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31412" law_name: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law_type: "훈령" competent_organ: "소방청" legal_date_kind: "발령" promulgation_date: "2026-03-04" promulgation_no: "455" enforcement_date: "2026-03-04" law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6%8C%EB%B0%A9%EC%B2%AD%EC%9C%84%EC%9E%84%EC%A0%84%EA%B2%B0%EA%B7%9C%EC%A0%95" official_url_kind: "source" body_source_kind: "upstream" source_document_sha256: "90bf7388b7a2bd1dbd0c195b6eb41df134c8765ad9b0107262de5b5a52ff70a9" body_revision_id: "2100000275478" body_official_match_status: "unverified" body_official_event_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61568:2100000275478"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o: "455" body_official_event_promulgation_numbers: ["455"] body_official_event_date: "2026-03-04" body_official_event_primary_enforcement_date: "2026-03-04" body_official_event_enforcement_dates: ["2026-03-04"] body_official_event_status: "현행" body_official_event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478" official_identity_trust: "source-explicit" official_identity_source: "upstream-frontmatter" official_family_id: "61568" latest_official_date: "2026-03-04" has_later_official_event: false official_history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1412/history/" history_md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1412/history.md"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1412/"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1412.md" article_count: 12 body_status: "structured" latest_official_events: - {revision_id: "2100000275478", promulgation_no: "455", primary_enforcement_date: "2026-03-04", enforcement_dates: ["2026-03-04"], official_status: "현행", official_url: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5478"} --- # 소방청 위임전결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1412/#art-1 ### 제1조(목적) [#art-1] 이 훈령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방청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art-2] 소방청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art-3]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란 각 국장 및 관을 말한다. 2\. "과장"이란 각 과장, 담당관 및 이에 준하는 직위를 말한다. 3\. "팀장급"이란 과장 외 소방령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4\. "실무급"이란 소방경 또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5\. "중요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한다. 6\.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집행적인 내용을 말한다. 7\.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에 부수되는 내용을 말한다. ### 제4조(위임사항) [#art-4] ① 청장은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다만, 신규채용(선발) 및 승진임용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② 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업무 중 이 훈령에서 차장 이하의 전결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 권한이 전결권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art-5] 이 훈령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및 팀장급으로 구분한다. ### 제6조(전결사항) [#art-6] ①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를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가 전결한다. ③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 2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훈령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별표 2 공통사항과 각 과별 사항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업무내용의 경우에는 각 과별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따라 처리한다. ### 제7조(결재의 운영) [#art-7] ① 기안 및 결재는 실무급, 팀장급, 과장, 국장, 차장, 청장의 순서를 원칙으로 전결권의 위임범위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제8조(전결권자의 책임) [#art-8]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9조(전결권자의 부재) [#art-9]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는 등 부재 중인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은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협의사항) [#art-10]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보고) [#art-11] 전결권자가 전결로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직제 개정) [#art-12]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이 훈령의 기구명 및 소관 업무 등도 함께 개정된 것으로 본다. ## 별표·서식 [#attachments] 파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이며 항목에 따라 PDF가 없을 수 있다. ### 별표 - 별표 1 소속기관 공무원 인사 관련 위임사항(제4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171469)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171473) - 별표 2 전결사항(제6조 관련) — [HWP](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171475) · [PDF](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2171479)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69463/) 1회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7147/) 1회 — 총 2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ED%96%89%EC%A0%95%EC%97%85%EB%AC%B4%EC%9D%98%20%EC%9A%B4%EC%98%81%20%EB%B0%8F%20%ED%98%81%EC%8B%A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제10조 2회 · [직무대리규정](https://www.law.go.kr/법령/%EC%A7%81%EB%AC%B4%EB%8C%80%EB%A6%AC%EA%B7%9C%EC%A0%95) 1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법령/%ED%96%89%EC%A0%95%EA%B6%8C%ED%95%9C%EC%9D%98%20%EC%9C%84%EC%9E%84%20%EB%B0%8F%20%EC%9C%84%ED%83%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제3조 1회 — 총 4회 - 이 법령을 인용한 수록 문서: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7980/) 2회 · [소방청 공무국외출장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60664/) 2회 · [소방청 감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18342/) 1회 ·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24812/) 1회 — 총 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