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27672" law_name: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event_count: 22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672/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672.md" ---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7672/history/ ## 2026-05-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27883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27883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78832 - 공포·발령번호: 제2026-10호 - 시행일: 2026-05-04 (전체: 2026-05-04)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883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7471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74719) - 첨부파일: - (개정전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74691) - (개정전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407469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용품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시험항목이 변경(삭제)되어, 견품수량 관련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소방용전선의 난연성능 시험 신설 및 내화성능 시험 방법 변경에 따른 견품수량 최신화(안 별표 2) 나. 소화설비용헤드(가스계) 성능인증 신규 품목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 신설(안 별표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6-10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074717] 별표 2의 소화설비용헤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64074719]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5-12-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2689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2689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68972 - 공포·발령번호: 제2025-21호 - 시행일: 2025-12-01 (전체: 2025-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6897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77874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778759) - 첨부파일: - (개정전문)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875221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시험 명칭 변경 및 신설에 따른 견품수량 추가 등 일부 내용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소화기 금속부식시험 개정에 따른 견품의 종류 명칭 및 수량 최신화(안 별표 1) 나. 지시압력계 재질의 세부 확인을 위한 인장강도시험편 견품수량 신설(안 별표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5-21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1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화기 및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공통 종별의 내식도료시험편(물ㆍ강화액ㆍ침윤제 소화기에 한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8778749] 별표 2의 지시압력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8778759]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23-08-1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22767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22767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7672 - 공포·발령번호: 제2023-33호 - 시행일: 2023-08-10 (전체: 2023-08-1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7672) - 첨부파일: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1815)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31819)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200510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신규 품목 추가, 품목명 변경 및 시험 신설에 따른 견품수량 추가 등에 따른 일부 내용 개정 필요 ◇ 주요내용 가. 스프링클러헤드 열반응시험 신설에 따른 견품수량 증가 (별표1) 나. 구조대 포지 내열성시험 신설에 따른 견품수량 증가 (별표1) 다. 소화전함 기술기준 개정에 따른 견품수량 추가 (별표2) 라. 품목명 제정에 따른 신규 품목 추가 및 견품수량 추가 등 (별표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21583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215836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836 - 공포·발령번호: 제2022-29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836) - 첨부파일: - 3. 개정본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584599) - 3-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소방용품의 견폼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584601) - 심사안(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584603) - 심사안(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36554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2022-29호(2022.12.1)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을 "제7조제1항ㆍ제10조제1항ㆍ제16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으로, "제24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를 "제7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규칙 제13"을 "규칙 제14"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규칙 제15"를 "규칙 제16"으로, "제18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규칙 제24"를 "규칙 제26"으로 한다. 별표3 중 "기준은 「규칙」제24조제1항"을 "기준은 「규칙」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22-08-0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21352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21352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3520 - 공포·발령번호: 제2022-18호 - 시행일: 2022-08-04 (전체: 2022-08-0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3520) - 첨부파일: - [개정전문]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8048187)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18048189)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소공간용소화용구 형식승인 전환 따른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을 규정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견품수량에 "소공간용소화용구" 규정 신설 (별표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1-09-3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20495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20495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04952 - 공포·발령번호: 제2021-36호 - 시행일: 2021-09-30 (전체: 2021-09-3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4952) - 첨부파일: - ★전문(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327713) -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08327715)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설비용ㆍ등급용 도입에 따른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을 규정하여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패키지용ㆍ등급용, 설비용 구분하여 견품수량 규정 (별표1)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12-2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1854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18546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85464 - 공포·발령번호: 제2019-61호 - 시행일: 2019-12-23 (전체: 2019-12-2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5464)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 19.12.23.).