험 │0.3750 │0.09 │ │ ├───────────┼────┼─────────┤ │ │기능시험 │0.2500 │0.04 │ ├──────┴───────────┼────┼─────────┤ │9.방출관 │0.1875 │0.00 │ ├──────────────────┼────┼─────────┤ │10.방사시간 │0.3750 │3.65 │ ├──────────────────┼────┼─────────┤ │11.방사율 │0.4375 │0.65 │ ├──────────────────┼────┼─────────┤ │12.방사유량 │0.3750 │0.65 │ ├──────────────────┼────┼─────────┤ │13.방사거리 │0.3750 │0.65 │ ├──────────────────┼────┼─────────┤ │14간헐방사시험 │0.3750 │1.95 │ ├──────────────────┼────┼─────────┤ │15.사용온도범위시험 │0.3750 │0.65 │ ├──────────────────┼────┼─────────┤ │16.온도순환후방사시험 │0.3750 │1.95 │ ├──────────────────┼────┼─────────┤ │17.30일방치시험 │0.9375 │0.16 │ ├──────────────────┼────┼─────────┤ │18.고온노출시험 │0.2708 │0.45 │ ├──────────────────┼────┼─────────┤ │19.분말소화약제다짐시험 │0.5625 │0.65 │ ├──────┬───────────┼────┼─────────┤ │20. 손잡이 │5배하중시험 │0.1458 │0.00 │ │및 소화 ├───────────┼────┼─────────┤ │기걸이 │낙하시험 │0.1875 │0.00 │ ├──────┼───────────┼────┼─────────┤ │21. 지지장 │지지장치작동시험 │0.1458 │0.00 │ │치 ├───────────┼────┼─────────┤ │ │5배하중시험 │0.1458 │0.00 │ ├──────┼───────────┼────┼─────────┤ │22. 명판 │명판노출시험(72시간노 │0.1458 │2.34 │ │ │출시험) │ │ │ │ ├───────────┼────┼─────────┤ │ │명판노출시험(저온시험)│0.1458 │0.78 │ │ ├───────────┼────┼─────────┤ │ │명판노출시험(습도시험)│1.0000 │4.79 │ │ ├───────────┼────┼─────────┤ │ │명판노출시험(공기가열 │5.7500 │3.34 │ │ │노화) │ │ │ │ ├───────────┼────┼─────────┤ │ │명판노출시험(내후성시 │2.2500 │14.20 │ │ │험-크세논아크) │ │ │ │ ├───────────┼────┼─────────┤ │ │명판노출시험(침지시험)│0.1458 │1.15 │ │ ├───────────┼────┼─────────┤ │ │명판부착시험 │0.3750 │0.02 │ │ ├───────────┼────┼─────────┤ │ │명판마모시험 │0.3750 │0.01 │ ├──────┴───────────┴────┴─────────┤ │<비고> │ │1) 22.명판 중 명판노출시험(내후성시험)에 카본아크시험을 적용하는 │ │경우 표준공량(6.0000) 및 직접경비적용지수(6.90)을 적용한다. │ └─────────────────────────────────┘ 6\)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소화약제 │온도상승시험 │0.4375 │2.92 │ │ ├────────────┼────┼────────┤ │ │흡습성시험 │0.6250 │3.58 │ │ ├────────────┼────┼────────┤ │ │절연내력시험 │0.1666 │0.00 │ ├──────┼────────────┼────┼────────┤ │2. 방사성능 │사용온도별방치시험 │0.0625 │1.95 │ │ ├────────────┼────┼────────┤ │ │방사효율측정 │0.2500 │0.00 │ │ ├────────────┼────┼────────┤ │ │방사시간측정 │0.2500 │0.03 │ ├──────┼────────────┼────┼────────┤ │3. 내식시험 │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 │0.3958 │3.97 │ │ │시험 │ │ │ ├──────┼────────────┼────┼────────┤ │4. 합성수지 │공기가열노화시험(180일) │11.2500 │1.58 │ │노화시험 ├────────────┼────┼────────┤ │ │내후성시험(크세논아크) │2.2500 │14.20 │ ├──────┴────────────┼────┼────────┤ │5. 내압시험 │0.2500 │0.08 │ ├──────┬────────────┼────┼────────┤ │6. 안전밸브 │봉판의 파괴압력시험 │0.7500 │0.14 │ ├──────┼────────────┼────┼────────┤ │7. 소화시험 │A급 소화시험(목재) │0.5000 │0.06 │ │ ├────────────┼────┼────────┤ │ │A급 소화시험(중합재1종) │0.5000 │0.06 │ ├──────┼────────────┼────┼────────┤ │8. 자동소화 │자동소화시험 │0.5000 │0.06 │ │시험 │ │ │ │ ├──────┼────────────┼────┼────────┤ │9. 압력스위 │50시간 작동시험 │0.3750 │1.10 │ │치 ├────────────┼────┼────────┤ │ │음향장치시험 │0.1250 │0.00 │ ├──────┼────────────┼────┼────────┤ │10. 패킹 │재질별오븐노화시험 │0.3750 │1.42 │ │ ├────────────┼────┼────────┤ │ │인장세트시험 │0.1250 │0.06 │ │ ├────────────┼────┼────────┤ │ │패킹의 소화약제 노출 │2.0000 │2.74 │ │ │시험 │ │ │ │ ├────────────┼────┼────────┤ │ │패킹노화시험전후성능 │0.1250 │0.06 │ │ │시험 │ │ │ ├──────┴────────────┼────┼────────┤ │11. 방출관구조확인시험 │0.1875 │0.00 │ ├───────────────────┼────┼────────┤ │12. 충전가스의 이슬점시험 │0.1875 │0.07 │ ├───────────────────┼────┼────────┤ │13. 지지장치 │0.1875 │0.01 │ ├───────────────────┼────┼────────┤ │14. 최고사용온도시험 │2.0208 │4.74 │ ├──────┬────────────┼────┼────────┤ │15. 명판 │명판노출시험(72시간노 │0.1458 │2.34 │ │ │출시험) │ │ │ │ ├────────────┼────┼────────┤ │ │명판노출시험(저온시험) │0.1458 │0.78 │ │ ├────────────┼────┼────────┤ │ │명판노출시험(습도시험) │1.0000 │4.79 │ │ ├────────────┼────┼────────┤ │ │명판노출시험(공기가열 │5.7500 │3.34 │ │ │노화) │ │ │ │ ├────────────┼────┼────────┤ │ │명판노출시험(내후성시 │2.2500 │14.20 │ │ │험-크세논아크) │ │ │ │ ├────────────┼────┼────────┤ │ │명판노출시험(침지시험) │0.1458 │1.15 │ │ ├────────────┼────┼────────┤ │ │명판부착시험 │0.3750 │0.02 │ │ ├────────────┼────┼────────┤ │ │명판마모시험 │0.3750 │0.01 │ ├──────┼────────────┼────┼────────┤ │16. 지시압 │내압시험 │0.0625 │0.09 │ │력계 ├────────────┼────┼────────┤ │ │파열강도시험 │0.1875 │0.01 │ │ ├────────────┼────┼────────┤ │ │방수시험 │0.3750 │0.09 │ │ ├────────────┼────┼────────┤ │ │과압배출시험 │0.3750 │0.03 │ ├──────┴────────────┴────┴────────┤ │<비고> │ │1) 4.합성수지노화시험의 공기가열노화시험에 430일을 적용하는 경 │ │우 표준공량(26.8750) 및 직접경비적용지수(1.57)을 적용한다. │ │2) 4.합성수지노화시험 및 15.명판 중 명판노출시험(내후성시험)에 │ │카본아크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공량(6.0000) 및 직접경비적용 │ │지수(6.90)을 적용한다. │ └─────────────────────────────────┘ 7\) 유도등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일반구조 │0.3125 │0 │ ├───────┬────────┼────┼────────┤ │2. 부품의 │ 예비전원 │0.5417 │4.59 │ │구조 및 │ │ │ │ │기능 │ │ │ │ ├───────┴────────┼────┼────────┤ │3. 전원시험 │0.0313 │0.12 │ ├───────┬────────┼────┼────────┤ │4. 외함의 │ 금속 │0.0208 │0 │ │재질시험 │ │ │ │ ├───────┴────────┼────┼────────┤ │5. 명암비시험 │0.2500 │0.04 │ ├────────────────┼────┼────────┤ │6. 살수시험 │0.2083 │0.16 │ ├────────────────┼────┼────────┤ │7. 관측가시도시험 │0.2917 │0 │ ├───────┬────────┼────┼────────┤ │8. 비상전원 │ 반복충방전 │0.3125 │4.51 │ │충방전시험 ├────────┼────┼────────┤ │ │ 저전압충방전 │0.1875 │0.72 │ ├───────┴────────┼────┼────────┤ │9. 습도시험 │0.2500 │9.53 │ ├───────┬────────┼────┼────────┤ │10. 충격시험 │ 통로형충격 │0.1458 │0 │ ├───────┴────────┼────┼────────┤ │11. 전자파시험 │0.1875 │0.05 │ ├───────┬────────┼────┼────────┤ │12. 내구성 │전환반복내구성 │0.1875 │7.99 │ │시험 │ │ │ │ ├───────┴────────┼────┼────────┤ │13. 고온작동시험 │0.2500 │1.33 │ ├────────────────┼────┼────────┤ │14. 기능안전시험 │0.2500 │0.69 │ ├────────────────┼────┼────────┤ │15. 자가점검 및 무선점검시험 │0.2500 │0 │ ├────────────────┼────┼────────┤ │16. 노화시험 │3.3333 │1.29 │ ├────────────────┼────┼────────┤ │17. 입력시험 │0.3750 │2.24 │ ├────────────────┼────┼────────┤ │18. 전압서지시험 │0.2500 │0.08 │ ├───────┬────────┼────┼────────┤ │19. 절연박 │ 온도반복시험 │0.1563 │4.77 │ │막코팅시 ├────────┼────┼────────┤ │험 │ 오븐시험 │0.1563 │4.77 │ │ ├────────┼────┼────────┤ │ │ 온습도시험 │0.1563 │4.77 │ ├───────┼────────┼────┼────────┤ │20. 전선안 │ 외부전선안전성 │0.1563 │0 │ │전성시험 ├────────┼────┼────────┤ │ │ 내부전선안전성 │0.1563 │0 │ ├───────┴────────┼────┼────────┤ │21. 주석도금전선 가요성시험 │0.2500 │0.02 │ ├────────────────┼────┼────────┤ │22. 외함마개 등의 안전성시험 │0.1563 │0 │ ├────────────────┼────┼────────┤ │23. 구조물 강도시험 │0.1563 │0 │ ├────────────────┼────┼────────┤ │24. 기계적 부하시험 │0.1563 │0 │ ├───────┬────────┼────┼────────┤ │25. 표시내 │ 표시침지시험 │0.1875 │0.29 │ │구성시험 ├────────┼────┼────────┤ │ │ 표지내열시험 │0.1875 │5.70 │ ├───────┴────────┼────┼────────┤ │26. 표시 │0.0208 │0 │ └────────────────┴────┴────────┘ 8\) 비상조명등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일반구조 │0.3125 │0 │ ├──────┬────────┼────┼────────┤ │2. 부품의 │ 예비전원 │0.5417 │4.59 │ │구조 및 │ │ │ │ │기능 │ │ │ │ ├──────┴────────┼────┼────────┤ │3. 전원시험 │0.0313 │0.12 │ ├──────┬────────┼────┼────────┤ │4. 외함의재 │ 금속 │0.0208 │0 │ │질시험 │ │ │ │ ├──────┴────────┼────┼────────┤ │5. 방수시험 │0.2083 │0.16 │ ├──────┬────────┼────┼────────┤ │6. 비상전원 │ 반복충방전 │0.3125 │4.51 │ │충방전시험 ├────────┼────┼────────┤ │ │ 저전압충방전 │0.1875 │0.72 │ ├──────┴────────┼────┼────────┤ │7. 습도시험 │0.2500 │9.53 │ ├───────────────┼────┼────────┤ │8. 진동시험 │0.2500 │2.89 │ ├───────────────┼────┼────────┤ │9. 전자파시험 │0.1875 │0.05 │ ├──────┬────────┼────┼────────┤ │10. 내구성 │전환반복내구성 │0.1875 │7.99 │ │시험 │ │ │ │ ├──────┴────────┼────┼────────┤ │11. 고온작동시험 │0.2500 │1.33 │ ├───────────────┼────┼────────┤ │12. 조도시험 │0.3750 │0.16 │ ├───────────────┼────┼────────┤ │13. 기능안전시험 │0.2500 │0.69 │ ├───────────────┼────┼────────┤ │14. 자가점검 및 무선점검시험 │0.2500 │0 │ ├───────────────┼────┼────────┤ │15. 노화시험 │3.3333 │1.29 │ ├───────────────┼────┼────────┤ │16. 입력시험 │0.3750 │2.24 │ ├───────────────┼────┼────────┤ │17. 전압서지시험 │0.2500 │0.08 │ ├──────┬────────┼────┼────────┤ │18. 절연박막│ 온도반복시험 │0.1563 │4.77 │ │코팅시험 ├────────┼────┼────────┤ │ │ 오븐시험 │0.1563 │4.77 │ │ ├────────┼────┼────────┤ │ │ 온습도시험 │0.1563 │4.77 │ ├──────┼────────┼────┼────────┤ │19. 전선안 │ 외부전선안전성 │0.1563 │0 │ │전성시험 ├────────┼────┼────────┤ │ │ 내부전선안전성 │0.1563 │0 │ ├──────┴────────┼────┼────────┤ │20. 주석도금전선 가요성시험 │0.2500 │0.02 │ ├───────────────┼────┼────────┤ │21. 외함마개 등의 안전성시험 │0.1563 │0 │ ├───────────────┼────┼────────┤ │22. 구조물 강도시험 │0.1563 │0 │ ├───────────────┼────┼────────┤ │23. 기계적 부하시험 │0.1563 │0 │ ├──────┬────────┼────┼────────┤ │24. 비틀림 │ 비틀림시험 │0.1563 │0 │ │및 당김 ├────────┼────┼────────┤ │시험 │ 당김시험 │0.1563 │0 │ ├──────┼────────┼────┼────────┤ │25. 표시내 │ 표시침지시험 │0.1875 │0.29 │ │구성시험 ├────────┼────┼────────┤ │ │ 표지내열시험 │0.1875 │5.70 │ ├──────┴────────┼────┼────────┤ │26. 표시 │0.0208 │0 │ └───────────────┴────┴────────┘ 9\) 발신기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구조 및 │구조 │0.3125 │0 │ │일반기능 ├──────────┼────┼────────┤ │ │조작부식별시험 │0.0938 │0 │ │ ├──────────┼────┼────────┤ │ │외함의 구멍마개시험 │0.0938 │0 │ │ ├──────────┼────┼────────┤ │ │전선고정시험 │0.0938 │0 │ ├──────┼──────────┼────┼────────┤ │2. 외함의 │금속 │0.0208 │0 │ │재질 ├──────────┼────┼────────┤ │ │열변형시험 │0.1458 │6.97 │ ├──────┼──────────┼────┼────────┤ │3. 발신기의 │전화 및 화재신호시험│0.1250 │0 │ │작동기능 ├──────────┼────┼────────┤ │ │조작부작동시험 │0.2083 │0 │ ├──────┼──────────┼────┼────────┤ │4. 내식시험 │염수분무시험 │0.2917 │11.74 │ ├──────┴──────────┼────┼────────┤ │5. 외함의 충격시험 │0.1875 │0 │ ├─────────────────┼────┼────────┤ │6. 주위온도시험 │0.3750 │0.79 │ ├─────────────────┼────┼────────┤ │7. 내구성시험 │0.5417 │5.90 │ ├──────┬──────────┼────┼────────┤ │8. 온습도반 │옥내형 │0.2083 │0.88 │ │복시험 ├──────────┼────┼────────┤ │ │옥외형 │0.4583 │1.60 │ ├──────┼──────────┼────┼────────┤ │9. 표시내구 │표시침지시험 │0.1875 │0.29 │ │성시험 ├──────────┼────┼────────┤ │ │표시내열시험 │0.1875 │5.70 │ └──────┴──────────┴────┴────────┘ 10\)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온습도시험 │0.7291 │3.034 │ ├───────────────────┼────┼────────┤ │2. 저온시험 │0.5625 │0.61 │ ├───────────────────┼────┼────────┤ │3. 에어로졸발생기의 가속노화시험 │1.3541 │4.36 │ ├──────┬────────────┼────┼────────┤ │4. 부식시험 │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 │0.3958 │3.97 │ │ │시험 │ │ │ ├──────┼────────────┼────┼────────┤ │5. 소화시험 │A급 소화시험(목재) │0.5000 │0.06 │ │ ├────────────┼────┼────────┤ │ │A급 소화시험(중합재1종) │0.5000 │0.06 │ ├──────┼────────────┼────┼────────┤ │6. 합성수지 │공기가열노화시험(180일) │11.2500 │1.58 │ │노화시험 ├────────────┼────┼────────┤ │ │내후성시험(크세논아크) │2.2500 │14.20 │ ├──────┼────────────┼────┼────────┤ │7. 압력스위 │50시간 작동시험 │0.3750 │1.10 │ │치 ├────────────┼────┼────────┤ │ │음향장치시험 │0.1250 │0.00 │ ├──────┴────────────┼────┼────────┤ │8. 