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29460" law_name: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type: "고시"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3-09-22" promulgation_no: "2023-38" enforcement_date: "2023-09-22"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8%B4%EA%B8%89%EB%8C%80%EC%9D%91%ED%98%91%EB%A0%A5%EA%B4%80%EC%A7%80%EC%A0%95%EB%B0%8F%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fb99634d26278fe3e293a04350777aed57aaa137bc077f26a58678ff93b409d6" body_revision_id: "2100000229460"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2627:2100000229460"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2023-38"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2023-38"] body_official_event_date: "2023-09-22"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9-22"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3-09-22"]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460"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62627" latest_official_date: "2023-09-22"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460/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460/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460/"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460.md" article_count: 9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29460", promulgation_no: "2023-38", 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9-22", enforcement_dates: ["2023-09-22"],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460"} ---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460/#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긴급대응협력관의 지정) [#art-2]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에서 규정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의 과장, 부장 등 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긴급대응협력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문서로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또는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3조(긴급대응협력관의 임무) [#art-3] 긴급대응협력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법 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2\. 법 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 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ㆍ장비 정보 공유 방안 4\.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5\.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5조의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7\. 재난안전통신망 사용법 교육 및 관리 8\.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 제4조(운영계획 수립) [#art-4]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회의) [#art-5]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재난대비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되, 재난대비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대응협력관으로부터 긴급구조활동 등 긴급대응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긴급구조교육) [#art-6]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법 제5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업무 종사자가 긴급구조교육을 우선 받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 [#art-7] 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대응업무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긴급대응협력관을 두는 긴급구조지원기관장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1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2개 이상의 긴급구조기관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 제8조(긴급대응협력관 운영자료 통보) [#art-8]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3조에 의한 당해연도 긴급대응협력관 운영결과, 기관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지원기관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할 수 있다. ### 제9조(재검토기한) [#art-9] 소방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긴급대응기관 협의회 운영 기준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26266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262667)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 [제52조의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101/#art-52의2) 1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 [제61조의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76323/#art-61의2) 1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