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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name: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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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소관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9958/history/

## 2023-09-27 — 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86790-210000022995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86790:2100000229958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29958
- 공포·발령번호: 제90호
- 시행일: 2023-09-27 (전체: 2023-09-27)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958)
- 첨부파일:
  - 전문.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875)
  - 전문.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522879)
  - 이유서.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494011)

### 공식 설명

◇ 제정이유
소방청 소관 법률 중 「소방기본법」 등 9개 법률의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의 해석ㆍ집행 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포함하는 세부기준을 정하는 등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방청 소관 법률 중 「소방기본법」 등 9개 법률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에 대한 가중처분 순서도 및 예시 마련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