지지장치 │0.1875 │0.01 │ ├───────────────────┼────┼────────┤ │9. 진동내구시험 │1.4375 │0.45 │ ├───────────────────┼────┼────────┤ │10. 최대누설면적결정시험 │0.5000 │0.07 │ ├──────┬────────────┼────┼────────┤ │11. 명판 │명판노출시험(72시간노 │0.1458 │2.34 │ │ │출시험) │ │ │ │ ├────────────┼────┼────────┤ │ │명판노출시험(저온시험) │0.1458 │0.78 │ │ ├────────────┼────┼────────┤ │ │명판노출시험(습도시험) │1.0000 │4.79 │ │ ├────────────┼────┼────────┤ │ │명판노출시험(공기가열 │5.7500 │3.34 │ │ │노화) │ │ │ │ ├────────────┼────┼────────┤ │ │명판노출시험(내후성시 │2.2500 │14.20 │ │ │험-크세논아크) │ │ │ │ ├────────────┼────┼────────┤ │ │명판노출시험(침지시험) │0.1458 │1.15 │ │ ├────────────┼────┼────────┤ │ │명판부착시험 │0.3750 │0.02 │ │ ├────────────┼────┼────────┤ │ │명판마모시험 │0.3750 │0.01 │ ├──────┴────────────┴────┴────────┤ │<비고> │ │1) 6.합성수지노화시험의 공기가열노화시험에 430일을 적용하는 경우 │ │표준공량(26.8750) 및 직접경비적용지수(1.57)을 적용한다. │ │2) 6.합성수지노화시험 및 11.명판 중 명판노출시험(내후성시험)에 카 │ │본아크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표준공량(6.0000)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 │(6.90)을 적용한다. │ └─────────────────────────────────┘ 11\) 유수제어밸브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1. 재질(고 │경도 및 경도변화율│0.1250 │3.85 │ │무) ├─────────┼────┼────────┤ │ │인장강도 및 신장률│0.2500 │1.99 │ │ ├─────────┼────┼────────┤ │ │인장세트 │0.1250 │0.03 │ ├──────┴─────────┼────┼────────┤ │2. 점착시험 │3.0000 │1.07 │ ├────────────────┼────┼────────┤ │3. 반복시험 │0.1250 │6.81 │ ├──────┬─────────┼────┼────────┤ │4. 비금속물 │공기오븐노화 │11.2500 │1.57 │ │질노화시험 ├─────────┼────┼────────┤ │ │침수시험 │11.2500 │1.09 │ ├──────┴─────────┼────┼────────┤ │5. 구조 │0.3750 │0 │ ├────────────────┼────┼────────┤ │6. 내압시험 │0.2500 │0.04 │ ├────────────────┼────┼────────┤ │7. 시트누수시험 │0.4583 │0.01 │ ├────────────────┼────┼────────┤ │8. 작동시험 │1.0000 │0.57 │ ├────────────────┼────┼────────┤ │9. 클래퍼강도시험 │0.2500 │0.04 │ ├──────┬─────────┼────┼────────┤ │9. 압력스위 │작동압력시험 │0.1250 │0.01 │ │치의 성능 ├─────────┼────┼────────┤ │ │내압시험 │0.2500 │0.05 │ │ ├─────────┼────┼────────┤ │ │본체강도 │0.2500 │0.04 │ │ ├─────────┼────┼────────┤ │ │습도시험 │0.5625 │5.24 │ │ ├─────────┼────┼────────┤ │ │반복시험 │0.5625 │0.23 │ └──────┴─────────┴────┴────────┘ ## 2014-08-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0473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0473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735 - 공포·발령번호: 제2014-17호 - 시행일: 2014-08-14 (전체: 201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735)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757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7571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7572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7572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7572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7572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7572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17호)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34) - (고시 제2014-17호)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개정 후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3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방열복과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수수료 산출 표준공량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6조) 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추가 신설 (별표1) \- 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감지부작동시험과 자동소화시험 도입에 따른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 신설 다.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수수료 산출 표준공량” 추가 신설 (별표2, 별표3) \- 방열복,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공량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7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6호, 2014.5.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6년 11월 12일”을 “2017년 8월 13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중 제35호 및 제36호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시험시설의 심사·확인시험의 표준공량 및 직접경비적용지수(제2조제1호 관련) 내지 7. (생략) 8\. 자동소화장치(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7571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7571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75720] ┌─────────────────┬──────┬──────────┐ │시 험 항 목 │표 준 공 량 │직접경비적용지수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서 작성 │0.6250 │0 │ │2. 일반구조(외관, 도면대조 등) │ │ │ │ - 구조검사 │0.6250 │0 │ │ - 중량 및 내용적 │0.3125 │0 │ │ -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1부품당) │0.2500 │0.01 │ │ - 내열성시험 │0.1458 │1.13 │ │3. 재질분석 │ │ │ │ - 금속류 │ │ │ │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0.70 │ │ ·기계적강도 │0.1250 │0.87 │ │ - 고무류 │ │ │ │ ·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3.97 │ │ ·신장률, 인장강도(전,후) │0.2500 │2.04 │ │ ·압축영구줄음률 │0.1250 │4.27 │ │ ·내유시험 │0.1875 │2.66 │ │ 4. 감지부 시험 │ │ │ │ - 이융성금속형 │ │ │ │ ·강도시험 │0.5000 │0.02 │ │ ·작동온도 │0.1250 │0.07 │ │ ·감도시험 │0.1250 │0.18 │ │ - 유리벌브형 │ │ │ │ ·작동온도 │0.1250 │0.07 │ │ ·감도시험 │0.1250 │0.18 │ │ ·유리벌브의 강도 │0.1250 │0.11 │ │ ·유리벌브의 성능 │0.3750 │0.05 │ │ - 온도센서형 │ │ │ │ ·작동온도 │0.2500 │0.10 │ │ ·부작동시험 │0.1875 │0.11 │ │ ·액조내작동시험 │0.1250 │1.84 │ │ - 열감지튜브 │ │ │ │ . 온도반복시험 │0.750 │1.90 │ │ . 작동온도시험 │0.125 │0.07 │ │ . 내압시험 │0.2500 │0.05 │ │ - 자가발전작동장치의 감지부 │ │ │ │ ·강도시험 │0.5000 │0.02 │ │ ·작동온도 │0.1250 │0.07 │ │ ·감도시험 │0.1250 │0.18 │ │ 5. 스위치시험 │0.1250 │1.10 │ │ 6. 표시등시험 │0.1250 │0.72 │ │ 7. 전자계전기 및 퓨즈시험 │0.1563 │0.24 │ │ 8. 음향장치 시험 │0.1250 │0.11 │ │ 9. 예비전원시험 │0.5417 │4.59 │ │ 10. 지시압력계시험 │ │ │ │ - 충격시험 │0.0625 │0 │ │ - 반복시험 │0.1875 │0.66 │ │ - 정압시험 │0.0625 │0.73 │ │ - 온도반복시험 │0.1250 │9.37 │ │ - 진동시험 │0.2500 │0.59 │ │ - 시도시험 │0.1250 │0.10 │ │ - 기밀시험 │0.1250 │0.05 │ │ - 내식시험 │0.1875 │0.03 │ │ 11. 제어부의 성능 │0.1875 │0.01 │ │ 12. 작동장치의 성능시험 │0.0625 │0.33 │ │ 13. 방사성능시험 │0.500 │0.22 │ │ 14. 기밀시험 │0.5625 │2.08 │ │ 15. 내압시험 │0.2500 │0.05 │ │ 16. 헤드시험 및 소화시험 │ │ │ │ - 분사헤드 최대높이시험 │0.3750 │0.49 │ │ - 분사헤드 최대면적시험 │0.3750 │0.49 │ │ - 목재소화시험 │0.5000 │0.20 │ │ - 중합재료소화시험(1종류) │0.5000 │0.20 │ │ - 유류화재시험 │0.3750 │0.49 │ │ - 감지부자동작동시험 │0.3750 │0.49 │ │ - 자동소화시험 │0.3750 │0.49 │ │ 17. 합성수지 노화시험 │ │ │ │ - 공기가열노화시험 │4.17 │8.03 │ │ │(11.2500) │(1.58) │ │ - 소화약제노출시험 │13.1250 │1.57 │ │ - 내후성시험 │ │ │ │ ·카본아크원 │6.0000 │6.89 │ │ ·크세논아크원 │2.2500 │14.24 │ │ 18. 부품시험 등 │ │ │ │ - 안전밸브 │0.1250 │0.12 │ │ - 압력조정기 │0.1250 │0.05 │ │ - 내부용적, 기타부품 │0.3125 │0 │ │ - 난연성시험 │ │ │ │ . 난연성시험 │0.1250 │0.01 │ │ . 열변형시험 │0.1458 │1.13 │ │ 19. 전원전압변동시험 │0.7500 │0.01 │ │ 20. 주위온도시험 │0.8750 │0.45 │ │ 21. 절연저항시험 │0.1042 │0 │ │ 22. 절연내력시험 │0.1042 │0.03 │ │ 23. 충격전압시험 │0.4375 │0.01 │ │ 24. 전자파장해시험 │0.1875 │0 │ │ 25. 겉보기비중 │0.1250 │0 │ │ 26. 미세도시험 │0.2500 │0.03 │ │ 27. 수분함유율 │0.1250 │0.01 │ │ 28. 흡습율 │0.1250 │5.15 │ │ 29. 침강성시험 │0.1250 │0 │ │ 30. 분말성분비시험 │1.0000 │0.05 │ │ 31. 침입도시험 │0.2500 │0.70 │ │ 32. 가스계성분분석시험(1성분당) │0.2500 │1.21 │ │ 33. 온습도시험 │0.2500 │0.20 │ │ 34. 저온시험 │0.1875 │1.75 │ │ 35. 방출온도시험 │0.2500 │0.20 │ │ 36. 충격시험 │0.0833 │0.0 │ │ 37. 진동시험 │0.2708 │0.59 │ │ 38. 가속노화시험 │0.6875 │0.50 │ │ 39. 부식시험 │0.4375 │3.30 │ │ 40. 전기전도성시험 │0.3750 │0.59 │ │ 41. 표시사항 │0.0208 │0 │ ├─────────────────┴──────┴──────────┤ │ ※공기가열노화시험중 87℃에 180일 시험하는 경우에는 ( )값을 적용한다.│ └───────────────────────────────────┘ 9\. 내지 35. (생략) [별표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시험시설의 심사의 수수료 표준공량 (제2조제1항제2호관련) 내지 34. (생략) 35\. 방열복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75721]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중량 │0.1250 │ │ ├─────────────────┼────┼───┤ │3. 외관, 구조, 봉제 │0.2500 │ │ ├────────┬────────┼────┼───┤ │4. 방염성능검사 │겉감 │0.1250 │ │ │ ├────────┼────┼───┤ │ │안감 │0.1250 │ │ ├────────┴────────┼────┼───┤ │5. 내수도시험 │0.1250 │ │ ├─────────────────┼────┼───┤ │6. 봉합강도시험 │0.1250 │ │ ├─────────────────┼────┼───┤ │7. 내약품성시험 │0.3750 │ │ ├─────────────────┼────┼───┤ │8. 열방호성능시험 │0.2500 │ │ ├─────────┬───────┼────┼───┤ │9. 내열시험 │겉감 │0.0833 │ │ │ ├───────┼────┼───┤ │ │안면렌즈 │0.0833 │ │ ├─────────┼───────┼────┼───┤ │10. 환경시험 │온도반복시험 │1.0000 │ │ │ ├───────┼────┼───┤ │ │항 곰팡이시험 │0.1250 │ │ ├─────────┴───────┼────┼───┤ │11. 점착성시험 │0.0625 │ │ ├─────────────────┼────┼───┤ │12. 절연저항시험 │0.0625 │ │ ├─────────────────┼────┼───┤ │13. 인열강도시험 │0.1250 │ │ ├─────────────────┼────┼───┤ │14. 복사열성능시험 │0.1250 │ │ ├─────────────────┼────┼───┤ │15. 헬멧의 내관통성시험 │0.3541 │ │ ├─────────────────┼────┼───┤ │16. 안면렌즈의 충격시험 │0.0625 │ │ ├─────────────────┼────┼───┤ │17. 안면렌즈의 광선투과율시험 │0.3125 │ │ ├─────────────────┼────┼───┤ │18. 안면렌즈의 열통과시험 │0.3125 │ │ ├─────────────────┼────┼───┤ │19. 내식성시험 │0.3750 │ │ ├─────────────────┼────┼───┤ │20. 표시 │0.0416 │ │ └─────────────────┴────┴───┘ 36\.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7572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75723]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2.7500 │ │ ├───────────────────────┼────┼───┤ │2. 설계매뉴얼 적정성 확인 │9.8700 │ │ ├───────┬───────────────┼────┼───┤ │3. 구조검사 │구조 및 치수검사 │0.6250 │ │ │ ├───────────────┼────┼───┤ │ │중량 및 내용적 │0.3125 │ │ │ ├───────────────┼────┼───┤ │ │난연성 및 자기소화성 │0.2500 │ │ │ ├───────────────┼────┼───┤ │ │내열성 │0.1458 │ │ ├───────┼─┬─────────────┼────┼───┤ │4. 재질분석 │금│화학성분(1성분당) │0.0875 │ │ │ │속├─────────────┼────┼───┤ │ │류│기계적강도 │0.1250 │ │ │ ├─┼─────────────┼────┼───┤ │ │고│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 │ │ │무├─────────────┼────┼───┤ │ │류│신장률, 인장강도 │0.2500 │ │ │ │ ├─────────────┼────┼───┤ │ │ │압축영구줄음율 │0.1250 │ │ │ │ ├─────────────┼────┼───┤ │ │ │내유시험 │0.1875 │ │ ├───────┼─┴─────────────┼────┼───┤ │5. 감지부시험 │이융성금속 │0.7500 │ │ │ ├───────────────┼────┼───┤ │ │유리벌브 │0.7500 │ │ │ ├───────────────┼────┼───┤ │ │온도센서 │0.5625 │ │ │ ├───────────────┼────┼───┤ │ │열감지튜브 │1.125 │ │ │ ├───────────────┼────┼───┤ │ │자가발전식 이융성금속 │0.7500 │ │ │ ├───────────────┼────┼───┤ │ │자가발전식 유리벌브 │0.7500 │ │ ├───────┴───────────────┼────┼───┤ │6. 스위치시험 │0.1250 │ │ ├───────────────────────┼────┼───┤ │7. 표시등시험 │0.1250 │ │ ├───────────────────────┼────┼───┤ │8. 전자계전기 퓨즈 시험 │0.1563 │ │ ├───────────────────────┼────┼───┤ │9. 음향장치시험 │0.1250 │ │ ├───────────────────────┼────┼───┤ │10. 수신부 시험 │0.1875 │ │ ├────────────┬──────────┼────┼───┤ │11. 작동장치의 구조 및 │가스발생식 │0.5625 │ │ │기능 ├──────────┼────┼───┤ │ │기 타 │0.0625 │ │ ├────────────┴──────────┼────┼───┤ │12. 안전밸브 작동력 시험 │0.1250 │ │ ├───────────────────────┼────┼───┤ │13. 기밀시험 │0.5625 │ │ ├───────────────────────┼────┼───┤ │14. 방출시험 │4.2500 │ │ ├────────────┬──────────┼────┼───┤ │15. 