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30504" law_name: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law_type: "훈령"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3-10-20" promulgation_no: "343" enforcement_date: "2023-10-20"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C%B2%AD%EC%82%AC%EA%B3%A0%EB%8C%80%EC%B1%85%EB%B3%B8%EB%B6%80%EA%B5%AC%EC%84%B1%EB%B0%8F%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46c3b9977551cfaff17eb64bfbc22f12d43d5bf9e47232cd931a8fd15d7bac50" body_revision_id: "2100000230504"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71598:2100000230504"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343"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343"] body_official_event_date: "2023-10-20"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3-10-20"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3-10-20"] body_official_event_status: "연혁"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0504"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71598" latest_official_date: "2023-10-20"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504/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504/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504/"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504.md" article_count: 13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30504", promulgation_no: "343", primary_enforcement_date: "2023-10-20", enforcement_dates: ["2023-10-20"], official_status: "연혁",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0504"} --- #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0504/#art-1 ## 제1장 총 칙 [#chapter-제1장-총-칙]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에 의한 소방청 소속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되는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art-2]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대책본부"라 함은 사고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대책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사고유형에 따른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화재, 산불: 화재대응조사과 나. 수난사고, 산악사고, 화학물질ㆍ생물학물질ㆍ방사능물질 사고 및 테러: 구조과 다. 항공기 사고: 소방항공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재난사고: 대응총괄과 ## 제2장 사고대책본부 설치ㆍ운영 [#chapter-제2장-사고대책본부-설치ᆞ운영] ### 제3조(사고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art-3] ① 소방청장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재난관리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방청 소속 공무원ㆍ차량ㆍ헬기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소방청장 현장지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소방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나. 소방차량ㆍ소방헬기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사고대응 및 수습이 종료되는 경우 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한다. ### 제4조(대책본부의 기능ㆍ역할) [#art-4]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한 구조대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 등 사고대응 총괄 2\.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 3\. 피해상황 조사 및 현장확인 4\. 피해자 및 사고가족 등 피해지원 대책 마련 5\. 사고상황 언론브리핑 등 언론대응 6\.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대책본부의 구성) [#art-5] ① 대책본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은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② 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사고대책 업무를 수행한다. 1\. "총괄대응반"은 사고발생 시 반 편성, 보고서 작성, 사고대응 분석ㆍ판단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상황관리반"은 사고대책 진행상황 파악 및 기록, 사고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3\. "가족관리반"은 사고가족 편의 및 부대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피해자지원반"은 부상자 치료 및 공무상 재해인정 지원, 장례절차 협의 및 장례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5\. "언론대응반"은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대책본부의 조직체계 및 세부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④ 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의2(현장상황관리관 파견) [#art-5의2] 대책본부의 장은 사고대책본부 운영을 지원하고 사고현장 수습상황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제6조(사고대책회의) [#art-6] ① 대책본부의 장은 사고수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고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사고대책회의는 대책본부의 장 또는 부본부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참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사고를 담당하는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등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7조(대책본부 운영 보고) [#art-7] ① 총괄대응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책본부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 사고 주관부서의 장은 사고대책본부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중앙긴급구조통제단 등과의 관계) [#art-8] ① 인명 및 재산피해가 광범위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휘체계 혼선방지와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대책본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및 조직체계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 및 조직체계를 따른다. ### 제9조(유관기관 협조) [#art-9] 대책본부의 장은 사고상황의 효과적인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사고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장 보 칙 [#chapter-제3장-보-칙] ### 제10조(대책본부 설치장소) [#art-10] 대책본부는 소방청 지휘작전실 또는 사고장소 인근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책본부의 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제11조(기록관리) [#art-11] 대책본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책본부 운영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2조(유효기간) [#art-12]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조직체계 및 세부임무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87268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872695) ### 별지 - 별지 1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일일보고서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872703)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872707) - 별지 2 사고대책본부 운영일지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872711)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3872715)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기본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 [제16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16)·[제16조의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16의2)·[제16조의3](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8789/#art-16의3) 1회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463/) [제3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463/#art-3)·[제4조의2](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463/#art-4의2) 1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119항공대 운영 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2842/) 1회 — 총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