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29958" law_name: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law_type: "예규"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3-09-27" promulgation_no: "90" enforcement_date: "2023-09-27"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C%B2%AD%EC%86%8C%EA%B4%80%EB%B2%95%EB%A5%A0%EC%97%90%EB%94%B0%EB%A5%B8%ED%96%89%EC%A0%95%EC%B2%98%EB%B6%84%EB%B0%8F%EA%B3%BC%ED%83%9C%EB%A3%8C%EB%B6%80%EA%B3%BC%EC%84%B8%EB%B6%80%EA%B8%B0%EC%A4%80"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64d4fe00a91abfc7de73e1bad9da47eb93fe315d9ca894b40bf4fdbe8320dbda" body_revision_id: "2100000229958"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6790:2100000229958"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90"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90"] body_official_event_date: "2023-09-27"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9-27"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3-09-27"]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958"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86790" latest_official_date: "2023-09-27"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958/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958/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958/"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958.md" article_count: 5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29958", promulgation_no: "90", primary_enforcement_date: "2023-09-27", enforcement_dates: ["2023-09-27"],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958"} --- #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958/#art-1 ### 제1조(목적) [#art-1] 이 예규는 「소방기본법」 등 소방청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령과의 관계) [#art-2] 적용 대상 법령에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이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횟수나 누적회차 적용기간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art-3]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1\. 「소방기본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ㆍ나목 2\.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 10 제1호가목ㆍ나목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및 별표 8 제1호다목ㆍ라목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4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별표 6 제1호나목ㆍ다목, 제20조 및 별표 8의2 제1호나목ㆍ다목 6\.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9 제1호다목ㆍ라목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8조, 제62조 및 별표 2 제1호다목ㆍ라목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ㆍ나목 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제1호가목 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3 제1호나목 11\. 「소방장비관리법」 제14조, 제36조,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 제42조 및 별표 4 제1호나목ㆍ다목, 제48조 및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 ### 제4조(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art-4] 다음 각 호에 따라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6 제1호가목ㆍ나목 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ㆍ라목 ### 제5조(재검토기한) [#art-5] 소방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88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887) - 별표 2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88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893)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 [제28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28)·[제35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35)·[제39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39)·[제4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42)·[제61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36977/#art-61) 3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7231/) [제17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7231/#art-17)·[제25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7231/#art-25) 2회 · [소방시설공사업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 [제4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art-40)·[제9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473/#art-9) 2회 · [위험물안전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933/) [제1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933/#art-12)·[제1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933/#art-16)·[제39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59933/#art-39) 2회 ·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5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56) 2회 · [소방장비관리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289/) [제1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289/#art-14)·[제3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289/#art-36)·[제48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45289/#art-48) 1회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0837/) [제33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0837/#art-33)·[제34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0837/#art-34) 1회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 [제1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249/#art-12) 1회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637/) [제30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6637/#art-30) 1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 [제52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art-52) 1회 — 총 16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