소화성능 │웍 │4.4920 │ │ │ ├──────────┼────┼───┤ │ │튀김기(1종류당) │2.2460 │ │ │ ├──────────┼────┼───┤ │ │레인지 │4.4920 │ │ │ ├──────────┼────┼───┤ │ │부침기 │2.2460 │ │ │ ├──────────┼────┼───┤ │ │가스식 브로일러 │2.2460 │ │ │ ├──────────┼────┼───┤ │ │전기식 브로일러 │2.2460 │ │ │ ├──────────┼────┼───┤ │ │암석식 브로일러 │2.2460 │ │ │ ├──────────┼────┼───┤ │ │천연숯불식 브로일러 │2.2460 │ │ │ ├──────────┼────┼───┤ │ │상향식 브로일러 │2.2460 │ │ │ ├──────────┼────┼───┤ │ │메스키트식 브로일러 │2.2460 │ │ │ ├──────────┼────┼───┤ │ │후드/덕트 │4.2500 │ │ │ ├──────────┼────┼───┤ │ │플리넘 │4.2500 │ │ ├────────────┼──────────┼────┼───┤ │16. 스플래시 시험 │소화(1 종류당) │2.2460 │ │ │ ├──────────┼────┼───┤ │ │액적(1 종류당) │2.2460 │ │ ├────────────┴──────────┼────┼───┤ │17. 지지장치시험 │0.0625 │ │ ├───────────────────────┼────┼───┤ │18. 폐쇄압 시험 │0.1250 │ │ ├───────────────────────┼────┼───┤ │19. 내압시험 │0.2500 │ │ ├───────────────────────┼────┼───┤ │20. 파괴압 시험 │0.2500 │ │ ├────────────┬──────────┼────┼───┤ │21. 부식시험 │시험약액 부식 │0.2500 │ │ │ ├──────────┼────┼───┤ │ │염수분무시험 │0.4375 │ │ │ ├──────────┼────┼───┤ │ │도료밀착성 시험 │0.1250 │ │ │ ├──────────┼────┼───┤ │ │소화약제에 의한 부식│0.2500 │ │ │ ├──────────┼────┼───┤ │ │질산수은 응력시험 │0.1458 │ │ │ ├──────────┼────┼───┤ │ │아황산가스시험 │0.6875 │ │ │ ├──────────┼────┼───┤ │ │소화약제노출시험 │13.1250 │ │ │ ├──────────┼────┼───┤ │ │공기가열노화(100℃) │11.2500 │ │ │ ├──────────┼────┼───┤ │ │공기가열노화(87℃) │26.8750 │ │ ├────────────┴──────────┼────┼───┤ │22.전원전압변동시의기능시험 │0.7500 │ │ ├───────────────────────┼────┼───┤ │23. 절연저항시험 │0.1042 │ │ ├───────────────────────┼────┼───┤ │24. 절연내력시험 │0.1042 │ │ ├───────────────────────┼────┼───┤ │25. 충격전압시험 │0.4375 │ │ ├────────────┬──────────┼────┼───┤ │26. 합성수지노화시험 │공기가열노화(100℃) │11.2500 │ │ │ ├──────────┼────┼───┤ │ │공기가열노화(87℃) │26.8750 │ │ │ ├──────────┼────┼───┤ │ │약제노출시험 │13.1250 │ │ │ ├──────────┼────┼───┤ │ │내후성(카본아크원) │6.0000 │ │ │ ├──────────┼────┼───┤ │ │내후성(크세논아크원)│2.2500 │ │ ├────────────┴──────────┼────┼───┤ │27. 전자파장해시험 │0.1875 │ │ ├───────────────────────┼────┼───┤ │28. 차단장치시험 │0.1875 │ │ ├───────────────────────┼────┼───┤ │29. 수동기동장치시험 │0.5625 │ │ ├───────────────────────┼────┼───┤ │30. 표시 │0.0208 │ │ └───────────────────────┴────┴───┘ [별표 3]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표준공량(제2조제2항 관련) (단위 : 1개당)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75724] ┌─────────────────────────────┬────┬──────────┐ │품 명 │표준공량│비 고 │ ├─────────────────────────────┼────┼──────────┤ │ 분기배관 │0.0007 │ │ ├─────────────────────────────┼────┼──────────┤ │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0.0125 │ │ ├─────────────────────────────┼────┼──────────┤ │ 시각경보장치 │0.0016 │ │ ├────────┬────────────────────┼────┼──────────┤ │ 자동차압·과압 │ SET │0.0080 │ │ │ 조절형댐퍼 ├────────────────────┼────┼──────────┤ │ │ 루버 │0.0012 │ │ │ ├────────────────────┼────┼──────────┤ │ │ 루버외 부분품 │0.0076 │ │ ├────────┴────────────────────┼────┼──────────┤ │ 자동폐쇄장치 │0.0020 │ │ ├─────────────────────────────┼────┼──────────┤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0.5938 │ │ ├────┬────────────────────────┼────┼──────────┤ │피난 │ 축광식 │0.0007 │ │ │유도선 ├──────────┬─────────────┼────┼──────────┤ │ │ 광원 │ 제어부 │0.0040 │ │ │ │점등식 ├─────────────┼────┼──────────┤ │ │ │ 표시부 │0.0010 │ │ ├────┴──────────┴─────────────┼────┼──────────┤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0.600 │방호구역이 3개를 초 │ │ │ │과하는 경우 초과방호│ │ │ │구역 1개당 0.2가산 │ ├─────────────────────────────┼────┼──────────┤ │다수인 피난장비 │0.0475 │ │ ├────┬──────────┬─────────────┼────┼──────────┤ │방염제품│침구류,의류.소,파. │3 m당 │0.0001 │ │ │ │의자용 직물 및 의류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 │ │ ├─────────────┼────┼──────────┤ │ │ │개당(그밖의 물품) │0.0002 │ │ │ ├──────────┼─────────────┼────┼──────────┤ │ │자동차용내장재, │3 m당 │0.0003 │ │ │ │바닥깔개 및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것)│ │ │ │ │인조잔디 ├─────────────┼────┼──────────┤ │ │ │개당(그밖의 물품) │0.0002 │ │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0.0392 │ │ ├─────────────────────────────┼────┼──────────┤ │승강식피난기 │0.0590 │ │ ├─────────┬───────────────────┼────┼──────────┤ │미분무헤드 │폐쇄형 │0.0027 │ │ │ ├───────────────────┼────┼──────────┤ │ │개방형 │0.0004 │ │ ├─────────┼───────────────────┼────┼──────────┤ │방열복 │SET │0.02946 │ │ │ ├───────────────────┼────┼──────────┤ │ │방열상의 │0.01016 │ │ │ ├───────────────────┼────┼──────────┤ │ │방열하의 │0.00720 │ │ │ ├───────────────────┼────┼──────────┤ │ │방열두건 │0.01280 │ │ │ ├───────────────────┼────┼──────────┤ │ │방열장갑 │0.00421 │ │ │ ├───────────────────┼────┼──────────┤ │ │방열덮개 │0.00216 │ │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0.3562 │- 방호대상 조리 │ │ │ │기구 4대(튀김 │ │ │ │기, 레인지, 부 │ │ │ │침기, 웍)를 기 │ │ │ │준으로 초과하 │ │ │ │는 경우 초과방 │ │ │ │호조리기구 1대 │ │ │ │당 0.1가산, 미 │ │ │ │만인 경우 조리 │ │ │ │기구 1대당 0.1 │ │ │ │감산 │ │ │ │- 후드/덕트 방호 │ │ │ │가 추가되는 경 │ │ │ │우 후드/덕트 1 │ │ │ │조당 표준공량 │ │ │ │0.15 가산 │ └─────────────────────────────┴────┴──────────┘ ## 2014-05-0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0260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10000000260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2603 - 공포·발령번호: 제2014-6호 - 시행일: 2014-05-08 (전체: 2014-05-0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260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263875)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6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225428) - (고시 제2014-6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22542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기존 유도등 표시방식과는 차별화된 IT기술을 활용한 동영상 표시방식의 신제품을 제도권 도입에 따라 신제품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시험항목에 대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유도등의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수수료기준 신설 및 개정 (안 별표 1) \- 별표 1 중 21. 유도등의 시험항목 2. 일반구조 중 진동시험, 충격시험란을 삭제한다. \- 별표 1 중 유도등의 시험항목 7. “표시면의 표시“를 ”피난유도표시방법“으로 하고, 동시험항목 22. ”변색시험“을 ”그림문자 색상 및 색도시험“으로 하며, 22. 그림문자 색상 및 색도시험란을 ”투광식“과 패널식으로 구분한다. \- 별표 1 중 유도등의 시험항목 “28. 표시”를 “31. 표시”로 하며 동시험항목 “28. 시야각시험”, 29. “진동시험” 및 “30. 충격시험”을 신설한다. < 별표 1 > [공식 표·이미지 자료 17263875] ┌───────────────────────────┬────┬────────┒ │시험항목 │표준공량│직접경비적용지수┃ ┟───────────────────────────┼────┼────────┨ ┃2. 일반구조 │ │ ┃ ┃ - 구조검사 │0.3125 │0 ┃ ┃ - 내전원충격파특성시험 │0.2292 │0.05 ┃ ┃ - 점멸유도장치 │0.1250 │0 ┃ ┃ - 음성유도장치 │0.1250 │0.01 ┃ ┃ - 전자파장해시험 │0.1875 │0.05 ┃ ┃ - 습도시험 │0.2500 │0.07 ┃ ┠───────────────────────────┼────┼────────┨ ┃7. 피난유도표지 │0.0625 │0 ┃ ┠──────────────┬────────────┼────┼────────┨ ┃22. 그림문자 색상 및 색도시 │투광식(패널식 중 아크릴 │1.1667 │10.22 ┃ ┃험 │보호판 설치 제품 포함) │ │ ┃ ┃ ├────────────┼────┼────────┨ ┃ │패널식 │0.3124 │11.27 ┃ ┠──────────────┴────────────┼────┼────────┨ ┃28. 시야각시험 │0.0625 │0 ┃ ┠───────────────────────────┼────┼────────┨ ┃29. 진동시험 │0.2500 │0.08 ┃ ┠───────────────────────────┼────┼────────┨ ┃30. 충격시험 │0.1458 │0.02 ┃ ┠───────────────────────────┼────┼────────┨ ┃31. 표시 │0.0208 │0 ┃ ┗━━━━━━━━━━━━━━━━━━━━━━━━━━━┷━━━━┷━━━━━━━━┛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3-11-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2603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2603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6039 - 공포·발령번호: 제2013-69호 - 시행일: 2013-11-13 (전체: 2013-11-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603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000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998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9985) - 첨부파일: - (고시문)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46) - (제2012-154호)소방용품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45) - (전문)소방용품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4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임 ◇ 주요내용 ○ “수수료 산출 표준공량” 추가 신설 (안 별표2, 별표3) \- 소화설비용헤드(미분무헤드)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공량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9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 제6조 중 “2015년 10월 31일”를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000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1998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19985] 별표2 제20호 마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 제20호 마. 미분무헤드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비 고 ┃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 2. 구조 │0.1875 │ ┃ ┠────┬────────────┼────┼───┨ ┃ 3. 재료│화학성분분석 │0.0625 │ ┃ ┃ ├────────────┼────┼───┨ ┃ │인장강도 등 │0.1250 │ ┃ ┠────┴────────────┼────┼───┨ ┃ 4. 정수압력 │0.1875 │ ┃ ┠─────────────────┼────┼───┨ ┃ 5. 장기누수 │0.5000 │ ┃ ┠─────────────────┼────┼───┨ ┃ 6. 충격 │0.1250 │ ┃ ┠─────────────────┼────┼───┨ ┃ 7. 주위온도 │0.6875 │ ┃ ┠─────────────────┼────┼───┨ ┃ 8. 조립하중 │0.1250 │ ┃ ┠─────────────────┼────┼───┨ ┃ 9. 영구변형 │0.1250 │ ┃ ┠─────────────────┼────┼───┨ ┃ 10. 온도반복 │0.3125 │ ┃ ┠─────────────────┼────┼───┨ ┃ 11. 퓨지블링크의 강도 │0.5000 │ ┃ ┠─────────────────┼────┼───┨ ┃ 12. 유리벌브의 강도 │0.5625 │ ┃ ┠─────────────────┼────┼───┨ ┃ 13. 분해부분의 강도 │0.1250 │ ┃ ┠─────────────────┼────┼───┨ ┃ 14. 진동 │0.2500 │ ┃ ┠─────────────────┼────┼───┨ ┃ 15. 수격 │0.5625 │ ┃ ┠─────────────────┼────┼───┨ ┃ 16. 부식 │ │ ┃ ┃ - 질산수은응력 │0.1458 │ ┃ ┃ - 아황산가스 │0.6875 │ ┃ ┃ - 탄화수소노출후 습공기노출시험 │1.0000 │ ┃ ┃ - 탄화수소노출후 침수시험 │1.0000 │ ┃ ┃ - 부동액노출시험 │1.0000 │ ┃ ┃ - 부식 및 점착시험 │0.1250 │ ┃ ┃ - 가스켓노출 누수시험 │0.5000 │ ┃ ┠─────────────────┼────┼───┨ ┃ 17. 작동 │0.1875 │ ┃ ┠─────────────────┼────┼───┨ ┃ 18. 감도 │0.6250 │ ┃ ┠─────────────────┼────┼───┨ ┃ 19. 방수량 │0.1250 │ ┃ ┠─────────────────┼────┼───┨ ┃ 20. 전기전도성 │0.3750 │ ┃ ┠─────────────────┼────┼───┨ ┃ 21. 액적측정 │1.2500 │ ┃ ┠─────────────────┼────┼───┨ ┃ 22. 막힘 │0.2500 │ ┃ ┠─────────────────┼────┼───┨ ┃ 23. 표시 │0.0208 │ ┃ ┗━━━━━━━━━━━━━━━━━┷━━━━┷━━━┛ [별표 3]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표준공량(제2조제2항 관련) ┌─────────────────────┬────┬───────┐ │품 명 │표준공량│비 고 │ ├─────────────────────┼────┼───────┤ │ 분기배관 │0.0007 │ │ ├─────────────────────┼────┼───────┤ │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0.0125 │ │ ├─────────────────────┼────┼───────┤ │ 시각경보장치 │0.0016 │ │ ├────────┬────────────┼────┼───────┤ │ 자동차압?과압 │ SET │0.0080 │ │ │ 조절형댐퍼 ├────────────┼────┼───────┤ │ │ 루버 │0.0012 │ │ │ ├────────────┼────┼───────┤ │ │ 루버외 부분품 │0.0076 │ │ ├────────┴────────────┼────┼───────┤ │ 자동폐쇄장치 │0.0020 │ │ ├─────────────────────┼────┼───────┤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0.5938 │ │ ├───┬─────────────────┼────┼───────┤ │피난 │ 축광식 │0.0007 │ │ │유도선├──────┬──────────┼────┼───────┤ │ │ 광원 │ 제어부 │0.0040 │ │ │ │점등식 ├──────────┼────┼───────┤ │ │ │ 표시부 │0.0010 │ │ ├───┴──────┴──────────┼────┼───────┤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0.600 │방호구역이 3 │ │ │ │개를 초과하는 │ │ │ │경우 초과방호 │ │ │ │구역 1개당 │ │ │ │0.2가산 │ ├─────────────────────┼────┼───────┤ │다수인 피난장비 │0.0475 │ │ ├────┬────────┬───────┼────┼───────┤ │방염제품│침구류,의류.