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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이 문서는 수록 본문의 마크다운 판이다. 출처·식별·버전 상태는 위 머리말을 보라 — 수록본은 최신 공포·발령본이 아닐 수 있다(has_later_official_event·latest_official_events 참조. 같은 날짜의 사건은 순서를 판단하지 않고 전부 나열한다). 조 인용 주소 = canonical_url + "#" + 각 조 제목 끝의 대괄호 토큰. 예: 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100000242212/#art-1

### 제1조(목적) [#art-1]

이 규정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원계획 등) [#art-2]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 지원 화재안전취약자의 범위
2\.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방법
3\.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협력사항
4\.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운영
5\.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소방관서장은 제3조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계획을 심의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복지 등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심의회) [#art-3]

① 소방관서장은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소방관서와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의 소속원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소방관서장이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최하며,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관서장이 정한다.

### 제4조(예산의 확보) [#art-4]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취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재검토 기한) [#art-5]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관계

수록 법령 사이·수록 밖 법령으로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찾아 정리했다(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수기 확정 규칙). 수록 밖 법령 링크는 법제처 한글주소를 사전 검증한 것이고, 근거 전량은 /data/ontology.json과 /data/external-law-links.json에 있다.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 [제23조](https://fire-law-static.pages.dev/laws/283705/#art-23) 1회 — 총 1회
- 이 문서가 인용한 수록 밖 법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https://www.law.go.kr/행정규칙/%ED%9B%88%EB%A0%B9%C2%B7%EC%98%88%EA%B7%9C%20%EB%93%B1%EC%9D%98%20%EB%B0%9C%EB%A0%B9%20%EB%B0%8F%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1회 — 총 1회