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hema_version: 3 law_seq: "2100000239294" law_name: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vent_count: 9 canonical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94/history/" mirror_url: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94.md" --- #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공식 개정 이력 > 공식 기록의 마크다운 판(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 없는 값은 미제공으로 표시. HTML 판: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39294/history/ ## 2024-04-1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23929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23929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39294 - 공포·발령번호: 제2024-13호 - 시행일: 2024-04-19 (전체: 2024-04-19) - 상태: 현행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39294) - 첨부파일: - 개정본문(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20275) - 개정본문(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20279) - (관창)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20067) - (관창)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pdf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39720271)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관창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고사용압력 신설(제3조의2) 나. 관창 내압력 시험 강화(제8조) 다. 표준형 용어삭제에 따른 반영(제9조제3항) 라. 수력작동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제9조의2제1항) 마. 저ㆍ고온충격시험 후 확인시험 강화(제9조의3) 바. 염수분무시험 도입(제10조) 사. 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도입(제11조) 아. 방사패턴시험 도입(제12조) 자. 제어시험 도입(제13조) 차. 손잡이 강도시험 도입(제14조)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22-12-01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215633]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215633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215633 - 공포·발령번호: 제2022-27호 - 시행일: 2022-12-01 (전체: 2022-12-01)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5633) - 첨부파일: - 8. 개정본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1023) - 8-1.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x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1025) - (심사안)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21131027) ### 공식 설명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고시 제2022-27호(2022.12.1)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2개 고시 일괄개정 고시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으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32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17-07-2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097457]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097457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97457 - 공포·발령번호: 제2017-1호 - 시행일: 2017-07-26 (전체: 2017-07-2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97457) - 첨부파일: - 관창의 형식승인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35) - (고시 제1호)_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31343736)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 제23조(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2016-07-1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05385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053851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53851 - 공포·발령번호: 제2016-109호 - 시행일: 2016-07-15 (전체: 2016-07-1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53851) - 첨부파일: - 관창 형식승인 기술기준 일부개정.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02551) -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25302552)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근거 법룔명칭을 수정하고,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2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09호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관창”을 “관창의”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5-01-06 — 타법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0161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100000016124 - 공식 버전 번호: 2100000016124 - 공포·발령번호: 제2015-1호 - 시행일: 2015-01-06 (전체: 2015-01-06)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공포 법령·일괄 개정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16124) - 첨부파일: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제정안.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42) - 5.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9782241) 공식 설명: 미제공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5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 2013-07-25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24779]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24779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24779 - 공포·발령번호: 제2013-33호 - 시행일: 2013-07-25 (전체: 2013-07-25)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4779) - 첨부파일: - (고시 제2013-33호)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492) - (고시 제2013-33호)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3.07.25) 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494) - (고시 제2012-24호)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4739493)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33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고시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 「관창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단서중 “제7호부터 제9호”를 “제6호”로 한다. 제12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별표3의 “제5조제1항제1호 관련”을 “제3조제1항제1호 관련”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2-02-09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18424]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18424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18424 - 공포·발령번호: 제2012-24호 - 시행일: 2012-02-09 (전체: 2012-02-09)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1842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2-24호)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전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77) - (고시 제2012-24호)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2.9)_고시문.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81) - 관창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8584480) ### 공식 설명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형식승인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 개정자료 원문 (개정문)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24호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명을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09-08-24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09631]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09631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9631 - 공포·발령번호: 제2009-31호 - 시행일: 2009-08-24 (전체: 2009-08-24)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9631) - 첨부파일: - 관창의 검정기술기준 .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21) -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92022)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 ## 2009-02-12 — 일부개정 [#official-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06008] - 사건 ID: official:law-go-kr:administrative-rule:33565:2000000006008 - 공식 버전 번호: 2000000006008 - 공포·발령번호: 제2009-7호 - 시행일: 2009-02-12 (전체: 2009-02-12) - 상태: 연혁 - 설명 범위: 대상 법령 - [공식](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06008) - 첨부파일: -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364) -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30365) - 관창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hwp — [공식 자료](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719265) 공식 설명: 미제공 개정자료 원문: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