소,파.│3 m당 │0.0001 │ │ │ │의자용 직물 및 │(포장단위가 │ │ │ │ │의류 │두루마리인 것)│ │ │ │ │ ├───────┼────┼───────┤ │ │ │개당(그밖의 │0.0002 │ │ │ │ │물품) │ │ │ │ ├────────┼───────┼────┼───────┤ │ │자동차용내장재, │3 m당 │0.0003 │ │ │ │바닥깔개 및 │(포장단위가 │ │ │ │ │인조잔디 │두루마리인 것)│ │ │ │ │ ├───────┼────┼───────┤ │ │ │개당(그밖의 │0.0002 │ │ │ │ │물품) │ │ │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0.0392 │ │ ├─────────────────────┼────┼───────┤ │승강식피난기 │0.0590 │ │ ├─────────┬───────────┼────┼───────┤ │미분무헤드 │폐쇄형 │0.0027 │ │ │ ├───────────┼────┤ │ │ │개방형 │0.0004 │ │ └─────────┴───────────┴────┴───────┘ (단위 : 1개당) ## 2012-11-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2136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2136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1362 - 공포·발령번호: 제2012-154호 - 시행일: 2012-11-01 (전체: 2012-1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136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466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466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4663)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466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466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466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466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466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466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4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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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4632)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64633) - 첨부파일: - (제2012-154호)소방용품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5919) - (고시 제2012-52호)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5918) - (제2012-154호)소방용품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591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8호, 제2011-30호), 2011.11.24.) 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수료 산출 표준공량” 추가 신설 \- 신규 도입되는 2개 품목(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수수료를 산정하기 위한 표준공량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54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015년 2월 8일”를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6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6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6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6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6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6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6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6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7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7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7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7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7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7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7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7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7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7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8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8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8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8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8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32] [공식 표·이미지 자료 12164633] [별표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시험시설의 심사의 수수료 표준공량 (제2조제1항제2호관련) 1\. 공 통 가. 시험시설심사 ┌──────────┬──────┬──┐ │시 험 항 목 │표 준 공 량 │비고│ ├──────────┼──────┼──┤ │ 시험시설 등의 심사 │1 │ │ └──────────┴──────┴──┘ 나. 외부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의 시험항목에 대한 표준공량은 0.125로 하고 시험의뢰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실비로 부담한다. 2\. 축광표지 : 유도표지 및 위치표지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일반구조 │0.3125 │ │ ├────────────────┼────┼───┤ │3. 주위온도시험 │0.2500 │ │ ├────────────────┼────┼───┤ │4. 표시면의 재질 │0.2500 │ │ ├────────────────┼────┼───┤ │5. 표시면의 두께 및 크기 │0.0625 │ │ ├────────────────┼────┼───┤ │6. 표시면의 표시 │0.0625 │ │ ├────────────────┼────┼───┤ │7. 식별도시험 │0.1875 │ │ ├────────────────┼────┼───┤ │8. 휘도시험 │0.1875 │ │ ├────────────────┼────┼───┤ │9. 내광성시험 │0.3750 │ │ ├────────────────┼────┼───┤ │10. 내충격 │0.1875 │ │ ├────────────────┼────┼───┤ │11. 꺽임강도시험 │0.1250 │ │ ├────────────────┼────┼───┤ │12. 내수성시험 │0.1458 │ │ ├────────────────┼────┼───┤ │13. 표시 및 취급설명서 │0.0208 │ │ └────────────────┴────┴───┘ 3\. 예비전원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구조 및 성능 │0.3125 │ │ ├────────────────┼────┼───┤ │3. 상온충방전시험 │0.1354 │ │ ├────────────────┼────┼───┤ │4. 주위온도충방전시험 │ │ │ ├────────────────┼────┼───┤ │ - 고온 │0.1354 │ │ ├────────────────┼────┼───┤ │ - 저온 │0.1354 │ │ ├────────────────┼────┼───┤ │5. 안전장치시험 │0.1354 │ │ ├────────────────┼────┼───┤ │6. 표시 │0.0208 │ │ └────────────────┴────┴───┘ 4\. 비상콘센트설비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0.6250 │ │ ├────────────────┼────┼───┤ │ 2. 구조 │0.3125 │ │ ├────────────────┼────┼───┤ │ 3. 부품의 구조 및 기능 │ │ │ │ - 단자 등 │0.0208 │ │ │ - 표시등 │0.1250 │ │ ├────────────────┼────┼───┤ │ 4. 주위온도시험 │0.2500 │ │ ├────────────────┼────┼───┤ │ 5. 비상콘센트설비의기능 │0.0208 │ │ ├────────────────┼────┼───┤ │ 6. 절연저항시험 │0.1042 │ │ ├────────────────┼────┼───┤ │ 7. 절연내력시험 │0.1042 │ │ ├────────────────┼────┼───┤ │ 8. 표시 │0.0208 │ │ └────────────────┴────┴───┘ 5\. 표시등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0.6250 │ │ ├────────────────┼────┼───┤ │ 2. 구조 │0.3125 │ │ ├────────────────┼────┼───┤ │ 3. 주위온도시험 │0.2500 │ │ ├────────────────┼────┼───┤ │ 4. 표시등의 재질 │ │ │ │ - 외함의 두께 │0.0625 │ │ │ - 열변형시험 │0.1458 │ │ │ - 자기소화성시험 │0.2500 │ │ ├────────────────┼────┼───┤ │ 6. 표시등의 기능 │0.1250 │ │ ├────────────────┼────┼───┤ │ 7. 수명시험 │0.1250 │ │ ├────────────────┼────┼───┤ │ 8. 식별도시험 │0.1875 │ │ ├────────────────┼────┼───┤ │ 9. 방수시험 │0.2500 │ │ ├────────────────┼────┼───┤ │10. 진동시험 │0.1875 │ │ ├────────────────┼────┼───┤ │11. 절연저항시험 │0.1042 │ │ ├────────────────┼────┼───┤ │12. 절연내력시험 │0.1042 │ │ ├────────────────┼────┼───┤ │13. 표시 │0.0208 │ │ └────────────────┴────┴───┘ 6\. 소화전함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0.6250 │ │ ├────────────────┼────┼───┤ │ 2. 구조 및 외관 │0.3125 │ │ ├────────────────┼────┼───┤ │ 3.. 조작성 │0.2500 │ │ ├────────────────┼────┼───┤ │ 5. 강도시험 │0.2500 │ │ ├────────────────┼────┼───┤ │ 6. 재료 │ │ │ │ -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 │ │ - 기계적강도 │0.1250 │ │ │ - 내열성 및 난연성 │0.2500 │ │ │ - 내후성 │2.0000 │ │ ├────────────────┼────┼───┤ │ 7. 내식시험 │0.3958 │ │ ├────────────────┼────┼───┤ │ 8. 충격 │0.1250 │ │ ├────────────────┼────┼───┤ │ 9. 표시등 │0.1250 │ │ ├────────────────┼────┼───┤ │10. 표시 │0.0208 │ │ └────────────────┴────┴───┘ 7\.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0.6250 │ │ ├────────────────┼────┼───┤ │ 2. 구조 등 │0.1250 │ │ ├────────────────┼────┼───┤ │ 3. 치수 │0.1250 │ │ ├────────────────┼────┼───┤ │ 4. 재료 │ │ │ │ -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 │ │ - 기계적 강도 │0.1250 │ │ ├────────────────┼────┼───┤ │ 5. 내식시험 │0.3958 │ │ ├────────────────┼────┼───┤ │ 6. 내압시험 │0.2500 │ │ ├────────────────┼────┼───┤ │ 7. 영구변형시험 │0.1250 │ │ ├────────────────┼────┼───┤ │ 8. 진동시험 │0.2500 │ │ ├────────────────┼────┼───┤ │ 9. 굽힘시험 │0.1875 │ │ ├────────────────┼────┼───┤ │10. 수격시험 │0.5625 │ │ ├────────────────┼────┼───┤ │11. 파괴시험 │0.2500 │ │ ├────────────────┼────┼───┤ │12. 압괴시험 │0.1250 │ │ ├────────────────┼────┼───┤ │13. 편평시험 │0.4167 │ │ ├────────────────┼────┼───┤ │14. 압력손실시험 │0.5000 │ │ ├────────────────┼────┼───┤ │15. 표시 │0.0208 │ │ └────────────────┴────┴───┘ 8\. 소방용전선 가. 내화전선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결과등 │0.6250 │ │ ├──────────┼────┼───┤ │2. 성능 및 재질 │　 │ │ ├──────────┼────┼───┤ │ - 전선의 재료및구조│0.3125 │ │ ├──────────┼────┼───┤ │ - 도체저항시험 │0.1042 │ │ ├──────────┼────┼───┤ │ - 절연내력시험 │0.1042 │ │ ├──────────┼────┼───┤ │ - 절연저항시험 │0.1042 │ │ ├──────────┼────┼───┤ │ - 인장시험 │　 │ │ ├──────────┼────┼───┤ │ ?절연체 │0.2500 │ │ ├──────────┼────┼───┤ │ ?쉬이즈 │0.2500 │ │ ├──────────┼────┼───┤ │ - 내한성시험 │ │ │ ├──────────┼────┼───┤ │ ?절연체 │0.3750 │ │ ├──────────┼────┼───┤ │ ?쉬이즈 │0.3750 │ │ ├──────────┼────┼───┤ │ - 가열시험 │　 │ │ ├──────────┼────┼───┤ │ ?절연체 │0.3750 │ │ ├──────────┼────┼───┤ │ ?쉬이즈 │0.3750 │ │ ├──────────┼────┼───┤ │ - 내가열시험 │0.3750 │ │ ├──────────┼────┼───┤ │ - 가열변형시험 │ │ │ ├──────────┼────┼───┤ │ ?절연체 │0.3750 │ │ ├──────────┼────┼───┤ │ ?쉬이즈 │0.3750 │ │ ├──────────┼────┼───┤ │ - 내오존성시험 │0.0875 │ │ ├──────────┼────┼───┤ │ - 난연성시험 │0.8125 │ │ ├──────────┼────┼───┤ │ - 연기밀도시험 │0.9000 │ │ ├──────────┼────┼───┤ │ - 연소가스부식성 │0.4375 │ │ ├──────────┼────┼───┤ │ - 산소지수시험 │0.1250 │ │ ├──────────┼────┼───┤ │ - 내화성시험 │0.3750 │ │ ├──────────┼────┼───┤ │3. 표시 │0.0208 │ │ └───────────────┴───┘ 나. 내열전선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결과등 │0.6250 │ │ ├───────────┼────┼───┤ │2. 성능 및 재질 │　 │ │ ├───────────┼────┼───┤ │ - 전선의 재료및구조 │0.3125 │ │ ├───────────┼────┼───┤ │ - 도체저항시험 │0.1042 │ │ ├───────────┼────┼───┤ │ - 절연내력시험 │0.1042 │ │ ├───────────┼────┼───┤ │ - 절연저항시험 │0.1042 │ │ ├───────────┼────┼───┤ │ - 인장시험 │　 │ │ ├───────────┼────┼───┤ │ ?절연체 │0.2500 │ │ ├───────────┼────┼───┤ │ ?쉬이즈 │0.2500 │ │ ├───────────┼────┼───┤ │ - 쉬이즈내한성시험 │0.3750 │ │ ├───────────┼────┼───┤ │ - 내가열시험 │　 │ │ ├───────────┼────┼───┤ │ ?절연체 │0.3750 │ │ ├───────────┼────┼───┤ │ ?쉬이즈 │0.3750 │ │ ├───────────┼────┼───┤ │ - 내열시험 │　 │ │ ├───────────┼────┼───┤ │ ?절연저항시험 │0.3750 │ │ ├───────────┼────┼───┤ │ ?절연내력시험 │0.1042 │ │ ├───────────┼────┼───┤ │ ? 연소성 │0.0625 │ │ ├───────────┼────┼───┤ │ - 쉬이즈가열변형시험 │0.3750 │ │ ├───────────┼────┼───┤ │ - 난연성시험 │0.8125 │ │ ├───────────┼────┼───┤ │ - 연기밀도시험 │0.9000 │ │ ├───────────┼────┼───┤ │ - 연소가스부식성 │0.4375 │ │ ├───────────┼────┼───┤ │ - 산소지수시험 │0.1250 │ │ ├───────────┼────┼───┤ │3. 표시 │0.0208 │ │ └────────────────┴───┘ 9\. 탐지부 ┌─────────────┬───────┬───┐ │시험항목 │표준공량 │비 고 │ ├─────────────┼───────┼───┤ │1. 