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038159)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55038161)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소방호스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완성품의 견품수량을 하향 조정하여 소방용품 제조업체 부담경감 및 소방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신청 시 제출 견품수량 하향조정(안 별표1) \- 소방호스(20개→15개),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완성품 5개→3개) 나.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 견품수량 하향조정(안 별표2) \- 표시등(완성품 20개→10개)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9-01-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17566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17566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75660 - 공포·발령번호: 제2019-13호 - 시행일: 2019-01-24 (전체: 2019-01-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75660) - 첨부파일: - 전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292692)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0292693) ### 공식 설명 ◇ 제·개정 이유 2018년도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5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7-12-28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108430]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108430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108430 - 공포·발령번호: 제2017-10호 - 시행일: 2017-12-28 (전체: 2017-12-28)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08430) - 첨부파일: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930) - 제˙개정 이유서(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2912931)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스프링클러헤드의 걸림작동시험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을 반영하여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려고 함 ◇ 주요내용 가. 스프링클러헤드 걸림작동시험 시험항목 도입에 따른 견품수량 추가(안 별표 1) 나. 기준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안 별표 1, 별표 2) 다.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17-10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2월 28일 소방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2016년 7월 1일”을 “0000년 00월 00일”로, “6월 30일”을 “00월 00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6-01-1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036895]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036895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36895 - 공포·발령번호: 제2016-15호 - 시행일: 2016-01-11 (전체: 2016-01-1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36895)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32793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6-15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262095)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3262096)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기한 운영방식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안 제4조)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 수량을 정함 (안 별표 2)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5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11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327939] [별표 2]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중요한 변경사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제2조제2항 관련) ┌───┬───────┬───────┐ │구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 ├───┼───────┼───────┤ │축광표지 ～ 플랩댐퍼│(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완성품 │4개 │ └───┴───────┴───────┘ ## 2015-04-2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01838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01838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8384 - 공포·발령번호: 제2015-77호 - 시행일: 2015-04-21 (전체: 2015-04-2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8384) - 첨부파일: - 고시 개정 완료 보고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2546) - (고시 제2015-77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전문포함).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992545)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플랩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을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안 제4조) 나.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입 (안 제5조) 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장치, 소공간자동소화장치 명칭 변경 (안 별표 1) 라.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의 문구 오기 정정 및 신규 도입되는 플랩댐퍼 품목의 제출 견품수량 도입 (안 별표 2)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15-01-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0113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011382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1382 - 공포·발령번호: 제2015-11호 - 시행일: 2015-01-15 (전체: 2015-01-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1382)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372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373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3731)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37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453733) - 첨부파일: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84)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등에 관한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38238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화설비용헤드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여 압축공기포헤드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도입함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을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4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입(제5조) 라. 