서류검토,결과등 │0.6250 │ │ ├─────────────┼───────┼───┤ │2. 구조검사 │　 │ │ ├─────────────┼───────┼───┤ │ - 일반구조 등 │0.3125 │ │ ├─────────────┼───────┼───┤ │3. 합성수지 외함 │　 │ │ ├─────────────┼───────┼───┤ │ - 열변형시험 │0.1458 │ │ ├─────────────┼───────┼───┤ │ - 난연,자기소화성 │0.2500 │ │ ├─────────────┼───────┼───┤ │4. 흡입식탐지부의 기능 │　 │ │ ├─────────────┼───────┼───┤ │ - 흡입량시험 │0.1042 │ │ ├─────────────┼───────┼───┤ │ - 기밀시험 │0.1042 │ │ ├─────────────┼───────┼───┤ │5. 흡입식탐지부의고무재질 │　 │ │ ├─────────────┼───────┼───┤ │ - 인장강도, 신장율 │0.2500 │ │ ├─────────────┼───────┼───┤ │ - 경도 │0.1250 │ │ ├─────────────┼───────┼───┤ │ - 고무압축영구줄음율 │0.1250 │ │ ├─────────────┼───────┼───┤ │ - 내부식성,내가스부식성 │0.4375 │ │ ├─────────────┼───────┼───┤ │6. 기능시험(1가스) │0.1875 │ │ ├─────────────┼───────┼───┤ │7. 온도시험 │　 │ │ ├─────────────┼───────┼───┤ │ - 확산식(1가스) │0.5417 │ │ ├─────────────┼───────┼───┤ │ - 흡입식(1가스) │0.5625 │ │ ├─────────────┼───────┼───┤ │8. 습도시험(1가스) │0.2500 │ │ ├─────────────┼───────┼───┤ │9. 방폭성능시험 │1.0000 │ │ ├─────────────┼───────┼───┤ │10. 방수시험(1가스) │0.3125 │ │ ├─────────────┼───────┼───┤ │11. 절연저항시험 │0.1042 │ │ ├─────────────┼───────┼───┤ │12. 절연내력시험 │0.1042 │ │ ├─────────────┼───────┼───┤ │13. 다른기준의 적용 │적용기준의 │ │ │ │표준공량 준용 │ │ ├─────────────┼───────┼───┤ │14. 표시 │0.0208 │ │ └─────────────┴───────┴───┘ 10\. 지시압력계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결과등 │0.6250 │ │ ├──────────────┼────┼───┤ │2. 구조 │　 │ │ ├──────────────┼────┼───┤ │ - 외관검사 │0.0625 │ │ ├──────────────┼────┼───┤ │ - 치수검사 │0.2500 │ │ ├──────────────┼────┼───┤ │3. 재질시험 │- │ │ ├──────────────┼────┼───┤ │ - 금속류-화학성분(1성분당) │0.0833 │ │ ├──────────────┼────┼───┤ │4. 기밀시험 │0.2292 │ │ ├──────────────┼────┼───┤ │5. 내식시험 │0.3333 │ │ ├──────────────┼────┼───┤ │6. 정압시험 │0.1458 │ │ ├──────────────┼────┼───┤ │7. 반복시험 │0.2083 │ │ ├──────────────┼────┼───┤ │8. 충격시험 │0.1458 │ │ ├──────────────┼────┼───┤ │9. 온도반복시험 │0.2083 │ │ ├──────────────┼────┼───┤ │10. 진동시험 │0.2500 │ │ ├──────────────┼────┼───┤ │11. 시도시험 │0.2500 │ │ ├──────────────┼────┼───┤ │12. 나사검사 │0.1250 │ │ ├──────────────┼────┼───┤ │13. 표시 │0.0208 │ │ └──────────────┴────┴───┘ 11\. 방염제품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0.6250 │ │ ├────────────────┼────┼───┤ │ 2. 외관 │0.0625 │ │ ├────────────────┼────┼───┤ │ 3. 독성심사 │0.3125 │ │ ├────────────────┼────┼───┤ │ 4. 포름알데히드 측정 │0.3125 │ │ ├────────────────┼────┼───┤ │ 5. 물성변화 등 │0.0625 │ │ ├────────────────┼────┼───┤ │ 6. 방염성능시험 │ │ │ │ - 세탁 │0.1250 │ │ │ - 건조 │0.1250 │ │ │ - 성능 │0.3750 │ │ ├────────────────┼────┼───┤ │ 7. 연기밀도시험 │0.9000 │ │ ├────────────────┼────┼───┤ │ 8. 표시 │0.0208 │ │ └────────────────┴────┴───┘ 12\. 비화재보방지기 ┌────────────────┬───────┬───┐ │시험항목 │표준공량 │비 고 │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0.6250 │ │ ├────────────────┼───────┼───┤ │ 2. 구조 등 │0.3125 │ │ ├────────────────┼───────┼───┤ │ 3. 합성수지 외함 │ │ │ │ - 열변형시험 │0.1458 │ │ │ - 난연,자기소화성시험 │0.2500 │ │ ├────────────────┼───────┼───┤ │ 4. 부품의 구조 및 기능 │ │ │ │ - 전자계전기 │0.1250 │ │ │ - 전원변압기 │0.2500 │ │ │ - 표시등 │0.1250 │ │ │ - 스위치 │0.1250 │ │ │ - 지시전기계기 │0.0313 │ │ │ - 퓨즈 │0.0313 │ │ │ - 예비전원 │ │ │ │ ?상온충방전시험 │0.1354 │ │ │ ?주위온도충방전(고온) │0.1354 │ │ │ ?주위온도충방전(고온) │0.1354 │ │ │ ?안전장치시험 │0.1354 │ │ ├────────────────┼───────┼───┤ │ 5. 비화재보방지기능 │0.1875 │ │ ├────────────────┼───────┼───┤ │ 6. 전원전압변동시험 │0.2500 │ │ ├────────────────┼───────┼───┤ │ 7. 주위온도시험 │0.2500 │ │ ├────────────────┼───────┼───┤ │ 8. 절연저항시험 │0.1042 │ │ ├────────────────┼───────┼───┤ │ 9. 절연내력시험 │0.1042 │ │ ├────────────────┼───────┼───┤ │10. 부속장치시험 │0.1250 │ │ ├────────────────┼───────┼───┤ │11. 다른기준의 적용 │적용기준의 │ │ │ │표준공량 준용 │ │ ├────────────────┼───────┼───┤ │12. 표시 │0.0208 │ │ └────────────────┴───────┴───┘ 13\. 공기안전매트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0.6250 │ │ ├────────────────┼────┼───┤ │ 2. 구조 및 외관 │0.1250 │ │ ├────────────────┼────┼───┤ │ 3. 매트의 규격 │0.1875 │ │ ├────────────────┼────┼───┤ │ 4. 포지의 강도 │0.3750 │ │ ├────────────────┼────┼───┤ │ 5. 내유시험 │0.1875 │ │ ├────────────────┼────┼───┤ │ 6. 설치기간 │0.1250 │ │ ├────────────────┼────┼───┤ │ 7. 복원시간 │0.1250 │ │ ├────────────────┼────┼───┤ │ 8. 낙하시험 │0.2500 │ │ ├────────────────┼────┼───┤ │ 9. 저온고온시험 │0.3750 │ │ ├────────────────┼────┼───┤ │10. 방염성능(1시료당) │0.1250 │ │ ├────────────────┼────┼───┤ │11. 표시 │0.0208 │ │ └────────────────┴────┴───┘ 14\. 소방용밸브 가. 개폐표시형밸브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시험결과 작성 등│0.6250 │ │ ├───────────────┼────┼───┤ │2. 구조 및 외관 │0.3125 │ │ ├───────────────┼────┼───┤ │3. 재료 │　 │ │ ├───────────────┼────┼───┤ │ * 금속류 │　 │ │ ├───────────────┼────┼───┤ │ -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 │ ├───────────────┼────┼───┤ │ - 기계적 강도 │0.1250 │ │ ├───────────────┼────┼───┤ │ - 내식시험 │0.3958 │ │ ├───────────────┼────┼───┤ │ * 고무류 │　 │ │ ├───────────────┼────┼───┤ │ - 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 │ ├───────────────┼────┼───┤ │ - 인장강도 및 신장율 │0.2500 │ │ ├───────────────┼────┼───┤ │ - 압축영구줄음률 │0.1250 │ │ ├───────────────┼────┼───┤ │ - 내유시험 │0.1875 │ │ ├───────────────┼────┼───┤ │4. 내압시험 │0.2500 │ │ ├───────────────┼────┼───┤ │5. 반복시험 │2.2500 │ │ ├───────────────┼────┼───┤ │6. 압력손실시험 │0.5000 │ │ ├───────────────┼────┼───┤ │7. 작동시험 │0.1250 │ │ ├───────────────┼────┼───┤ │8. 스위치시험 │0.1250 │ │ ├───────────────┼────┼───┤ │9. 표시 │0.0208 │ │ └───────────────┴────┴───┘ 나. 소방용릴리프밸브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시험결과 작성 등│0.6250 │ │ ├───────────────┼────┼───┤ │2. 구조 및 외관 │0.3125 │ │ ├───────────────┼────┼───┤ │3. 재료 │　 │ │ ├───────────────┼────┼───┤ │ * 금속류 │　 │ │ ├───────────────┼────┼───┤ │ -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 │ ├───────────────┼────┼───┤ │ - 기계적 강도 │0.1250 │ │ ├───────────────┼────┼───┤ │ - 내식시험 │0.3958 │ │ ├───────────────┼────┼───┤ │ * 고무류 │　 │ │ ├───────────────┼────┼───┤ │ - 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 │ ├───────────────┼────┼───┤ │ - 인장강도 및 신장율 │0.2500 │ │ ├───────────────┼────┼───┤ │ - 압축영구줄음률 │0.1250 │ │ ├───────────────┼────┼───┤ │ - 내유시험 │0.1875 │ │ ├───────────────┼────┼───┤ │4. 내압시험 │0.2500 │ │ ├───────────────┼────┼───┤ │5. 반복시험 │2.2500 │ │ ├───────────────┼────┼───┤ │6. 작동시험 │0.1250 │ │ ├───────────────┼────┼───┤ │7. 유량시험 │0.1250 │ │ ├───────────────┼────┼───┤ │8. 표시 │0.0208 │ │ └───────────────┴────┴───┘ 다. 소방용푸트밸브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시험결과 작성 등│0.6250 │ │ ├───────────────┼────┼───┤ │2. 구조 및 외관 │0.3125 │ │ ├───────────────┼────┼───┤ │3. 재료 │　 │ │ ├───────────────┼────┼───┤ │ * 금속류 │　 │ │ ├───────────────┼────┼───┤ │ -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 │ ├───────────────┼────┼───┤ │ - 기계적 강도 │0.1250 │ │ ├───────────────┼────┼───┤ │ - 내식시험 │0.3958 │ │ ├───────────────┼────┼───┤ │ * 고무류 │　 │ │ ├───────────────┼────┼───┤ │ - 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 │ ├───────────────┼────┼───┤ │ - 인장강도 및 신장율 │0.2500 │ │ ├───────────────┼────┼───┤ │ - 압축영구줄음률 │0.1250 │ │ ├───────────────┼────┼───┤ │ - 내유시험 │0.1875 │ │ ├───────────────┼────┼───┤ │4. 내압시험 │0.2500 │ │ ├───────────────┼────┼───┤ │6. 작동시험 │0.1250 │ │ ├───────────────┼────┼───┤ │7. 표시 │0.0208 │ │ └───────────────┴────┴───┘ 15\. 소방용스트레이너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시험결과 작성 등│0.6250 │ │ ├───────────────┼────┼───┤ │2. 구조 및 외관 │0.3125 │ │ ├───────────────┼────┼───┤ │3. 재료 │　 │ │ ├───────────────┼────┼───┤ │ * 금속류 │　 │ │ ├───────────────┼────┼───┤ │ - 화학성분(1성분당분) │0.0875 │ │ ├───────────────┼────┼───┤ │ - 기계적 강도 │0.1250 │ │ ├───────────────┼────┼───┤ │ - 내식시험 │0.3958 │ │ ├───────────────┼────┼───┤ │ * 고무류 │　 │ │ ├───────────────┼────┼───┤ │ - 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 │ ├───────────────┼────┼───┤ │ - 인장강도 및 신장율 │0.2500 │ │ ├───────────────┼────┼───┤ │ - 압축영구줄음률 │0.1250 │ │ ├───────────────┼────┼───┤ │ - 내유시험 │0.1875 │ │ ├───────────────┼────┼───┤ │4. 내압시험 │0.2500 │ │ ├───────────────┼────┼───┤ │5. 압력손실시험 │0.5000 │ │ ├───────────────┼────┼───┤ │6. 표시 │0.0208 │ │ └───────────────┴────┴───┘ 16\. 소방용압력스위치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시험결과 작성 등│0.6250 │ │ ├───────────────┼────┼───┤ │2. 구조 및 외관 │0.1250 │ │ ├───────────────┼────┼───┤ │3. 재료 │　 │ │ ├───────────────┼────┼───┤ │ * 금속류 │　 │ │ ├───────────────┼────┼───┤ │ -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 │ ├───────────────┼────┼───┤ │ - 기계적 강도 │0.1250 │ │ ├───────────────┼────┼───┤ │ * 고무류 │　 │ │ ├───────────────┼────┼───┤ │ - 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 │ ├───────────────┼────┼───┤ │ - 인장강도 및 신장율 │0.2500 │ │ ├───────────────┼────┼───┤ │ - 압축영구줄음률 │0.1250 │ │ ├───────────────┼────┼───┤ │ - 내유시험 │0.1875 │ │ ├───────────────┼────┼───┤ │4. 작동압력시험 │0.1250 │ │ ├───────────────┼────┼───┤ │5. 내압시험 │0.2500 │ │ ├───────────────┼────┼───┤ │6. 반복시험 │0.5625 │ │ ├───────────────┼────┼───┤ │7. 단자부강도시험 │0.5000 │ │ ├───────────────┼────┼───┤ │8. 충격시험 │0.1875 │ │ ├───────────────┼────┼───┤ │9. 외함의 강도시험 │0.1250 │ │ ├───────────────┼────┼───┤ │10. 절연저항시험 │0.1042 │ │ ├───────────────┼────┼───┤ │11. 절연내력시험 │0.1042 │ │ ├───────────────┼────┼───┤ │12. 부식시험 │0.6875 │ │ ├───────────────┼────┼───┤ │13. 염수분무시험 │0.3958 │ │ ├───────────────┼────┼───┤ │14. 공기노화시험 │0.5000 │ │ ├───────────────┼────┼───┤ │15. 유연성시험 │0.2500 │ │ ├───────────────┼────┼───┤ │16. 표시 │0.0208 │ │ └───────────────┴────┴───┘ 17\.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시험결과 작성 등│0.6250 │ │ ├───────────────┼────┼───┤ │2. 구조 및 외관 │0.3125 │ │ ├───────────────┼────┼───┤ │3. 인장강도 │0.1250 │ │ ├───────────────┼────┼───┤ │4. 내압시험 │0.2500 │ │ ├───────────────┼────┼───┤ │5. 압력손실시험 │0.5000 │ │ ├───────────────┼────┼───┤ │6. 파괴시험 │0.2500 │ │ ├───────────────┼────┼───┤ │7. 비틀림시험 │0.1250 │ │ ├───────────────┼────┼───┤ │8. 수격시험 │0.5625 │ │ ├───────────────┼────┼───┤ │9. 온도반복시험 │0.3125 │ │ ├───────────────┼────┼───┤ │10. 진동시험 │0.2500 │ │ ├───────────────┼────┼───┤ │11. 충격시험 │0.1250 │ │ ├───────────────┼────┼───┤ │12. 환경노출시험 │　 │ │ ├───────────────┼────┼───┤ │ - 내후성시험 │6.0000 │ │ ├───────────────┼────┼───┤ │ - 침수시험 │11.2500 │ │ ├───────────────┼────┼───┤ │ - 공기오븐노화시험 │11.2500 │ │ ├───────────────┼────┼───┤ │13. 조립시험 │0.3125 │ │ ├───────────────┼────┼───┤ │14. 내연성시험 │0.2500 │ │ ├───────────────┼────┼───┤ │15. 화재시험 │0.8125 │ │ ├───────────────┼────┼───┤ │16. 표시 │0.0208 │ │ └───────────────┴────┴───┘ 18\.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서류검토,결과등 │0.6250 │ │ ├────────────┼────┼───┤ │2.구조 │0.3125 │ │ ├────────────┼────┼───┤ │3.외함 │　 │ │ ├────────────┼────┼───┤ │ - 외함의 두께 │0.0625 │ │ ├────────────┼────┼───┤ │ - 열변형시험 │0.1458 │ │ ├────────────┼────┼───┤ │ - 난연,자기소화성 │0.2500 │ │ ├────────────┼────┼───┤ │4.기능 │0.0313 │ │ ├────────────┼────┼───┤ │5.예비전원 성능 │　 │ │ ├────────────┼────┼───┤ │ - 상온충방전시험 │0.1354 │ │ ├────────────┼────┼───┤ │ - 주위온도충방전(고온)│0.1354 │ │ ├────────────┼────┼───┤ │ - 주위온도충방전(저온)│0.1354 │ │ ├────────────┼────┼───┤ │ - 안전장치시험 │0.1354 │ │ ├────────────┼────┼───┤ │6.전원전압변동시험 │0.2500 │ │ ├────────────┼────┼───┤ │7.주위온도시험 │0.2500 │ │ ├────────────┼────┼───┤ │8.절연저항시험 │0.1042 │ │ ├────────────┼────┼───┤ │9.절연내력시험 │0.1042 │ │ ├────────────┼────┼───┤ │10.방수시험 │0.3125 │ │ ├────────────┼────┼───┤ │11.표시 │0.0208 │ │ └────────────┴────┴───┘ 19\.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구조 │0.3125 │ │ ├────────────────┼────┼───┤ │3. 외함 │ │ │ │ - 열변형시험 │0.1458 │ │ │ - 자기소화성시험 │0.2500 │ │ │ - 외함의 두께 │0.0625 │ │ ├────────────────┼────┼───┤ │4. 기능 │1.2500 │ │ ├────────────────┼────┼───┤ │5. 부품의 구조 및 기능 │ │ │ │ - 전원변압기 │0.2500 │ │ │ - 퓨즈 │0.0313 │ │ │ - 예비전원 │ │ │ │ ?상온충방전시험 │0.1354 │ │ │ ?주위온도충방전(고온) │0.1354 │ │ │ ?주위온도충방전(고온) │0.1354 │ │ │ ?안전장치시험 │0.1354 │ │ ├────────────────┼────┼───┤ │6. 전원전압변동시의 기능 │0.2500 │ │ ├────────────────┼────┼───┤ │7. 주위온도시험 │0.2500 │ │ ├────────────────┼────┼───┤ │8. 반복시험 │0.1875 │ │ ├────────────────┼────┼───┤ │9. 절연저항시험 │0.1042 │ │ ├────────────────┼────┼───┤ │10. 절연내력시험 │0.1042 │ │ ├────────────────┼────┼───┤ │11. 충격전압시험 │0.1875 │ │ ├────────────────┼────┼───┤ │12. 표시 │0.0208 │ │ └────────────────┴────┴───┘ 20\. 소화설비용 헤드(스프링클러헤드제외) 가. 물분무헤드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시험결과 작성 등│0.6250 │ │ ├───────────────┼────┼───┤ │2. 구조 │0.3125 │ │ ├───────────────┼────┼───┤ │3. 중량 │0.0625 │ │ ├───────────────┼────┼───┤ │4. 재료 │　 │ │ ├───────────────┼────┼───┤ │ -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 │ ├───────────────┼────┼───┤ │ - 기계적 강도 │0.1250 │ │ ├───────────────┼────┼───┤ │ - 내식시험 │0.3958 │ │ ├───────────────┼────┼───┤ │5. 성능 │1.0000 │ │ ├───────────────┼────┼───┤ │6. 표시 │0.0208 │ │ └───────────────┴────┴───┘ 나. 분말헤드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구조 및 외관 │0.3125 │ │ ├────────────────┼────┼───┤ │3. 중량 │0.0625 │ │ ├────────────────┼────┼───┤ │4. 재료 │ │ │ ├────────────────┼────┼───┤ │ -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 │ ├────────────────┼────┼───┤ │ - 기계적 강도 │0.1250 │ │ ├────────────────┼────┼───┤ │ - 내식시험 │0.3958 │ │ ├────────────────┼────┼───┤ │5. 성능 │1.0000 │ │ ├────────────────┼────┼───┤ │6. 표시 │0.0208 │ │ └────────────────┴────┴───┘ 다. 포헤드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구조 │0.3125 │ │ ├──────────────────┼────┼───┤ │3. 중량 │0.0625 │ │ ├──────────────────┼────┼───┤ │4. 재료 │　 │ │ ├──────────────────┼────┼───┤ │ -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 │ ├──────────────────┼────┼───┤ │ - 기계적 강도 │0.1250 │ │ ├──────────────────┼────┼───┤ │ - 내식시험 │0.3958 │ │ ├──────────────────┼────┼───┤ │5. 강도 │0.1875 │ │ ├──────────────────┼────┼───┤ │6. 방수량 │0.1250 │ │ ├──────────────────┼────┼───┤ │7. 포분포시험 │1.0000 │ │ ├──────────────────┼────┼───┤ │8. 발포배율시험 및 25%환산시간 시험 │0.3750 │ │ ├──────────────────┼────┼───┤ │9. 표시 │0.0208 │ │ └──────────────────┴────┴───┘ 라. 살수헤드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시험결과 작성 등│0.6250 │ │ ├───────────────┼────┼───┤ │2. 구조 │0.3125 │ │ ├───────────────┼────┼───┤ │3. 재료 │　 │ │ ├───────────────┼────┼───┤ │ -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 │ ├───────────────┼────┼───┤ │ - 기계적 강도 │0.1250 │ │ ├───────────────┼────┼───┤ │ - 내식시험 │0.3958 │ │ ├───────────────┼────┼───┤ │4. 내화시험 │0.1250 │ │ ├───────────────┼────┼───┤ │5. 내압시험 │0.1250 │ │ ├───────────────┼────┼───┤ │6. 방수량시험 │0.1250 │ │ ├───────────────┼────┼───┤ │7. 살수분포시험 │1.0000 │ │ ├───────────────┼────┼───┤ │6. 표시 │0.0208 │ │ └───────────────┴────┴───┘ 21\. 방수구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구조 │0.3125 │ │ ├─────────────────┼────┼───┤ │3. 접합부용 규격 및 배관용나사규격│0.1875 │ │ ├─────────────────┼────┼───┤ │4. 내압력시험 │0.3125 │ │ ├─────────────────┼────┼───┤ │5. 재료 │　 │ │ ├─────────────────┼────┼───┤ │ * 금속류 │　 │ │ ├─────────────────┼────┼───┤ │ - 화학성분(1성분당) │0.0875 │ │ ├─────────────────┼────┼───┤ │ - 기계적 강도 │0.1250 │ │ ├─────────────────┼────┼───┤ │ - 내식시험 │0.3958 │ │ ├─────────────────┼────┼───┤ │ * 고무류 │　 │ │ ├─────────────────┼────┼───┤ │ - 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 │ ├─────────────────┼────┼───┤ │ - 인장강도 및 신장율 │0.2500 │ │ ├─────────────────┼────┼───┤ │ - 압축영구줄음률 │0.1250 │ │ ├─────────────────┼────┼───┤ │ - 내유시험 │0.1875 │ │ ├─────────────────┼────┼───┤ │6. 표시 │0.0208 │ │ └─────────────────┴────┴───┘ 22\.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구조 및 재질 │ │ │ │ - 구조 │0.1250 │ │ │ - 재질 │ │ │ │ ? 화학성분(1성분당) │0.0833 │ │ │ ? 기계적강도 │0.1250 │ │ ├─────────────────┼────┼───┤ │3. 충전가스 │0.1875 │ │ ├─────────────────┼────┼───┤ │4. 내부용적 │0.1250 │ │ ├─────────────────┼────┼───┤ │5. 기밀시험 │0.5625 │ │ ├─────────────────┼────┼───┤ │6. 내압시험 │ │ │ │ - 가스용기 내압시험 │0.1458 │ │ │ - 작동봉판 내압시험 │0.1875 │ │ ├─────────────────┼────┼───┤ │7. 작동봉판 및 안전작동봉판의 강도│0.1875 │ │ ├─────────────────┼────┼───┤ │8. 파괴압력시험 │0.1458 │ │ ├─────────────────┼────┼───┤ │9. 압괴시험 │0.0625 │ │ ├─────────────────┼────┼───┤ │10. 나사보호조치 │0.0208 │ │ ├─────────────────┼────┼───┤ │11. 표시 │0.0208 │ │ └─────────────────┴────┴───┘ 23\. 소방용흡수관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구조 │0.3125 │ │ ├───────────────────┼────┼───┤ │3. 재료 │　 │ │ ├───────────────────┼────┼───┤ │ * 고무류 │　 │ │ ├───────────────────┼────┼───┤ │ - 인장강도 및 신장률 │0.2500 │ │ ├───────────────────┼────┼───┤ │ - 공기가열노화후 인장강도 및 신장률 │0.3750 │ │ ├───────────────────┼────┼───┤ │ - 영구신장 │0.1250 │ │ ├───────────────────┼────┼───┤ │ * 합성수지 │　 │ │ ├───────────────────┼────┼───┤ │ - 인장강도 및 신장률 │0.2500 │ │ ├───────────────────┼────┼───┤ │ - 공기가열노화후 인장강도 및 신장률 │0.3750 │ │ ├───────────────────┼────┼───┤ │ - 가열감량 │0.3125 │ │ ├───────────────────┼────┼───┤ │ - 변형률 │0.2500 │ │ ├───────────────────┼────┼───┤ │ * 금속류 │　 │ │ ├───────────────────┼────┼───┤ │ - 내식시험 │0.3958 │ │ ├───────────────────┼────┼───┤ │4. 각층간의 밀착강도 │0.2083 │ │ ├───────────────────┼────┼───┤ │5. 안지름 │0.0625 │ │ ├───────────────────┼────┼───┤ │6. 길이 │0.0625 │ │ ├───────────────────┼────┼───┤ │7. 중량 │0.0625 │ │ ├───────────────────┼────┼───┤ │8. 결합금속구 장착부강도 │1.4167 │ │ ├───────────────────┼────┼───┤ │9. 내압력 │0.3750 │ │ ├───────────────────┼────┼───┤ │10. 내부압력 │0.2500 │ │ ├───────────────────┼────┼───┤ │11. 신장율 │0.1250 │ │ ├───────────────────┼────┼───┤ │12. 굴곡성 │0.3750 │ │ ├───────────────────┼────┼───┤ │13. 구부러짐 │0.2500 │ │ ├───────────────────┼────┼───┤ │14. 압축성 │0.1250 │ │ ├───────────────────┼────┼───┤ │15. 표시 │0.0208 │ │ └───────────────────┴────┴───┘ 24\. 분기배관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1458 │ │ ├────────────────┼────┼───┤ │2. 구조 │0.0208 │ │ ├────────────────┼────┼───┤ │3. 표시사항 │0.0417 │ │ ├────────────────┼────┼───┤ │4. 재료 │0.0833 │ │ ├────────────────┼────┼───┤ │5. 치수 및 외관 │0.0625 │ │ ├────────────────┼────┼───┤ │6. 접합부 규격 │0.0833 │ │ ├────────────────┼────┼───┤ │7. 내식성시험 │0.3958 │ │ ├────────────────┼────┼───┤ │8. 내열성시험 │0.1250 │ │ ├────────────────┼────┼───┤ │9. 본체강도시험 │0.0417 │ │ ├────────────────┼────┼───┤ │10. 편평시험 │0.0417 │ │ ├────────────────┼────┼───┤ │11. 압력손실시험 │0.7917 │ │ └────────────────┴────┴───┘ 25\.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구조 │0.2500 │ │ ├────────────────┼────┼─────┤ │3. 재료시험 │ │ │ │ - 금속류 │ │ │ │ ? 성분시험(1성분당) │0.0625 │ │ │ ? 기계적강도 │0.1250 │ │ │ - 고무류 │ │ │ │ ? 경도 및 경도변화율 │0.1250 │ │ │ ? 인장강도 및 신장율 │0.2500 │ │ │ (노화전?후) │ │ │ │ ? 압축영구줄음율 │0.1250 │ │ │ ? 내유시험 │0.1875 │ │ ├────────────────┼────┼─────┤ │4. 중량 │0.0625 │ │ ├────────────────┼────┼─────┤ │5. 내압시험 │0.1250 │ │ ├────────────────┼────┼─────┤ │6. 파괴강도시험 │0.0417 │ │ ├────────────────┼────┼─────┤ │7. 기능시험 │0.5000 │포소화약제│ │ │ │신청자실비│ │ │ │부담 │ ├────────────────┼────┼─────┤ │8. 염수분무시험 │0.3958 │ │ ├────────────────┼────┼─────┤ │9. 접합부규격 │0.0833 │ │ ├────────────────┼────┼─────┤ │10. 표시 │0.0417 │ │ └────────────────┴────┴─────┘ 26\. 시각경보장치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5000 │ │ ├────────────────┼────┼───┤ │2. 구조 │0.2500 │ │ ├────────────────┼────┼───┤ │3. 기능 │0.7500 │ │ ├────────────────┼────┼───┤ │4. 전원전압변동시험 │0.1250 │ │ ├────────────────┼────┼───┤ │5. 온?습도시험 등 │0.4375 │ │ ├────────────────┼────┼───┤ │6. 내구성시험 │0.4167 │ │ ├────────────────┼────┼───┤ │7. 충격전압시험 │0.4375 │ │ ├────────────────┼────┼───┤ │8. 절연저항시험 │0.1250 │ │ ├────────────────┼────┼───┤ │9. 절연내력시험 │0.1250 │ │ ├────────────────┼────┼───┤ │10. 충격시험 │0.1250 │ │ ├────────────────┼────┼───┤ │11. 내식시험 │0.5000 │ │ ├────────────────┼────┼───┤ │12. 진동시험 │0.4375 │ │ ├────────────────┼────┼───┤ │13. 난연 및 열변형시험 │ │ │ │ - 난연성시험 │0.1042 │ │ │ - 열변형시험 │0.0833 │ │ ├────────────────┼────┼───┤ │14. 표시사항 │0.0208 │ │ └────────────────┴────┴───┘ 27\.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작성 등│0.3750 │ │ ├───────────────┼────┼───┤ │2. 구조 │0.0625 │ │ ├───────────────┼────┼───┤ │3. 재료시험 │ │ │ │ - 성분분석(1성분당) │0.0625 │ │ │ - 기계적강도 │0.1250 │ │ ├───────────────┼────┼───┤ │4. 작동시험 │0.7500 │ │ ├───────────────┼────┼───┤ │5. 환경시험 │1.2500 │ │ ├───────────────┼────┼───┤ │6. 개폐반복시험 │1.0000 │ │ ├───────────────┼────┼───┤ │7. 전압전압변동시험 │0.8750 │ │ ├───────────────┼────┼───┤ │8. 절연저항시험 │0.0625 │ │ ├───────────────┼────┼───┤ │9. 절연내력시험 │0.3750 │ │ ├───────────────┼────┼───┤ │10. 진동시험 │0.1667 │ │ ├───────────────┼────┼───┤ │11. 염수분무시험 │0.3750 │ │ ├───────────────┼────┼───┤ │12. 분진시험 │0.8958 │ │ ├───────────────┼────┼───┤ │13. 내식시험 │0.7500 │ │ ├───────────────┼────┼───┤ │14. 내열성시험 │0.1250 │ │ ├───────────────┼────┼───┤ │15. 표시 │0.0208 │ │ └───────────────┴────┴───┘ 28\. 자동폐쇄장치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3750 │ │ ├────────────────┼────┼───┤ │2. 구조, 표시 │0.0625 │ │ ├────────────────┼────┼───┤ │3. 작동시험 │0.7500 │ │ ├────────────────┼────┼───┤ │4. 기능시험(폐쇄, 개방) │0.3750 │ │ ├────────────────┼────┼───┤ │5. 내구성능 │1.0000 │ │ ├────────────────┼────┼───┤ │6. 내식시험 │0.3750 │ │ ├────────────────┼────┼───┤ │7. 완충유의 유동점 │0.1875 │ │ ├────────────────┼────┼───┤ │8. 개방유지 성능시험 │0.1250 │ │ ├────────────────┼────┼───┤ │9. 충격시험 │0.1250 │ │ ├────────────────┼────┼───┤ │10. 전원전압변동시험 │0.8750 │ │ ├────────────────┼────┼───┤ │11. 절연저항시험 │0.0625 │ │ ├────────────────┼────┼───┤ │12. 