신규 도입되는 품목의 제출 견품수량 도입(별표2) 압축공기포헤드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를 성능품목으로 도입함에 따라 견품수량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압축공기포헤드 및 압축공기포혼합장치에 대한 견품수량을 규정하도록 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1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5호, 2014.8.1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중 “2017년 8월 13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372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373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3731]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373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9453733] [별표 2]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중요한 변경사항 신청시 제출하여야하는 견품수량(제2조제2항 관련) ┌────────────┬───────────────┬─────────┐ │구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 ├────────────┼───────────────┼─────────┤ │축광표지 │완성품 │10 개 │ ├────────────┼───────────────┼─────────┤ │예비전원 │완성품(정격용량별) │ 6 조 │ ├────────────┼───────────────┼─────────┤ │비상콘센트설비 │완성품 │3 개 │ │ ├────┬──────────┼─────────┤ │ │부분품 │스위치 │각 3 개 │ │ │ ├──────────┤ │ │ │ │콘센트 │ │ ├────────────┼────┴──────────┼─────────┤ │표시등 │완성품 │20 개 │ │ ├───────────────┼─────────┤ │ │광원 │5 개 │ ├────────────┼───────────────┼─────────┤ │소화전함 │완성품 │5 개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내식시험편 │1 개 │ ├────────────┼───────────────┼─────────┤ │스프링클러설비의 │완성품 │20 개 │ │신축배관 ├───────────────┼─────────┤ │ │강도시험시험편 │1 개 │ ├────────────┼───────────────┼─────────┤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완성품 │50 m │ │내열전선) ├────┬──────────┼─────────┤ │ │쉬이즈 │저압내화전선 │15 개 │ │ │시험편 ├──────────┼─────────┤ │ │ │고압내화전선 │21 개 │ │ │ ├──────────┼─────────┤ │ │ │내열전선 │18 개 │ ├────────────┼────┴──────────┼─────────┤ │탐지부 │완성품 │6 개 │ │ ├───────────────┼─────────┤ │ │탐지소자 │각 3 개 │ ├────────────┼───────────────┼─────────┤ │지시압력계 │완성품 │30 개 │ ├────────────┼───────────────┼─────────┤ │방염제품 │완성품 또는 직물 │5개 또는 20 m │ ├────────────┼───────────────┼─────────┤ │비화재보방지기 │완성품 │＜삭 제＞ │ │ ├──┬────────────┼─────────┤ │ │부 │전자계전기 │＜삭 제＞ │ │ │분 ├────────────┤ │ │ │품 │전원변압기 │ │ │ │ ├────────────┤ │ │ │ │지시전기계기 │ │ │ │ ├────────────┤ │ │ │ │예비전원 │ │ ├────────────┼──┴────────────┼─────────┤ │공기안전매트 │완성품 │1 개 │ │ ├───────────────┼─────────┤ │ │포지 │1 m × 2 m │ ├────────────┼───────────────┼─────────┤ │소방용밸브 │완성품 │2 개 │ │ ├───────────────┼─────────┤ │ │부분품 │1조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소방용스트레이너 │완성품 │2 개 │ │ ├───────────────┼─────────┤ │ │부분품 │1조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소방용압력스위치 │완성품 │15 개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완성품 │50 m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완성품 │1 대 │ │ ├───────────────┼─────────┤ │ │예비전원 │각 3 개 │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 │완성품 │1 대 │ │기 ├──┬────────────┼─────────┤ │ │부분│전원변압기 │해당부품 각 3 │ │ │품 ├────────────┤개 │ │ │ │예비전원 │ │ ├────┬───────┼──┴────────────┼─────────┤ │소화설비│물분무헤 │완성품 │10 개 │ │용헤드 │드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포헤드 │완성품 │10 개 │ │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분말헤드 │완성품 │10 개 │ │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살수헤드 │완성품 │25 개 │ │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미분무헤 │완성품 │폐쇄형 │50 개 │ │ │드 │ ├────────┼─────────┤ │ │ │ │개방형 │25 개 │ │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압축공기 │완성품 │10 개 │ │ │포헤드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조 │ ├────┴───────┼───────────────┼─────────┤ │소방용흡수관 │완성품 │5 개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완성품 │15 개 │ │ ├───────────────┼─────────┤ │ │부분품 │1 조 │ ├────────────┼───────────────┼─────────┤ │방수구 │완성품 │10 개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분기배관 │완성품 │5 개 │ │ ├───────────────┼─────────┤ │ │인장강도 시편 등 │각 4 개 │ ├────────────┼──────┬────────┼─────────┤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 │포소화약제의│완성품 │2 개 │ │ │혼합장치 ├────────┼─────────┤ │ │ │인장강도 시 │각 1 조 │ │ │ │편 등 │ │ │ ├──────┼────────┼─────────┤ │ │압축공기포혼│완성품 │2 개 │ │ │합장치 ├────────┼─────────┤ │ │ │인장강도 시 │각 1 조 │ │ │ │편 등 │ │ ├────────────┼──────┴────────┼─────────┤ │시각경보장치 │완성품 │6 개 │ ├────────────┼───────────────┼─────────┤ │차동차압?과압조절형 │완성품 │5 개 │ │급기댐퍼 ├───────────────┼─────────┤ │ │인장강도 시편 등 │각 3 개 │ ├────────────┼───────────────┼─────────┤ │자동폐쇄장치 │완성품 │5 개 │ ├────────────┼───────────────┼─────────┤ │ 가압수조식 │ 완성품 │1 개 │ │ 가압송수장치 ├───────────────┼─────────┤ │ │ 인장강도시편 등 │각 4 개 │ ├──────┬─────┼───────────────┼─────────┤ │ 피난유도선 │ 축광식 │ 완성품 │10 개 │ │ ├─────┼───────────────┼─────────┤ │ │ 광원점등 │ 제어부 │6 개 │ │ │식 ├───────────────┼─────────┤ │ │ │ 표시부 │최대사용길이 2 조 │ │ │ │ ├─────────┤ │ │ │ │표준단위길이 20 개│ │ │ ├───────────────┼─────────┤ │ │ │ 축전지 │6 개 │ │ │ ├───────────────┼─────────┤ │ │ │ 난연성능시험편 │각 1 조 │ │ │ ├───────────────┼─────────┤ │ │ │ 제어부 및 표시부 접속 부품 등│6 조 │ ├──────┴─────┼───────────────┼─────────┤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시험설비 │각 1 세트 │ │로그램 ├───────────────┼─────────┤ │ │부속품 │각 1 조 │ │ ├───────────────┼─────────┤ │ │설계프로그램 │2 세트 │ │ ├───────────────┼─────────┤ │ │설계매뉴얼 │2 세트 │ ├────────────┼───────────────┼─────────┤ │다수인피난장비 │완성품 │6 개 │ │ ├───────────────┼─────────┤ │ │부분품 │각 1조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개 │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 │완성품 │1세트 │ │설비 ├───────────────┼─────────┤ │ │배관 및 부속품 │각 1조 │ ├────────────┼───────────────┼─────────┤ │승강식피난기 │완성품 │1세트 │ │ ├───────────────┼─────────┤ │ │부분품 │각 1조 │ ├────────────┼───────────────┼─────────┤ │방열복 │완성품 │5개 │ │ ├───────────────┼─────────┤ │ │부분품(시편 등) │각 4개 │ ├────────────┼───────────────┼─────────┤ │상업용 주방화재소화장 │시험설비 │각 1세트 │ │치 ├───────────────┼─────────┤ │ │부속품 │각 1조 │ │ ├───────────────┼─────────┤ │ │설계메뉴얼 │2세트 │ └────────────┴───────────────┴─────────┘ ## 2014-08-1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0047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10000000473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04733 - 공포·발령번호: 제2014-15호 - 시행일: 2014-08-14 (전체: 2014-08-1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04733)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810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810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812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8121) - 첨부파일: - (고시 제2014-15호)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40) - (고시 제2014-15호)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 후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04473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방열복과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을 추가 ◇ 주요내용 가. 