절연내력시험 │0.3750 │ │ ├────────────────┼────┼───┤ │13. 난연성시험 │0.1875 │ │ ├────────────────┼────┼───┤ │14. 진동시험 │0.2500 │ │ ├────────────────┼────┼───┤ │15. 환경시험 │1.4375 │ │ └────────────────┴────┴───┘ 29\.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 │시험항목 │표준공량 │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8750 │ │ ├──────────────────────┼───────┼───┤ │2. 구조 │0.5000 │ │ ├──────────────────────┼───────┼───┤ │3. 표시사항 │0.0416 │ │ ├───────┬──────────────┼───────┼───┤ │4. 재료 │화학성분분석 │0.0625 │ │ │ ├──────────────┼───────┼───┤ │ │인장강도 │0.1250 │ │ ├───────┴──────────────┼───────┼───┤ │5. 내식 │0.3750 │ │ ├───────┬──────────────┼───────┼───┤ │6. 수조 │내압시험 │0.2500 │ │ │ ├──────────────┼───────┼───┤ │ │내용적 │0.2500 │ │ │ ├──────────────┼───────┼───┤ │ │안전밸브 작동성능 │0.1250 │ │ │ ├──────────────┼───────┼───┤ │ │용접부 비파괴검사 │「위험물안전 │ │ │ │ │관리에 관한 │ │ │ │ │세부기준」제1 │ │ │ │ │58조 적용 │ │ ├───────┼──────────────┼───────┼───┤ │7. 가압용기? │내압시험 │0.1250 │ │ │밸브?집합관 ├──────────────┼───────┼───┤ │등 │기밀시험 │0.1250 │ │ │ ├──────────────┼───────┼───┤ │ │안전밸브 작동성능 │0.1250 │ │ ├───────┼──────────────┼───────┼───┤ │8. 제어반 │경보시험 │0.1250 │ │ │ ├──────────────┼───────┼───┤ │ │절연저항 │0.1250 │ │ │ ├──────────────┼───────┼───┤ │ │절연내력 │0.1250 │ │ ├───────┼──────────────┼───────┼───┤ │9. 압력조정 │압력조정장치 성능 │0.250 │ │ │장치 ├──────────────┼───────┼───┤ │ │내압시험 │0.1250 │ │ │ ├──────────────┼───────┼───┤ │ │기밀시험 │0.1250 │ │ ├───────┼────┬─────────┼───────┼───┤ │10. 구성 │체크밸브│내압?시트누설시험│0.1250 │ │ │ 부품 │ ├─────────┼───────┼───┤ │ │ │작동시험 │0.0625 │ │ │ │ ├─────────┼───────┼───┤ │ │ │스프링반복시험 │0.2916 │ │ │ ├────┼─────────┼───────┼───┤ │ │개폐밸브│내압?시트누설시험│0.1250 │ │ │ │ ├─────────┼───────┼───┤ │ │ │개폐반복시험 │2.2500 │ │ ├───────┼────┴─────────┼───────┼───┤ │11.종합성능 │성능시험배관토출시험 │0.1875 │ │ │시험 ├──────────────┼───────┼───┤ │ │노즐 또는 오리피스 토출시험 │0.1875 │ │ └───────┴──────────────┴───────┴───┘ 30\. 피난유도선 가. 축광식 피난유도선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3750 │ │ ├────────────────┼────┼───┤ │2. 일반구조 │0.2500 │ │ ├────────────────┼────┼───┤ │3. 주위온도시험 │0.2500 │ │ ├────────────────┼────┼───┤ │4. 재료 │0.3542 │ │ ├────────────────┼────┼───┤ │5. 두께 및 크기 │0.0625 │ │ ├────────────────┼────┼───┤ │6. 식별도시험 │0.2500 │ │ ├────────────────┼────┼───┤ │7. 휘도시험 │0.2917 │ │ ├────────────────┼────┼───┤ │8. 내광성시험 │0.3958 │ │ ├────────────────┼────┼───┤ │9. 내충격시험 │0.0625 │ │ ├────────────────┼────┼───┤ │10. 내수성시험 │0.1250 │ │ ├────────────────┼────┼───┤ │11. 표시사항 등 │0.0208 │ │ └────────────────┴────┴───┘ 나.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일반구조 및 기능 │0.7708 │ │ ├────────────────┼────┼───┤ │3. 전원 │0.1667 │ │ ├───────┬────────┼────┼───┤ │4. 외함의 재질│열변형 │0.2500 │ │ │ ├────────┼────┼───┤ │ │난연성능 │0.6667 │ │ ├───────┴────────┼────┼───┤ │5. 휘도시험 │0.1250 │ │ ├────────────────┼────┼───┤ │6. 주위온도시험 │0.5833 │ │ ├────────────────┼────┼───┤ │7. 정하중시험 │0.1667 │ │ ├────────────────┼────┼───┤ │8. 내충격시험 │0.2500 │ │ ├──────────┬─────┼────┼───┤ │9. 살수 및 방수시험 │살수시험 │0.3125 │ │ │ ├─────┼────┼───┤ │ │방수시험 │0.2500 │ │ ├──────────┴─────┼────┼───┤ │10. 절연저항시험 │0.1042 │ │ ├────────────────┼────┼───┤ │11. 절연내력시험 │0.1042 │ │ ├────────────────┼────┼───┤ │12. 식별도시험 │0.1458 │ │ ├────────────────┼────┼───┤ │13. 소음시험 │0.0833 │ │ ├────────────────┼────┼───┤ │14. 자동전환작동시험 │0.0833 │ │ ├────────────────┼────┼───┤ │15. 충전장치 │0.1875 │ │ ├────────────────┼────┼───┤ │16. 광속표준전압 │0.1458 │ │ ├────────────────┼────┼───┤ │17. 진동시험 │0.4375 │ │ ├────────────────┼────┼───┤ │18. 반복시험 │0.2917 │ │ ├────────────────┼────┼───┤ │19. 내식시험 │0.3750 │ │ ├────────────────┼────┼───┤ │20. 비상전원용 축전지의 성능 │ │ │ │ - 상온충방전시험 │0.1354 │ │ │ - 고온충방전시험 │0.1354 │ │ │ - 저온충방전시험 │0.1354 │ │ │ - 안전장치시험 │0.1354 │ │ ├────────────────┼────┼───┤ │21. 표시사항 등 │0.0208 │ │ └────────────────┴────┴───┘ 31\.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서 작성등 │2.75 │ │ ├──────────────────────┼────┼───┤ │2. 설계메뉴얼 및 설계프로그램의 적정성확인 │10.00 │ │ │(유량계산방법확인 및 구성요소확인 등) │ │ │ ├──────────────────────┼────┼───┤ │3. 설계프로그램과 설계모델의 일치성 확인(실 │10.00 │ │ │제설계모델에 대한 프로그램의 유효성확인) │ │ │ ├──────────────────────┼────┼───┤ │4. 설계프로그램의 유효성 확인 │ │ │ ├──────────────────────┼────┼───┤ │ 1) 시험모델적정성 확인 │4.00 │ │ ├──────────────────────┼────┼───┤ │ 2) 구조검사 및 기능시험 │ │ │ │ - 구조검사 │2.375 │ │ │ - 도어팬시험(1모형당) │4.375 │ │ ├──────────────────────┼────┼───┤ │ 3) 소화약제시험 │2.175 │ │ ├──────────────────────┼────┼───┤ │ 4) 기밀시험 │1.00 │ │ ├──────────────────────┼────┼───┤ │ 5)방출시험 │ │ │ │ - 방출시간 │1.50 │ │ │ - 방출압력 │0.75 │ │ │ - 방출량 │2.75 │ │ ├──────────────────────┼────┼───┤ │ 6) 분사헤드 방출면적확인시험 │ │ │ │ - 최소높이 │2.1250 │ │ │ - 최대높이 │2.1250 │ │ ├──────────────────────┼────┼───┤ │ 7) 소화시험 │ │ │ │ -A급 목재 │3.75 │ │ │ -A급 중합재료 │3.75 │ │ │ -B급 │4.25 │ │ └──────────────────────┴────┴───┘ 32\. 다수인피난장비 ┌──────────────────┬────┬───┐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 일반구조 │0.2500 │ │ ├──────┬───────────┼────┼───┤ │3. 재료 │화학성분분석(1성분당) │0.0625 │ │ │ ├───────────┼────┼───┤ │ │인장강도 │0.1250 │ │ ├──────┼───────────┼────┼───┤ │4. 강도 │정하중종합시험 │0.2500 │ │ │ ├───────────┼────┼───┤ │ │벨트강도시험 │0.1875 │ │ ├──────┼───────────┼────┼───┤ │5. 하강속도 │일반하강속도 │0.2500 │ │ │ ├───────────┼────┼───┤ │ │평균하강속도 │0.5000 │ │ │ ├───────────┼────┼───┤ │ │반복하강속도 │2.0000 │ │ │ ├───────────┼────┼───┤ │ │침수하강속도 │0.2500 │ │ │ ├───────────┼────┼───┤ │ │저고온하강속도 │0.3750 │ │ ├──────┴───────────┼────┼───┤ │6. 내식시험 │0.3750 │ │ ├──────────────────┼────┼───┤ │7. 충격시험 │0.2500 │ │ ├──────────────────┼────┼───┤ │8. 낙하시험 │0.3125 │ │ ├──────────────────┼────┼───┤ │9. 표시사항 등 │0.0208 │ │ └──────────────────┴────┴───┘ 33\.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비고│ ├──────────────────┼────┼──┤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 2. 구조검사(외관 및 도면대조 등) │0.3125 │ │ ├────────┬─────────┼────┼──┤ │ 3. 설비의 작동 │ 유효방수압력 및 │0.1875 │ │ │ 성능 │ 유효방수량 │ │ │ │ ├─────────┼────┼──┤ │ │ 방수시간 │0.1250 │ │ │ ├─────────┼────┼──┤ │ │ 음향장치의 성능 │0.1250 │ │ │ ├─────────┼────┼──┤ │ │ 수동기동장치 성능│0.1250 │ │ │ ├─────────┼────┼──┤ │ │ 비상전원의 성능 │0.1875 │ │ ├────────┴─────────┼────┼──┤ │ 4. 설비의 연속작동성능 │0.2500 │ │ ├────────┬─────────┼────┼──┤ │ 5. 구성부품의 │작동장치 │0.1875 │ │ │ 성능 ├─────────┼────┼──┤ │ │유수검지장치 │0.4375 │ │ │ ├─────────┼────┼──┤ │ │압력스위치 │0.5000 │ │ │ ├─────────┼────┼──┤ │ │패들형스위치 │0.5625 │ │ │ ├─────────┼────┼──┤ │ │펌프 │0.1250 │ │ │ ├─────────┼────┼──┤ │ │체크밸브 │0.5000 │ │ │ ├─────────┼────┼──┤ │ │개폐표시형밸브 │0.5625 │ │ │ ├──┬──────┼────┼──┤ │ │수조│ 일반수조 │0.1875 │ │ │ │ ├──────┼────┼──┤ │ │ │ 압력수조 │0.2500 │ │ │ │ ├──────┼────┼──┤ │ │ │ 내 식 │0.3750 │ │ ├────────┴──┴──────┼────┼──┤ │ 6. 표시 │0.0208 │ │ └──────────────────┴────┴──┘ 34\. 승강식피난기 ┌────────────────┬────┬──┐ │시 험 항 목 │표준공량│비고│ ├────────────────┼────┼──┤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 │2.구조 │0.2708 │ │ ├───┬────────────┼────┼──┤ │3.재료│화학성분분석 │0.0625 │ │ │ ├────────────┼────┼──┤ │ │인장강도 등 │0.1250 │ │ ├───┴────────────┼────┼──┤ │4.강도 │0.1250 │ │ ├───┬────────────┼────┼──┤ │5.속도│일반하강속도 │0.2500 │ │ │ ├────────────┼────┼──┤ │ │평균하강속도 │0.5000 │ │ │ ├────────────┼────┼──┤ │ │반복하강속도 │1.1250 │ │ ├───┴────────────┼────┼──┤ │6. 내식시험 │0.3750 │ │ ├────────────────┼────┼──┤ │7. 내열시험 │0.1250 │ │ ├────────────────┼────┼──┤ │8. 충격시험 │0.2500 │ │ ├────────────────┼────┼──┤ │9. 표시사항 │0.0208 │ │ └────────────────┴────┴──┘ [별표 3]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단위수수료 표준공량(제2조제2항 관련) ┌─────────────────────┬────┬───────┐ │품 명 │표준공량│비 고 │ ├─────────────────────┼────┼───────┤ │ 분기배관 │0.0007 │ │ ├─────────────────────┼────┼───────┤ │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0.0125 │ │ ├─────────────────────┼────┼───────┤ │ 시각경보장치 │0.0016 │ │ ├────────┬────────────┼────┼───────┤ │ 자동차압?과압 │ SET │0.0080 │ │ │ 조절형댐퍼 ├────────────┼────┼───────┤ │ │ 루버 │0.0012 │ │ │ ├────────────┼────┼───────┤ │ │ 루버외 부분품 │0.0076 │ │ ├────────┴────────────┼────┼───────┤ │ 자동폐쇄장치 │0.0020 │ │ ├─────────────────────┼────┼───────┤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0.5938 │ │ ├───┬─────────────────┼────┼───────┤ │피난 │ 축광식 │0.0007 │ │ │유도선├─────┬───────────┼────┼───────┤ │ │ 광원 │ 제어부 │0.0040 │ │ │ │점등식 ├───────────┼────┼───────┤ │ │ │ 표시부 │0.0010 │ │ ├───┴─────┴───────────┼────┼───────┤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0.600 │방호구역이 3 │ │ │ │개를 초과하는 │ │ │ │경우 초과방호 │ │ │ │구역 1개당 │ │ │ │0.2가산 │ ├─────────────────────┼────┼───────┤ │다수인 피난장비 │0.0475 │ │ ├────┬────────┬───────┼────┼───────┤ │방염제품│침구류,의류.소,파.│3 m당 │0.0001 │ │ │ │의자용 직물 및 │(포장단위가 │ │ │ │ │의류 │두루마리인 것)│ │ │ │ │ ├───────┼────┼───────┤ │ │ │개당(그밖의 │0.0002 │ │ │ │ │물품) │ │ │ │ ├────────┼───────┼────┼───────┤ │ │자동차용내장재, │3 m당 │0.0003 │ │ │ │바닥깔개 및 │(포장단위가 │ │ │ │ │인조잔디 │두루마리인 것)│ │ │ │ │ ├───────┼────┼───────┤ │ │ │개당(그밖의 │0.0002 │ │ │ │ │물품) │ │ │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0.0392 │ │ ├─────────────────────┼────┼───────┤ │승강식피난기 │0.0590 │ │ └─────────────────────┴────┴───────┘ (단위 : 1개당) ## 2012-02-09 — 전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184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1845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52 - 공포·발령번호: 제2012-52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52)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52호)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2012.2.9)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24) - (고시 제2012-52호)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19) - (전문)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_등에_관한_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52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대상 및 성능인증대상 품목 조정에 대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출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에 성능인증수수료 포함명시(안 제1조) \- 인용규정 변경, 적용범위 확대(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수수료 포함) 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수수료 산출방법 등 정비(안 제1조의2) \- 성능인증수수료는 부령으로 산출방법을 규정하여 관련내용 삭제하고, 제품검사수수료 산출방법만 규정 다. 성능인증 수수료 표준공량 도입(안 제2조) \-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한 성능인증수수료의 시험항목별 표준공량 도입 라. 수수료 납부시 10원 미만 절사(안 제5조) \- 원단위 금액부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산금액에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적용 마. 형식승인 수수료 시험항목별 표준공량 조정(안 별표 1) \- 품목 통합 및 폐지에 따른 표준공량 통폐합 조정, 기준 제·개정에 따른 시험항목의 표준공량 개선 등 ▶ 품목통합 : 수동식소화기(수동식소화기+소화약제), 소방호스(소방호스+결합금속구) 등 ▶ 품목폐지 : 소방펌프, 소방펌프자동차, 수동펌프식간이소화용구 등 ▶ 품목추가 : 자동식소화용구,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기 바. 성능인증 수수료 시험항목별 표준공량 신설(안 별표 2) \- 실비용 부과방식으로 수수료 산출체계 개선 등(정액제 ? 실비가산제) ▶ 표준공량 신설 :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수수료 산출체계 도입 ▶ 품목추가 : 다수인피난장비 사.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수수료 표준공량 신설(안 별표 3) \- 품목추가에 대한 제품검사 수수료 신설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52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23호, 2010. 7.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안 고시명을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16 제1호에 따른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규칙 별표16 제2호 나목의 비고에 따른 수수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의2(수수료 산출방법 등) 규칙 별표16 제2호 나목의 비고에 따른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제품검사수수료는 단위수수료에 신청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할 것 2\. 제1호의 단위수수료는 규칙 별표16 제1호 나목의 수수료 산출방법을 준용할 것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제3항중 “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시험”를 “제1조의2에 따른 제품검사”로 하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규칙 별표16 제1호 나목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공량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1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별표2 제2조의2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와 제2호를 신설한다. 제2조의2(직접경비의 산출) 규칙 별표16 제1호 나목(2)에 따른 직접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 별표1에서 정한 시험항목별 직접경비적용지수에 직접인건비를 곱한 금액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 직접인건비의 20%인 금액 제3조부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유사시험항목의 수수료) 기술기준의 제·개정 또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특례적용 등에 따라 종전의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이 규정의 유사한 시험항목의 표준공량과 직접경비적용지수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출한다. 이 경우 산출 금액이 가장 적은 유사시험항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4조(보완시험 수수료)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16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으로 영향을 받는 시험항목만 수수료를 부과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 납부) 이 규정에 따라 산출하는 수수료(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10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부과 적용한다. 제6조중 “2013년 7월 4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수수료의 적용) 소방방재청장은 물가상승률 및 수요자 부담 등을 감안하여 가격수준과 상승률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2 제2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성능인증품목에 대한 수수료 산출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노임단가를 2012년에는 30%, 2013년에는 60%, 2014년부터는 100%를 적용한다. ## 2010-07-0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1424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14245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4245 - 공포·발령번호: 제2010-25호 - 시행일: 2010-07-05 (전체: 2010-07-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4245) - 첨부파일: - (고시문)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고시2010-25,201007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16953) - (전문)소방용기계_기구의_형식승인_등에_관한_수수료_산출규정_(201007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16951) -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200912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16952)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5호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술기준」제정(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호. '10. 01. 06)과 병행하여 해당 품목의 견품 및 제품시험에 관한 단위수수료 산출 표준공량을 마련하였기에, 관련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일부 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2년 12월23까지로”를 “2013년 7월 4일까지로”로 한다. 별표2의 제2조제2항 관련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에 관한 견품시험의 항목별 수수료 표준공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품 명 │시 험 항 목 │표준공량│비 고 │ ├──────┼────────────────────────┼────┼───┤ │가스계소화설│1.서류검토 및 시험결과작성등 │2.7500 │ │ │비의 설계프 ├────────────────────────┼────┼───┤ │로그램 │2.설계메뉴얼 및 설계프로그램의 적정성확인 │10.0000 │ │ │ │ (유량계산방법확인 및 구성요소확인 등) │ │ │ │ ├────────────────────────┼────┼───┤ │ │3.설계프로그램과 설계모델의 일치성확인 │10.0000 │ │ │ │ (실제설계모델에대한 프로그램의유효성확인) │ │ │ │ ├───────┬────────────────┼────┼───┤ │ │4. 설계프로그 │1) 시험모델 적정성 확인 │4.0000 │ │ │ │램의 유효성 ├───────┬────────┼────┼───┤ │ │확인 │2)구조검사 및 │구조검사 │2.3750 │ │ │ │ │기능시험 ├────────┼────┼───┤ │ │ │ │도어팬시험 │4.3750 │1모형 │ │ │ │ │ │ │당 │ │ │ ├───────┴────────┼────┼───┤ │ │ │3)소화약제시험 │2.1750 │ │ │ │ ├────────────────┼────┼───┤ │ │ │4)기밀시험 │1.0000 │ │ │ │ ├───────┬────────┼────┼───┤ │ │ │5)방출시험 │방출시간 │1.5000 │ │ │ │ │ ├────────┼────┼───┤ │ │ │ │방출압력 │0.7500 │ │ │ │ │ ├────────┼────┼───┤ │ │ │ │방출량 │2.7500 │ │ │ │ ├───────┼────────┼────┼───┤ │ │ │6)분사헤드 방 │최소높이 │2.1250 │ │ │ │ │출 ├────────┼────┼───┤ │ │ │면적 확인시험 │최대높이 │2.1250 │ │ │ │ ├───────┼──┬─────┼────┼───┤ │ │ │7)소화시험 │A급 │목재 │3.7500 │ │ │ │ │ │ ├─────┼────┼───┤ │ │ │ │ │중합재료 │3.7500 │ │ │ │ │ ├──┴─────┼────┼───┤ │ │ │ │B급 │4.2500 │ │ └──────┴───────┴───────┴────────┴────┴───┘ 별표3의 제2조제3항 관련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에 관한 제품시험 단위수수료 표준공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품 명 │표준공량│비 고 │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0.6000 │ 방호구역이 3개를 초과하는 경 │ │ │ │우 초과 방호구역 1개당 0.2가산│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12-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1245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12457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2457 - 공포·발령번호: 제2009-50호 - 시행일: 2009-12-24 (전체: 2009-12-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2457) - 첨부파일: -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27621) -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수수료산출규정(200912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27619) - 소방방재청고시제2007-55호(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산출규정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27620)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50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4호, 2009.10.22)과 병행하여 기존 임의인정대상 “피난유도선” 품목을 고시로 전환하며, 이에 따른 관련 제품검사의 산출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일부 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품 명 │시험항목 │표준공량│비 고 │ ├──────┼────────────────┼────┼────┤ │ 분기배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현행과 │ │~ │ │같음) │같음) │ │가압수조식 │ │ │ │ │가압송수장치│ │ │ │ ├──────┼────────────────┼────┼────┤ │축광식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3750 │ │ │피난유도선 ├────────────────┼────┼────┤ │ │2. 일반구조 │0.2500 │ │ │ ├────────────────┼────┼────┤ │ │3. 주위온도시험 │0.2500 │ │ │ ├────────────────┼────┼────┤ │ │4. 재료 │0.3542 │ │ │ ├────────────────┼────┼────┤ │ │5. 두께 및 크기 │0.0625 │ │ │ ├────────────────┼────┼────┤ │ │6. 식별도시험 │0.2500 │ │ │ ├────────────────┼────┼────┤ │ │7. 휘도시험 │0.2917 │ │ │ ├────────────────┼────┼────┤ │ │8. 내광성시험 │0.3958 │ │ │ ├────────────────┼────┼────┤ │ │9. 내충격시험 │0.0625 │ │ │ ├────────────────┼────┼────┤ │ │10. 내수성시험 │0.1250 │ │ │ ├────────────────┼────┼────┤ │ │11. 표시사항 등 │0.0208 │ │ ├──────┼────────────────┼────┼────┤ │광원점등식 │1. 서류검토 및 시험결과 작성 등 │0.6250 │ │ │피난유도선 ├────────────────┼────┼────┤ │ │2. 일반구조 및 기능 │0.7708 │ │ │ ├────────────────┼────┼────┤ │ │3. 전원 │0.1667 │ │ │ ├───────┬────────┼────┼────┤ │ │4. 외함의 재질│열변형 │0.2500 │ │ │ │ ├────────┼────┼────┤ │ │ │난연성능 │0.6667 │ │ │ ├───────┴────────┼────┼────┤ │ │5. 휘도시험 │0.1250 │ │ │ ├────────────────┼────┼────┤ │ │6. 주위온도시험 │0.5833 │ │ │ ├────────────────┼────┼────┤ │ │7. 정하중시험 │0.1667 │ │ │ ├────────────────┼────┼────┤ │ │8. 내충격시험 │0.2500 │ │ │ ├───────┬────────┼────┼────┤ │ │9. 살수 및 │살수시험 │0.3125 │ │ │ │방수시험 ├────────┼────┼────┤ │ │ │방수시험 │0.2500 │ │ │ ├───────┴────────┼────┼────┤ │ │10. 절연저항시험 │0.1042 │ │ │ ├────────────────┼────┼────┤ │ │11. 절연내력시험 │0.1042 │ │ │ ├────────────────┼────┼────┤ │ │12. 식별도시험 │0.1458 │ │ │ ├────────────────┼────┼────┤ │ │13. 소음시험 │0.0833 │ │ │ ├────────────────┼────┼────┤ │ │14. 자동전환작동시험 │0.0833 │ │ │ ├────────────────┼────┼────┤ │ │15. 충전장치 │0.1875 │ │ │ ├────────────────┼────┼────┤ │ │16. 광속표준전압 │0.1458 │ │ │ ├────────────────┼────┼────┤ │ │17. 진동시험 │0.4375 │ │ │ ├────────────────┼────┼────┤ │ │18. 반복시험 │0.2917 │ │ │ ├────────────────┼────┼────┤ │ │19. 내식시험 │0.3750 │ │ │ ├────────────────┼────┼────┤ │ │20. 비상전원용 축전지의 성능 │0.5417 │ │ │ ├────────────────┼────┼────┤ │ │21. 표시사항 등 │0.0208 │ │ └──────┴────────────────┴────┴────┘ 별표2의 제2조제2항 관련 견품시험의 시험항목별 수수료 표준공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의 제2조제3항 관련 제품시험의 단위수수료 표준공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품 명 │표준공량 │비 고 │ ├───────────────┼───────┼───────┤ │ 분기배관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 │ │ ├─────┬─────────┼───────┼───────┤ │피난유도선│축광식 │0.0007 │ │ │ ├─────┬───┼───────┼───────┤ │ │광원점등식│제어부│0.0040 │ │ │ │ ├───┼───────┼───────┤ │ │ │표시부│0.0010 │ │ └─────┴─────┴───┴───────┴───────┘ (단위 : 1개당)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009-09-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1044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1044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0442 - 공포·발령번호: 제2009-37호 - 시행일: 2009-09-17 (전체: 2009-09-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0442) - 첨부파일: -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9374) - 수수료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937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0966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09663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63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63) - 첨부파일: - 수수료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21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2-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0608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4:200000000608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081 - 공포·발령번호: 제2009-11호 - 시행일: 2009-02-20 (전체: 2009-02-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081) - 첨부파일: - (전문)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_등에_관한_수수료 산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321) - (개정전전문)형식승인_등에_관한_수수료산출규정(고시_071011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322) - (개정전전문)형식승인_등에_관한_수수료산출규정(고시_071011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19469)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