신규 도입되는 품목의 제출 견품수량 추가 신설 (별표2) \- 방열복 : 완성품 5개, 부분품(시편 등) 각 4개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 시험설비 각 1세트, 부속품 각 1조, 설계메뉴얼 2세트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4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15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8호, 2013.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1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2016년 11월 12일”을 “2017년 8월 13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48108]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48109]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48120]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48121]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 ├────────────┼───────────────┼─────────┤ │축광표지 │완성품 │10 개 │ ├────────────┼───────────────┼─────────┤ │예비전원 │완성품(정격용량별) │ 6 조 │ ├────────────┼───────────────┼─────────┤ │비상콘센트설비 │완성품 │3 개 │ │ ├────┬──────────┼─────────┤ │ │부분품 │스위치 │각 3 개 │ │ │ ├──────────┤ │ │ │ │콘센트 │ │ ├────────────┼────┴──────────┼─────────┤ │표시등 │완성품 │20 개 │ │ ├───────────────┼─────────┤ │ │광원 │5 개 │ ├────────────┼───────────────┼─────────┤ │소화전함 │완성품 │5 개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내식시험편 │1 개 │ ├────────────┼───────────────┼─────────┤ │스프링클러설비의 │완성품 │20 개 │ │신축배관 ├───────────────┼─────────┤ │ │강도시험시험편 │1 개 │ ├────────────┼───────────────┼─────────┤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완성품 │50 m │ │내열전선) ├────┬──────────┼─────────┤ │ │쉬이즈 │저압내화전선 │15 개 │ │ │시험편 ├──────────┼─────────┤ │ │ │고압내화전선 │21 개 │ │ │ ├──────────┼─────────┤ │ │ │내열전선 │18 개 │ ├────────────┼────┴──────────┼─────────┤ │탐지부 │완성품 │6 개 │ │ ├───────────────┼─────────┤ │ │탐지소자 │각 3 개 │ ├────────────┼───────────────┼─────────┤ │지시압력계 │완성품 │30 개 │ ├────────────┼───────────────┼─────────┤ │방염제품 │완성품 또는 직물 │5개 또는 20 m │ ├────────────┼───────────────┼─────────┤ │비화재보방지기 │완성품 │5 개 │ │ ├──┬────────────┼─────────┤ │ │부 │전자계전기 │해당되는 것 각 │ │ │분 ├────────────┤3 개 │ │ │품 │전원변압기 │ │ │ │ ├────────────┤ │ │ │ │지시전기계기 │ │ │ │ ├────────────┤ │ │ │ │예비전원 │ │ ├────────────┼──┴────────────┼─────────┤ │공기안전매트 │완성품 │1 개 │ │ ├───────────────┼─────────┤ │ │포지 │1 m × 2 m │ ├────────────┼───────────────┼─────────┤ │소방용밸브 │완성품 │2 개 │ │ ├───────────────┼─────────┤ │ │부분품 │1조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소방용스트레이너 │완성품 │2 개 │ │ ├───────────────┼─────────┤ │ │부분품 │1조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소방용압력스위치 │완성품 │15 개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완성품 │50 m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완성품 │1 대 │ │ ├───────────────┼─────────┤ │ │예비전원 │각 3 개 │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 │완성품 │1 대 │ │기 ├──┬────────────┼─────────┤ │ │부분│전원변압기 │해당부품 각 3 │ │ │품 ├────────────┤개 │ │ │ │예비전원 │ │ ├────┬───────┼──┴────────────┼─────────┤ │소화설비│물분무헤 │완성품 │10 개 │ │용헤드 │드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포헤드 │완성품 │10 개 │ │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분말헤드 │완성품 │10 개 │ │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살수헤드 │완성품 │25 개 │ │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미분무헤 │완성품 │폐쇄형 │50 개 │ │ │드 │ ├─────────┼─────────┤ │ │ │ │개방형 │25 개 │ │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소방용흡수관 │완성품 │5 개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완성품 │15 개 │ │ ├───────────────┼─────────┤ │ │부분품 │1 조 │ ├────────────┼───────────────┼─────────┤ │방수구 │완성품 │10 개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분기배관 │완성품 │5 개 │ │ ├───────────────┼─────────┤ │ │인장강도 시편 등 │각 4 개 │ ├────────────┼───────────────┼─────────┤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완성품 │2 개 │ │ ├───────────────┼─────────┤ │ │인장강도 시편 등 │각 1 조 │ ├────────────┼───────────────┼─────────┤ │시각경보장치 │완성품 │6 개 │ ├────────────┼───────────────┼─────────┤ │차동차압?과압조절형 │완성품 │5 개 │ │급기댐퍼 ├───────────────┼─────────┤ │ │인장강도 시편 등 │각 3 개 │ ├────────────┼───────────────┼─────────┤ │자동폐쇄장치 │완성품 │5 개 │ ├────────────┼───────────────┼─────────┤ │ 가압수조식 │ 완성품 │1 개 │ │ 가압송수장치 ├───────────────┼─────────┤ │ │ 인장강도시편 등 │각 4 개 │ ├──────┬─────┼───────────────┼─────────┤ │ 피난유도선 │ 축광식 │ 완성품 │10 개 │ │ ├─────┼───────────────┼─────────┤ │ │ 광원점등 │ 제어부 │6 개 │ │ │식 ├───────────────┼─────────┤ │ │ │ 표시부 │최대사용길이 2 조 │ │ │ │ ├─────────┤ │ │ │ │표준단위길이 20 개│ │ │ ├───────────────┼─────────┤ │ │ │ 축전지 │6 개 │ │ │ ├───────────────┼─────────┤ │ │ │ 난연성능시험편 │각 1 조 │ │ │ ├───────────────┼─────────┤ │ │ │ 제어부 및 표시부 접속 부품 등│6 조 │ ├──────┴─────┼───────────────┼─────────┤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시험설비 │각 1 세트 │ │로그램 ├───────────────┼─────────┤ │ │부속품 │각 1 조 │ │ ├───────────────┼─────────┤ │ │설계프로그램 │2 세트 │ │ ├───────────────┼─────────┤ │ │설계매뉴얼 │2 세트 │ ├────────────┼───────────────┼─────────┤ │다수인피난장비 │완성품 │6 개 │ │ ├───────────────┼─────────┤ │ │부분품 │각 1조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개 │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 │완성품 │1세트 │ │설비 ├───────────────┼─────────┤ │ │배관 및 부속품 │각 1조 │ ├────────────┼───────────────┼─────────┤ │승강식피난기 │완성품 │1세트 │ │ ├───────────────┼─────────┤ │ │부분품 │각 1조 │ ├────────────┼───────────────┼─────────┤ │방열복 │완성품 │5개 │ │ ├───────────────┼─────────┤ │ │부분품(시편 등) │각 4개 │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시험설비 │각 1세트 │ │ ├───────────────┼─────────┤ │ │부속품 │각 1조 │ │ ├───────────────┼─────────┤ │ │설계메뉴얼 │2세트 │ └────────────┴───────────────┴─────────┘ ## 2013-11-13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2603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2603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6038 - 공포·발령번호: 제2013-68호 - 시행일: 2013-11-13 (전체: 2013-11-13)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6038)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046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044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0467)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20447) - 첨부파일: - (제2012-153호)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48) - (전문)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47) - (고시문)소방용품의 견품수량및 수출용 합격표시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5516949)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국가화재안전기준 개정으로 신규 소방용품이 도입됨에 따라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임 ◇ 주요내용 ○ 신규 도입되는 품목의 제출견품 수량 추가 신설 (안 별표2) \- 소화설비용헤드(미분무헤드) : 완성품(폐쇄형 50개, 개방형 25개), 인장강도 시험편 각 4개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8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4조 중 “2015년 10월 31일”를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04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0446]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0467]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0447] 별표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 ├─────────────┼───────────────┼──────────┤ │축광표지 │완성품 │10 개 │ ├─────────────┼───────────────┼──────────┤ │예비전원 │완성품(정격용량별) │ 6 조 │ ├─────────────┼───────────────┼──────────┤ │비상콘센트설비 │완성품 │3 개 │ │ ├────┬──────────┼──────────┤ │ │부분품 │스위치 │각 3 개 │ │ │ ├──────────┤ │ │ │ │콘센트 │ │ ├─────────────┼────┴──────────┼──────────┤ │표시등 │완성품 │20 개 │ │ ├───────────────┼──────────┤ │ │광원 │5 개 │ ├─────────────┼───────────────┼──────────┤ │소화전함 │완성품 │5 개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내식시험편 │1 개 │ ├─────────────┼───────────────┼──────────┤ │스프링클러설비의 │완성품 │20 개 │ │신축배관 ├───────────────┼──────────┤ │ │강도시험시험편 │1 개 │ ├─────────────┼───────────────┼──────────┤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완성품 │50 m │ │내열전선) ├────┬──────────┼──────────┤ │ │쉬이즈 │저압내화전선 │15 개 │ │ │시험편 ├──────────┼──────────┤ │ │ │고압내화전선 │21 개 │ │ │ ├──────────┼──────────┤ │ │ │내열전선 │18 개 │ ├─────────────┼────┴──────────┼──────────┤ │탐지부 │완성품 │6 개 │ │ ├───────────────┼──────────┤ │ │탐지소자 │각 3 개 │ ├─────────────┼───────────────┼──────────┤ │지시압력계 │완성품 │30 개 │ ├─────────────┼───────────────┼──────────┤ │방염제품 │완성품 또는 직물 │5개 또는 20 m │ ├─────────────┼───────────────┼──────────┤ │비화재보방지기 │완성품 │5 개 │ │ ├──┬────────────┼──────────┤ │ │부 │전자계전기 │해당되는 것 각 3 개 │ │ │분 ├────────────┤ │ │ │품 │전원변압기 │ │ │ │ ├────────────┤ │ │ │ │지시전기계기 │ │ │ │ ├────────────┤ │ │ │ │예비전원 │ │ ├─────────────┼──┴────────────┼──────────┤ │공기안전매트 │완성품 │1 개 │ │ ├───────────────┼──────────┤ │ │포지 │1 m × 2 m │ ├─────────────┼───────────────┼──────────┤ │소방용밸브 │완성품 │2 개 │ │ ├───────────────┼──────────┤ │ │부분품 │1조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소방용스트레이너 │완성품 │2 개 │ │ ├───────────────┼──────────┤ │ │부분품 │1조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소방용압력스위치 │완성품 │15 개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완성품 │50 m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완성품 │1 대 │ │ ├───────────────┼──────────┤ │ │예비전원 │각 3 개 │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완성품 │1 대 │ │ ├──┬────────────┼──────────┤ │ │부분│전원변압기 │해당부품 각 3 개 │ │ │품 ├────────────┤ │ │ │ │예비전원 │ │ ├─────┬───────┼──┴────────────┼──────────┤ │소화설비용│물분무헤드 │완성품 │10 개 │ │헤드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포헤드 │완성품 │10 개 │ │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분말헤드 │완성품 │10 개 │ │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살수헤드 │완성품 │25 개 │ │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 │ │미분무헤드 │완성품 │폐쇄형 │50 개 │ │ │ │ ├─────────┼──────────┤ │ │ │ │개방형 │25 개 │ │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소방용흡수관 │완성품 │5 개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완성품 │15 개 │ │ ├───────────────┼──────────┤ │ │부분품 │1 조 │ ├─────────────┼───────────────┼──────────┤ │방수구 │완성품 │10 개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 개 │ ├─────────────┼───────────────┼──────────┤ │분기배관 │완성품 │5 개 │ │ ├───────────────┼──────────┤ │ │인장강도 시편 등 │각 4 개 │ ├─────────────┼───────────────┼──────────┤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완성품 │2 개 │ │ ├───────────────┼──────────┤ │ │인장강도 시편 등 │각 1 조 │ ├─────────────┼───────────────┼──────────┤ │시각경보장치 │완성품 │6 개 │ ├─────────────┼───────────────┼──────────┤ │차동차압?과압조절형 급 │완성품 │5 개 │ │기댐퍼 ├───────────────┼──────────┤ │ │인장강도 시편 등 │각 3 개 │ ├─────────────┼───────────────┼──────────┤ │자동폐쇄장치 │완성품 │5 개 │ ├─────────────┼───────────────┼──────────┤ │ 가압수조식 │ 완성품 │1 개 │ │ 가압송수장치 ├───────────────┼──────────┤ │ │ 인장강도시편 등 │각 4 개 │ ├──────┬──────┼───────────────┼──────────┤ │ 피난유도선 │ 축광식 │ 완성품 │10 개 │ │ ├──────┼───────────────┼──────────┤ │ │ 광원점등식 │ 제어부 │6 개 │ │ │ ├───────────────┼──────────┤ │ │ │ 표시부 │최대사용길이 2 조 │ │ │ │ ├──────────┤ │ │ │ │표준단위길이 20 개 │ │ │ ├───────────────┼──────────┤ │ │ │ 축전지 │6 개 │ │ │ ├───────────────┼──────────┤ │ │ │ 난연성능시험편 │각 1 조 │ │ │ ├───────────────┼──────────┤ │ │ │ 제어부 및 표시부 접속 부품 등│6 조 │ ├──────┴──────┼───────────────┼──────────┤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 │시험설비 │각 1 세트 │ │로그램 ├───────────────┼──────────┤ │ │부속품 │각 1 조 │ │ ├───────────────┼──────────┤ │ │설계프로그램 │2 세트 │ │ ├───────────────┼──────────┤ │ │설계매뉴얼 │2 세트 │ ├─────────────┼───────────────┼──────────┤ │다수인피난장비 │완성품 │6 개 │ │ ├───────────────┼──────────┤ │ │부분품 │각 1조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개 │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 │완성품 │1세트 │ │설비 ├───────────────┼──────────┤ │ │배관 및 부속품 │각 1조 │ ├─────────────┼───────────────┼──────────┤ │승강식피난기 │완성품 │1세트 │ │ ├───────────────┼──────────┤ │ │부분품 │각 1조 │ └─────────────┴───────────────┴──────────┘ ## 2012-11-01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2136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2136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1361 - 공포·발령번호: 제2012-153호 - 시행일: 2012-11-01 (전체: 2012-11-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1361) - 첨부파일: - (제2012-153호)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5975) - (고시 제2012-49호)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5953) - (제2012-153호)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8595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국가화재안전기준」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1-28호, 제2011-30호), 2011.11.24.) 에 따라 신규 도입되는 소방용품의 기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신규 도입되는 품목의 제출견품 수량 추가 신설 \- 캐비넷형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완성품 1세트, 배관 및 부분품 각 1조 \- 승강식피난기 : 완성품 1세트, 부분품 각 1조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53호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2015년 2월 7일”를 “2015년 10월 31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1844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1844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49 - 공포·발령번호: 제2012-49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49) - 연결 이미지: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701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7139)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7140)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715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715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7158)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7164)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7165)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7166) - 이름 미제공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97167)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49호)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2012.2.9)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56) - (전문)소방용기계기구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개정안(201007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55) - (고시 제2012-49호)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2012.2.9)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654)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대상 및 성능인증대상 품목 조정에 대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에 따른 수출용합격표시를 개선하여 소방용품 국제 통용성을 높이고 고품질 소방용품을 생산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에 따른 용어 통일화 및 인용조항 정리 나. 형식대상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기준 중 검정대상 품목 정리(안 별표1) \- 폐지 : 소방펌프자동차, 소방펌프, 수동펌프식간이소화용구, 결합금속구 \- 신설 : 자동식소화용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다. 성능시험대상 품목 신설에 따른 소방용품 제출 견품수량 신설(별표2) \- 다수인피난장비 라. 유도등의 견품수량을 3개에서 5개로 조정 \- 동일 시료에 의한 시험 중복에 따른 형식시험기간의 장기화 해소 마. 국가통합인증마크 도입에 따라 수출용 합격표시 도안을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7019] 마크에서 ⇒ 마크로 전환 \- 수출용으로 형식승인된 소방용품에는 수출용임을 표기토록 규정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49호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24호, 2010. 7. 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 방 방 재 청 장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9조제1항·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형식승인의 변경·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과 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용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견품수량) ①규칙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규칙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형식승인의 변경 및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②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인증 또는 성능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견품수량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능인증을 변경하거나 시험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적용시험에 필요한 수량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중 “제28조제2항의”를 “제24조제1항의”로 하고, “소방용기계·기구의 합격표시는”를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합격표시 방법은”로 한다. 제4조중 “2012년 12월 23일”을 “2015년 2월 8일”로 한다. 별표1중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 중요한사항 변경”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중요한변경사항”로 하고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의 제목 및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중요한변경사항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수량” 별표3 제목중 “소방용기계·기구의”를 “소방용품”으로 하고 표시의 양식 및 작도중 “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7139] ” 및 “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7140] ”를 “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7154] ” 및 “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7156] ”로 하고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표시의 크기 및 기타 표시방법은 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합격표시가 증지류의 경우 표시는 청색으로 한다. 3\. 제조자는 합격표시 부근에 수출용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7158]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7164]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71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7166] [공식 표·이미지 자료 8597167] <별표1 종전> ┌───────────────┬──────────────────┬───────────┐ │소방용기계·기구의 종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 ├───────────────┼──────────────────┼───────────┤ │소화기 │(생략) │(생략) │ ├──┬────────────┼──────────────────┼───────────┤ │소 │소화기용 │(생략) │(생략) │ │화 ├─┬──────────┼──────────────────┼───────────┤ │약 │소│(생략) │(생략) │(생략) │ │제 │화├──────────┼──────────────────┼───────────┤ │ │설│(생략) │(생략) │(생략) │ │ │비│ │ │ │ │ │용│ │ │ │ ├──┼─┴──────────┼──────────────────┼───────────┤ │간 │공 통 │(생략) │(생략) │ │이 │ │ │ │ │소 ├────────────┼──────────────────┼───────────┤ │화 │투척용소화용구 │(생략) │(생략) │ │용 ├────────────┼──────────────────┼───────────┤ │구 │자동확산소화용구 │(생략) │(생략) │ │ ├────────────┼──────────────────┼───────────┤ │ │수동펌프식소화용구 │완성품 │20개 │ │ ├────────────┼──────────────────┼───────────┤ │ │에어졸식소화용구 │(생략) │(생략) │ │ ├────────────┼──────────────────┼───────────┤ │ │<신설> │<신설> │<신설> │ ├──┴────────────┼──────────────────┼───────────┤ │방염제∼ │(생략) │(생략) │ │ 가스누설경보기 │ │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완성품 │3개 │ │ ├─┬────────────────┼───────────┤ │ │부│(생략) │(생략) │ │ │분│ │ │ │ │품│ │ │ ├───────────────┼─┴────────────────┼───────────┤ │피난사다리 ∼공기호흡기 │(생략) │(생략) │ ├───────────────┼──────────────────┼───────────┤ │결합금속구 │완성품 │20조 │ │ │ │ (흡수관용연결금속구 │ │ │ │는 5조) │ ├───────────────┼──────────────────┼───────────┤ │관창·송수구·옥내소화전방수구│(생략) │(생략) │ │ │ │ │ ├───────────────┼──────────────────┼───────────┤ │옥외소화전 │(생략) │(생략) │ │ │ │ │ ├───────────────┼──────────────────┼───────────┤ │소방펌프 및 소방펌프자동차 │완성품 │1대 │ │ │(결합금속구 스트레이나 및 5m이상의 │(경형 소방펌프는 2대) │ │ │흡수관을 부착) │ │ │ ├──────────────────┼───────────┤ │ │인장강도시험편 │각 4개 │ ├───────────────┼──────────────────┼───────────┤ │완강기지지대 │(생략) │(생략) │ ├───────────────┼──────────────────┼───────────┤ │공기호흡기의충전기 │완성품 │1대 │ │ ├──────────────────┼───────────┤ │ │부분품 │1조 │ └───────────────┴──────────────────┴───────────┘ <별표1 개정> ┌──────────────────────┬─────────┬───────┐ │구 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 ├───────┬──────────────┼─────────┼───────┤ │소화기 및 자동│공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소화장치 ├──────────────┼─────────┼───────┤ │ │소화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주방용자동소화장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설비용소화약제│<삭제> │<삭제> │<삭제> │ │ ├──────────────┼─────────┼───────┤ │ │분말·할로겐화합물 등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포소화약제 및 침윤소화약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등 │ │ │ ├───────┼──────────────┼─────────┼───────┤ │간 이 │공 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소 화 ├──────────────┼─────────┼───────┤ │용 구 │투척용소화용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삭제> │<삭제> │<삭제> │ │ ├──────────────┼─────────┼───────┤ │ │<삭제> │<삭제> │<삭제> │ │ ├──────────────┼─────────┼───────┤ │ │에어졸식소화용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자동확산소화장치 │완성품 │20개 │ │ ├─────────┼───────┤ │ │부분품(시편등) │각2개 │ ├──────────────────────┼─────────┼───────┤ │소공간자동소화장치 │완성품 │30개 │ │ ├─────────┼───────┤ │ │부분품(시편등) │각2개 │ ├──────────────────────┼─────────┼───────┤ │방염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가스누설경보기 │ │ │ ├──────────────────────┼─────────┼───────┤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 │완성품 │5개 │ │ ├─┬───────┼───────┤ │ │부│(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분│ │ │ │ │품│ │ │ ├──────────────────────┼─┴───────┼───────┤ │피난사다리 ∼공기호흡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삭제> │<삭제> │<삭제> │ ├──────────────────────┼─────────┼───────┤ │관창·송수구·소화전(옥내소화전방수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소화전(옥외소화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삭제> │<삭제> │<삭제> │ │ ├─────────┼───────┤ │ │<삭제> │<삭제> │ ├──────────────────────┼─────────┼───────┤ │완강기지지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공기호흡기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충전기 │ │ │ └──────────────────────┴─────────┴───────┘ <별표2 종전> ┌─────────────┬────────┬──────┐ │품 명 │견 품 의 종 류 │견품의 수량 │ ├─────────────┼────────┼──────┤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 │(생략) │(생략) │ │표지 │ │ │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 │ │ │ │관 │ │ │ ├─────────────┼────────┼──────┤ │내화전선 및 내열전선 │(생략) │(생략) │ ├─────────────┼────────┼──────┤ │탐지부 ～ │(생략) │(생략) │ │공기안전매트 │ │ │ ├─────────────┼────────┼──────┤ │개폐표시형밸브 │(생략) │(생략) │ ├─────────────┼────────┼──────┤ │소방용스트레이너 │(생략) │(생략) │ ├─────────────┼────────┼──────┤ │소방용압력스위치 │(생략) │(생략) │ ├─────────────┼────────┼──────┤ │소방용릴리프밸브 │(생략) │(생략) │ ├─────────────┼────────┼──────┤ │소방요푸트밸브 │(생략) │(생략)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생략) │(생략) │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 │ │ │ ├─────────────┼────────┼──────┤ │물분무헤드～ │(생략) │(생략)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 │ │ │ │그램 │ │ │ ├─────────────┼────────┼──────┤ │<신 설> │<신 설> │<신 설> │ ├─────────────┼────────┼──────┤ │<신 설> │<신 설> │<신 설> │ └─────────────┴────────┴──────┘ <별표2 개정> ┌─────────────┬────────┬───────┐ │구 분 │견 품 의 종 류 │견품의 수량 │ ├─────────────┼────────┼───────┤ │축광표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 │ │ │ ├─────────────┼────────┼───────┤ │소방용전선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탐지부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공기안전매트 │ │ │ ├─────────────┼────────┼───────┤ │소방용밸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소방용스트레이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소방용압력스위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삭제＞ │＜삭제＞ │＜삭제＞ │ ├─────────────┼────────┼───────┤ │＜삭제＞ │＜삭제＞ │＜삭제＞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 │ │ │ ├─────────────┼────────┼───────┤ │물분무헤드～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 │ │ │ │그램 │ │ │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완성품 │30개 │ │ ├────────┼───────┤ │ │부분품(시편등) │각2개 │ ├─────────────┼────────┼───────┤ │다수인 피난장비 │완성품 │6개 │ │ ├────────┼───────┤ │ │부분품 │각 1조 │ │ ├────────┼───────┤ │ │인장강도시편 등 │각 4개 │ └─────────────┴────────┴───────┘ ## 2010-07-0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1424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1424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4246 - 공포·발령번호: 제2010-26호 - 시행일: 2010-07-05 (전체: 2010-07-0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4246) - 첨부파일: - (고시문)소방용기계기구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고시2010-26.201007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16944) - (전문)소방용기계기구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개정안(20100705).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16942) - 소방용기계기구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200912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441694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고시 제2010-26호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성능시험기술기준」제정(소방방재청고시 제2010-1호. '10. 01. 06)과 병행하여 해당 품목의 견품시험 신청시 견품의 종류 및 제출 수량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7월 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2년 12월 23까지로”를 “2013년 7월 4일까지로”로 한다. 별표2의 제2조제2항 관련 견품시험 신청시 제출견품 수량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소방용기계·기구의 종별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 ├───────────────┼──────┼──────┤ │ 가스계소화설비의 설계프로그램│시험설비 │각 1 세트 │ │ ├──────┼──────┤ │ │부속품 │각 1 조 │ │ ├──────┼──────┤ │ │설계프로그램│2 세트 │ │ ├──────┼──────┤ │ │설계매뉴얼 │2 세트 │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12-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12456]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12456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2456 - 공포·발령번호: 제2009-49호 - 시행일: 2009-12-24 (전체: 2009-12-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2456) - 첨부파일: - 소방용기계기구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27618) - 소방용기계기구의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등에관한규정(20091224).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27612) - 소방방재청고시제2005-04호(소방용기계기구_견품수량및수출합격표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27617) - (전문)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27616) - 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27615) -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27614) - 소방방재청고시제2005-04호(소방용기계기구_견품수량및수출합격표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827613)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49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4호, 2009.10.22)과 병행하여 기존 임의인정대상 “피난유도선” 품목을 고시로 전환하며, 이에 따른 관련 시험에 필요한 견품의 수량 등을 정하고자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견품시험 신청시 수량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견품시험 신청시 제출견품 수량 (제2조제2항 관련) ┌───────────┬────────┬───────┐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의 종류 │견품의 수량 │ │종별 │ │ │ ├───────────┼────────┼───────┤ │축광유도표지 및 축 │(현행과 같음) │(현행과 │ │광위치표지 │ │같음) │ │～ │ │ │ │가압수조식 가압송 │ │ │ │수장치 │ │ │ ├─────┬─────┼────────┼───────┤ │피난유도선│축광식 │완성품 │10개 │ │ ├─────┼────────┼───────┤ │ │광원점등식│제어부 │6개 │ │ │ ├────────┼───────┤ │ │ │표시부 │최대사용길이 │ │ │ │ │2조 │ │ │ │ ├───────┤ │ │ │ │표준단위길이 │ │ │ │ │20개 │ │ │ ├────────┼───────┤ │ │ │축전지 │6개 │ │ │ ├────────┼───────┤ │ │ │난연성능시험편 │각 1조 │ │ │ ├────────┼───────┤ │ │ │제어부 및 표시 │6조 │ │ │ │부 접속 부품 등 │ │ └─────┴─────┴────────┴───────┘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9-17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1044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1044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0441 - 공포·발령번호: 제2009-36호 - 시행일: 2009-09-17 (전체: 2009-09-17)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0441) - 첨부파일: -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9372) - 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9373)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0966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0966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64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64) - 첨부파일: - 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177)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2-20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06082]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06082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082 - 공포·발령번호: 제2009-12호 - 시행일: 2009-02-20 (전체: 2009-02-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082) - 첨부파일: - (전문)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317) - (개정전전문)견품수량및수출용합격표시규정(071011)(1).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318)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5-01-20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067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6373:200000000672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724 - 공포·발령번호: 제2005-4호 - 시행일: 2005-01-20 (전체: 2005-01-20)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724) - 첨부파일: - 소방방재청고시제2005-04호(소방용기계기구_견품수량및수출합격표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50541) ### 공식 설명 ◇ 제정사유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의 개정[행정자치부령 제247호(‘04.8.24)]으로 동규칙에서 위임된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시험 등에 필요한 견품수량 및 수출용품의 합격표시등에 대한 기준을 제정 함 ◇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의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의 수량을 정함(제2조제1항) \- 분류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32종 소방용기계?기구 \- 형태 : 완성품, 부품, 시험편 \- 수량 : 검정기술기준 및 시험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최소 수량 나. 성능시험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견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견품의 수량을 정함(제2조제2항) \- 분류 :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29종 소방용기계?기구 \- 형태 : 완성품, 부품, 시험편 \- 수량 : 성능시험기술기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견품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최소 수량 다. 수출용소방용기계?기구의 합격표시 모양을 정함(제3조) \- 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이므로 대한민국을 표기하는 영문 조합에 의한 합격표시의 모양을 규정 ### 개정자료 원문 (본문 생략·동일) ⊙소방방재청고시 제2005-4 호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5년 1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기계?기구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